중국인 몰리는 삼다도에 돈이 보인다

‘관광천국’ 제주에선 지금…

가을 분양이 한창인 요즘 ‘관광 천국’ 제주가 부상하고 있다. 분양형 호텔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숙박시설은 부족하다보니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관광객 급격히 늘어 “올 1000만명 수준”
숙박시설 부족 지적…예약난 심각 상태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15일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1980년 2만명 수준에서 1990년 23만명, 2000년 28만명이었다. 이후 2007년 54만명으로 늘었고, 2011년 1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68만명을 기록했다.

임대수익률 최고
서울보다 2배 높아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2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급증은 중국인들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80%가 중국인이다. 제주도에 대한 무사증 출국을 허용한 2008년 중국인 관광객은 17만명이었다. 2011년 57만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엔 108만명이 넘었다. 올해 들어선 이미 150만명이 제주를 찾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한국을 찾은 중국관광객은 308만명. 이중 제주를 찾은 중국관광객은 152만명이었다. 방한 중국인 절반이 제주를 찾은 셈이다. 제주를 찾은 중국관광객은 9월 현재 전년 같은 기간(84만여명)보다 무려 80% 가량 증가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국내인까지 더하면 올해 1050만명이 제주를 찾을 것”이라며 “이는 2011년 기준 일본 오키나와(550만명), 인도네시아 발리(843만명), 미국 하와이(717만명)보다 많은 수치”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관광객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숙박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관광학회는 지난해 1월 이후 제주도 내 주요 호텔과 콘도, 펜션의 경우 적정 수준인 80%를 초과해 숙박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제주의 숙박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일반숙박업소(646개소 1만2932실)를 포함, 모두 848개소 2만7392실이지만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고급 관광숙박시설은 공급이 모자라 예약난이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생긴 게 2015년 12월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다. 건축 기준을 크게 완화한 이 법의 시행 이후 제주에서 관광숙박시설 사업인가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불과 1년 새 185개소 1만1217실의 관광숙박시설이 승인됐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관광숙박시설 143개소 1만3956실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지에선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지만, 꾸준히 관광객이 늘다보니 제주 숙박시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는 전국에서 임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10.5%로 서울(5.5%), 경기(5.99%), 인천(6.74%) 등 수도권의 2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임대수익률(5.95%)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다음은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분양형 호텔들이다.


▲라마다 서귀포  = 이미 전국 10개 지점에서 성공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고수익으로 정평이 나 있는 라마다호텔은 제주도에서 최초로 호텔을 분양한다. 제주도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들어선 호텔은 지하 2층?지상 10층, 전용면적 18?28㎡ 총 243실 규모다. 고급 호텔로서 고품격 로비와 레스토랑 다양한 운동시설이 설치된 피트니스·비즈니스·마사지센터 등도 조성된다.
1억5000만원 안팎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여기에 계약금 10%, 중도금 60%를 전액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준공 때까지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준공 후 1년간 두 자릿수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입지여건도 탁월하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서귀포 라마다호텔은 인근 제주 월드컵경기장과 범섬 조망이 가능하다. 또 제주혁신도시 내에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혁신도시 이전 기관을 방문하는 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입지로 꼽힌다.
제주혁신도시엔 지난 7월 준공한 국립기상연구소에 이어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인 국세공무원 교육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주류면허지원센터 청사 신축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총 9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기관들의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훈련이나 기타 기관 방문객만 연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거품 뺀 조건
확정수익 보장

주변에는 헬스케어타운, 서귀포 관광미항, 혁신도시, 서귀포 2차 관광단지 등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제주 6대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헬스케어타운은 9억달러가 투입돼 부지면적 150만㎡에 관광휴양, 의료서비스, 상업, 콘도미니엄, 호텔 등을 갖춘 세계적인 휴양거주단지 조성 사업이다.
분양 관계자는 “라마다호텔은 제주도의 최대 관광단지인 중문단지 일대에 위치해 관광인프라로 가득한 최적의 호텔입지를 자랑한다”며 “또 주요간선도로 및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과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의 대중교통망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엠스테이 제주 = 순수 국내 호텔 브랜드 엠스테이는 ‘M-STAY(엠스테이) 호텔 제주’를 분양한다. 앞서 시행사인 에스알디는 안정적인 수익보장을 위해 세성글로벌관광 및 북경관광공사와의 중국관광객 유치 사업합작, 엠스테이 제주 호텔 객실 가동율 70%를 책임지는 MOU를 체결했다.
분양조건을 살펴보면 연 7일 객실 무료이용,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 연 11%의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이다. 현대아산이 시공을 맡은 이 호텔은 총 면적 2569㎡ 부지에 연면적 1만7867㎡, 지하 3층?지상 10층, 전용면적 21?99㎡로 구성됐다. 총 330실 규모다. 호텔 내 수영장, 연회장, 마사지센터, 회의실, 카페,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이 포함된다.
서귀포 앞바다와 인접해 서귀포항 및 바다 조망이 가능한 호텔은 인근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외돌개, 올레 6·7길, 문섬 등 관광자원을 배후로 하고 있다. 제주도 내 주요관광명소인 한라산국립공원, 중문관광단지, 표선해변, 섭지코지, 성산일출봉 등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다.
서귀포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서귀포시청 1청사를 비롯해 시민회관, 의료원 및 도립공원, 소나무공원 등 각종 공공편의시설과 공원 이용이 편리하다. 또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도 가까워 국도와 지방도를 통한 탁월한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일반적인 오피스텔·도시형 주택의 평균 수익률이 5% 수준인 데 반해 분양형 호텔은 휴양과 레저생활을 하면서 10% 이상까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코업시티 제주비치 = 코업호텔네트워크는 제주시 함덕에 ‘코업시티호텔 제주비치’를 분양한다. 이 호텔은 지하 2층?지상 8층의 총 269실 규모다. 호텔로는 특이하게 객실 이용자들이 간단하게 조리가 가능하도록 주방을 설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객실은 지중해의 테마를 3가지 디자인 콘셉트로 구성된다. 일반 호텔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연출됐다.

분양형 호텔 투자처로 주목
탁월한 입지와 풍부한 호재

제주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인 함덕 해수욕장에 위치한다. 전면부는 물론 대다수의 객실에서 오션뷰 가 가능하다. 함덕은 문화, 관광, 힐링의 명소로서 함덕 서우봉해변, 정주항, 대명리조트 등이 인접해 있어 제주시의 명소들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입지로 손꼽힌다. 
교통 또한 매우 편리하다. 제주공항(차량 약 15분 거리)과 여객선 터미널 모두 인접해 있으며 1118번 도로와 연결하여 서귀포시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사통팔달의 요지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실투자금 대비 연 11%대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비스타케이 서귀포 = GS계열사 코스모건설이 책임 준공을 맡은 호텔식 소형아파트 ‘비스타케이 서귀포’도 분양된다. 서귀포시 법환동에 들어서는 비스타케이 서귀포는 지하 2층?지상 10층 1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기준 15.12?47.48㎡의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8개 타입 총 146실 구성됐다. 
옥상층엔 서귀포 월드컵경기장과 서귀포 앞바다, 범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마천루 수영장과 바비큐파티장, 노천카페, 카페테리아, 비즈니스센터, 레스토랑 등 차별화된 호텔급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객실 인테리어는 빌트인 풀퍼니시드 시스템으로 TV, 매립형 에어컨, 냉장고, 쿡탑, 렌지후드, 조리대 등이 구비된다. 호텔급 품격은 물론 고급 펜션 수준의 취사도 가능하다.
시행사 측은 10년간 위탁운영을 맡으며 5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할 예정이다. 연 수익금 1년치를 선금으로 지급해주며, 계약금 100% 환불보장제도 실시한다. 또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완공 5년 후부터는 시행사가 환매도 보장한다. 계약자에겐 연 30일 객실 무료 이용권과 제주도 왕복항공권 매년 6매, 제주도 내 골프장 정회원 대우 등의 특별혜택이 주어진다.
▲디아일랜드 마리나 = 한국자산신탁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앞에 ‘디아일랜드 마리나’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8층 1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기준 24.02?29.96㎡ 140실 4개 타입, 31.21?37.96㎡ 29실 5개 타입, 53.52?59.77㎡ 43실 4개 타입, 64.08㎡ 1실 1개 타입, 70.78㎡ 1실 1개 타입, 92.82㎡ 1실 1개 타입 등 총 215실로 구성돼 있다.

객실 무료 이용 등 
풍성한 특별혜택도 

단지 내엔 수영장과 유아풀, 카페테리아, 비즈니스 센터 등 특급 호텔이 부럽지 않은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냉장고, 주방가구, 천정형 에어컨, 전기쿡탑, 랜지후드, TV 등 고급 빌트인 풀 옵션 시스템도 제공된다.
분양 관계자는 “건축법상 업무용 오피스텔로 지어져 종부세와 양도세는 물론, 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받지도 않고 소유 개수에도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개발호재와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성산일출봉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110만명을 포함해 약 290만명이 다녀간 제주도 내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꼽힌다. 인근에 섭지코지, 우도, 신양해수욕장, 만장굴을 비롯해 아시아 최대 아쿠아리움인 ‘아쿠아플라넷 제주’가 인접해 있고, 올레 2길도 단지 바로 앞을 가로지른다.
여기에 국내 최대 규모 마리나항만과 해양레저시설 등이 들어서는 ‘오션 마리나시티’ 개발계획도 잡혀 있는데, 디아일랜드 마리나는 이 사업의 최고 수혜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오션 마리나시티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항 일원 138만㎡ 부지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7000억원을 투입해 ‘해양복합 마리나 항만지구’와 ‘해양도심지구’로 개발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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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