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8조’ 김우중 재산 미스터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0.16 1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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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전두환’ 어디에 돈 꼬불쳤나

[일요시사=경제1팀] ‘전두환 추징금’ 사태가 일단락되자, 세간의 관심은 이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일가에 쏠리고 있다. 지금은 ‘빈털터리’라는 김 전 회장과 달리, 가족들은 ‘빵빵’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서다. 이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18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추징금. 이를 피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돈을 꼬불치다 보니 ‘재산 은닉의 달인’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몰락한 대우의 황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분식회계 및 사기 대출 혐의로 선고받은 추징금은 무려 17조9253억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100배, 국내 총 미납 추징금 중 84%에 달한다. 그

러나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887억8376만원으로 0.5%에 불과하다. 이 엄청난 추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이 한 푼도 없다’던 김 전 회장이 최소 수백억 대 재산을 가지고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정황이 이어 지고 있어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18조원 미납
추징금 1위

최근에는 김 전 회장의 은닉자금이 방콕은행계좌를 통해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터넷언론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PTN(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업체) 내부 이메일, 자산관리공사와 김 전 회장이 진행한 민사소송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김 전 회장의 은닉자금 다수가 페이퍼컴퍼니와 방콕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뉴스타파>는 PTN 내부문서 분석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인 ‘노블에셋’과 ‘노블베트남’ 사이에 대규모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7월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씨가 (유)옥포공영이라는 회사를 통해 베트남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반트리 골프장을 실제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노블에셋과 노블베트남은 골프장 개발사업권이 선용씨에게 가기 전 거친 유령회사들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PTN 직원들의 이메일에는 방콕은행 뉴욕지점이 노블에셋의 지시를 받아 노블베트남으로  2003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670만달러를 보냈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었다.

“한푼도 없다”버티며 넉넉한 노후생활
망명하듯 떠난 베트남 검은돈 은닉처?

당시 노블에셋의 관리대행업체였던 PTN직원들조차 노블에셋이 방콕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으며, 돈의 출처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말 기준으로 노블에셋은 단 2달러를 소유한 회사였다.

<뉴스타파>는 또 지난 2002년 제기된 자산관리공사와 김 전 회장 사이의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또 한 번 방콕은행의 존재와 대규모 자금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대우 미주법인을 동원해 김 전 회장이 홍콩에 있는 ‘KMC’라는 페이퍼컴퍼니에 수천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특히, 판결문에는 KMC가 2500만 달러를 데레조프스키라는 인물이 개설한 방콕은행 계좌에 송금한 내용이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데레조프스키라는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씨의 가명으로, 계좌의 실제 주인은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령회사 거쳐
골프장 소유


이에 따라 선용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방콕은행에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김 전 회장은 여러 회사를 거쳐 빼돌린 거액의 자금을 선용씨 계좌로 송금, 이후 선용씨는 여러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베트남 골프장을 인수했다고 <뉴스타파>는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PTN 내부자료와 법원 판결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방콕은행 비밀계좌의 존재와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씨”라며 “선용씨가 베트남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와 방콕은행 사이를 통해 오간 거액의 돈은 김 전 회장의 은닉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들 선용씨가 보유한 반트리 골프장은 태생부터 묘하다. 이 골프장은 지난 1993년 대우와 하노이 전기공사가 합작한 대하(Daeha Co.Ltd.)가 최초 개발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대우의 지분은 70%였으며 하노이 전기공사 지분은 30%였다.

그러나 1999년 대우그룹의 부도 이후 이 골프장 사업권은 2003년 노블에셋이라는 회사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인 김 전 회장의 그림자가 다시 튀어 나온다.

김 전 회장의 측근인 김주성 전 ㈜대우 하노이지사장이 2005년 노블에셋에서 회사 소유구조를 바꾸는 서류 절차 등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다.

실제 그로부터 1년도 안 돼 노블에셋의 지분 구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한다. 2006년 6월 노블에셋의 모든 지분은 탄한송이라는 인물에게 100% 넘겨진다. 탄한송은 ‘ACS-SEA’라는 유령회사 설립대행업체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고는 두 달도 안 돼 탄한송 지분의 51%가 김 전 회장 의 두 아들 선협·선용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옥포공영과 썬인베스트먼트로 넘겨진다.

4 년 뒤인 2010년에는 선용씨가 최대주주인 옥포공영이 나머지 모든 지분을 인수해 골프장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기에 이른다. 아버지의 회사가 개발사업권을 가졌던 베트남 골프장이 여러 유령회사를 거쳐 7년 만에 아들의 품에 안긴 것이다. 이 때문에 문제의 골프장의 실질 소유주가 아들이 아닌 김 전 회장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호텔 펜트하우스서
여전히 호화생활

실제 ‘무일푼’이라는 김 전 회장의 말과 달리, 김 전 회장 일가는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엔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져다 사적으로 사용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6월 옛 대우개발을 인수한 우양산업개발은 “김 전 회장 부부가 십수년간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왔다”면서 김 전 회장과 부인 정희자씨를 상대로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우양산업개발 측은 경남 양산의 골프장 에이원컨트리클럽의 회계장부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씨가 지배주주이던 시절 지위를 악용해 회사를 개인소유처럼 운영하며 고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대규모 자금거래
부인·자녀들은 천문학적 재산 보유

우양산업개발 측은 “정씨가 ‘대우사태’ 이후 대표이사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으면서 고액의 보수금을 받아갔다”며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이 검찰에 발각된 후 공매로 매각되기 전까지인 2008∼2012년 압류기간 동안 받아간 임금만도 12억5700만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는 경주힐튼호텔 등이 공매로 팔리기 직전인 2012년 7월 사임서를 내고 퇴직했는데 당시 받아간 퇴직금이 14억원에 이른다”며 “이 밖에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740만원의 퍼스트클래스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회사의 비용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우양산업개발은 정씨가 34억5500여만원을, 이 가운데 2억2500여만원은 부부가 함께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2억2500여만원은 김 전 회장이 임차한 서울힐튼호텔 객실의 청소도우미에게 2008년 이후 수년간 보수로 지급한 돈이다.

우양산업개발은 또 아도니스골프장과 모회사 돈을 합하면 김 전 회장 일가가 챙겨간 회삿돈은 1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화려한 휴가’
이제 끝내야…

김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개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3조3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17조9253억원이 김 전 회장의 몫이다. 김 전 회장은 자신과 임직원 5명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 840억원을 납부했고, 남은 추징금은 22조9460억원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추징을 지속적으로 집행해왔지만, 김 전 회장은 1999년 7월 대우그룹 자구대책을 발표할 당시 전 재산(당시 주식 1조2553억원과 임야 452억원 상당)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한 탓에 재산이 없다며 1%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일가는 여전히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다. 실질적 재산이 없는 김 전 회장과 달리 그의 부인 정씨는 선재아트센터 관장이고, 그 일가족은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이 드나드는 아도니스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호텔, 미술관 등이 김 전 회장 가족의 소유물이다.

가족들의 재산이 이처럼 ‘빵빵’한데다 최근 방콕 골프장 소유부터 수상한 계좌 거래가 포착된 점을 감안하면 김 전 회장이 무일푼이라는 말에 걸맞은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은 미납금 환수의 바탕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김 전 회장과 같은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는 등의 여러 미비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더 확실히 근절되기 위해서는 전두환 추징법이 보완되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그와 함께 유명무실화된 금융실명제법이 강화되어야 하고, 또 동시에 조세도피처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벌어지는 해외 거래 정보에 관한 투명성이 증대될 수 있는 법 제도적 방안들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법무부는 지난 8월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압수수색과 금융거래 추적 등의 추징금 집행이 가능한 ‘김우중 추징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두환 일가’의 경우처럼 제3자 명의로 은닉해 놓은 재산에 대해서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징 집행이 가능해진다.

김 전 회장 측은 그동안 추징금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회사 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니 정치인들의 추징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항변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추석 전날 귀국 시 기자들의 질문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사실대로 모든 것을 얘기하면 다 달라지겠죠. 때가 되면 진실을 밝히려면 모든 게 합당한 계산서가 나와야지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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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