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만난 ‘박통키드’ 전성시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8.19 12:46:05
  • 댓글 0개

대한민국 혈관에 ‘박정희 DNA’ 흐른다

[일요시사=경제팀] ‘박정희 측근 2세.’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키워드 중 하나다. 현 정부 출범 직후 온 나라에 ‘박정희 DNA’가 흐르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측근 2세들이 박근혜정부 내각과 청와대에 한자리씩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금융업 수장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박정희 키드’ 어디까지 퍼졌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박정희 측근 2세’다. 인수위 시절부터 치고 들어오기 시작한 박정희 측근 2세들은 현 정부 내각과 청와대를 무서운 속도로 잠식해 나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85년 미국 프리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장, 한국지역학회 회장,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지표점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토교통 분야와 인연을 맺어왔다.

국토부 장관
든든한 빽은?

서 장관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부친인 고 서종철씨 때문이다. 서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대통령 안보 담당 특별 보좌관, 국방장관을 지냈다. 특히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육사 1기 선배다.

서 장관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서씨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사형 집행 명령서에 최종 날인해 8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유신 정권이 저지른 유신 살상 행위라는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의 지적을 받고 “인혁당 사건은 재심에서 모든 분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역사적으로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서 장관은 그러나 5·16군사정변에 대한 질문에는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다. 교과서에 기술된 표현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남겼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90년 KDI에 입사해 23년간 KDI에 재직한 ‘통’이지만 박 대통령과 ‘대를 이은 인연’으로 더 유명하다. 김 원장은 이명박정권에서 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재정경제2비서관을 지냈다. 경기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UC샌디에고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엔 KDI부원장을 지냈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김 원장의 부친은 박 전 대통령 시절 69년 10월부터 78년 12월까지 비서실장으로 9년3개월을 재직해 최장수 기록을 세운 김정렴씨다. 박 전 대통령 임기(18년6개월)의 절반가량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린다. 정치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경제분야까지 손을 뻗었다. ‘경제사령관 총참모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박정희 측근 2세들 현정부 들어 요직에 배치
60∼70년대 부친에 이어…대 이은 인연 화제

박 전 대통령과는 62년 5월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공관에 불려가 통화개혁에 관한 브리핑을 하면서 처음 만났다. 53년 한국은행 기획조사과장 시절 제1차 통화개혁을 기안한 경력 때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없던 경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그는 비서실장까지 올랐다. 79년 2월부터 80년 9월까지 일본 주재 대한민국 대사를 역임했고, 화폐 개혁, 새마을 운동, 산림 녹화 등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부친은 대한교육연합회장을 맡았던 고 류형진씨다. 류씨는 5·16 이후 3공 수립 때까지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 고문을 맡았다. 숙명여대 교수이자 교육학자였던 류씨는 3공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했으며 국민교육헌장의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최장수 비서실장
아들이 KDI 원장

류 장관은 고려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남대 북학대학원 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회장 등을 지낸 학자 출신으로 박 대통령과는 2011년 박 대통령이 미국 외교 전문지인 ‘초린어페어스’에 글을 기고할 때 옆에서 도우며 직접적인 인연을 맺었다.



지난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장순흥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의 부친은 장우주씨다. 장씨는 한미경영권 이사장으로 박 전 대통령의 육사 한 기수 후배로 이산가족 상봉에 앞장섰다. 박 전 대통령이 육사 2기생이었고 장씨는 3기생이었다. 65년에는 국방부 관리차관보 자격으로 박 전 대통령 방미 당시 대통령을 수행했으며 71년에는 남북적십자회담 사무국 사무총장을 맡는 등 박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브레인으로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초석을 마련했던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의 부친은 고 최재구씨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경남 고성 선거구에서 8, 9, 10대(공화당), 12대(국민당) 의원을 지냈다. 최씨는 공화당에서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의원으로 통했다. 청와대 연회 때 박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 10곡을 연속해 불러 박 전 대통령이 기뻐한 일도 있다고 한다.

최 교수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 석사를 거쳐 미국 클레어몬트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의 연구원을 거쳐 96년부터 2006년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를 지낸 뒤 이화여대 사회과학대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평화나눔센터 소장과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활발한 대북 관련 시민단체 활동도 펼쳐 왔으며, 박 대통령에게 오랫동안 조언자 역할을 함으로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대북 정책의 핵심 공약을 성안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종철-서승환
     김정렴-김준경
     류형진-류길재
     장우주-장순흥
     최재구-최대석
     이정순-이건호

지난 1월 인수위원 사퇴 이후 6개월 동안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 7월 말부터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7월22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아시아 지역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강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7월19일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시아협의회 출범식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알마티 강연에서 최 교수는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일 정도로 높은 호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위다. 김 비서실장은 마산중, 경남고, 서울법대 대학원 출신으로 드물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모두 지냈다. 15, 16, 17대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이회창 전 대통령후보 특보단장,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국회 법사위원장, 새누리당 상임고문 등의 이력을 쌓았다.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이자 부설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이던 2005년에는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냈다.

최대석 활동 재개
부활의 날개짓

그는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으로,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인 ‘삼청회’ 회장을 지냈다. 특히 74년 8월 공안 검사로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를 피격한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 출세가도를 달렸다.

박 전 대통령 말년에는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지난 6월에는 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박 대통령을 돕는 대표적 원로그룹인 ‘7인회’ 멤버로 활동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6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 김 비서실장 부부가 포함된 일행과 여행을 가는 등 친분도 깊다.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기 비서실장을 지냈고 새누리당의 현직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유일호 의원은 고 유치송 전 민주한국당 총재의 아들이다. 유 전 총재는 64년 박 전 대통령의 하야 권고 건의를 검토했던 야당 6인 소위 멤버였지만 94년 박 전 대통령 서거 15주년 추모위원회 고문에 이름을 올리는 등 ‘박정희 재평가’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고용복지 수석을 맡고 있는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는 박정희 측근 2세는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이름을 따 68년 서울대에 세워진 기숙사 ‘정영사’ 1기생이다. 69년 ‘정영사 증축운동’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국고로 이를 지원했던 인연을 계기로 정영사 출신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청와대에 인사하러 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육 여사와 박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최 명예교수 말고도 정영사 출신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1기 정운찬 전 국무총리, 2기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3기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4기 박재갑 서울대 의대 교수 등 사회 각층에 널리 퍼져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주요 인재풀 중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동흡 전 재판관이 헌재 소장 후보에 올랐던 것도 이런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얼마 전 정무수석에 발탁된 박준우 수석의 장인도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 수석의 장인은 동양석판(현 TCC동양) 창업주인 고 손열호 회장. 동야석판은 통조림·음료수캔 등에 사용되는 석도강판(합금판)을 독점 생산하던 업체로, 62년 국내 최초로 자체 생산에 성공하면서 주목 받았다.

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김계원 전 실장과 막역한 사이. 영주보통학교(현 경북영주초등학교) 동기로 말년까지 ‘영주회’라는 모임을 함께 했다.

박 수석은 78년 외무고시 12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81년 손 회장의 차녀인 현진씨와 결혼했다. 박 수석의 처남인 손봉락 TCC동양 회장은 지난 6월 박 대통령 방중 때 동행했던 중견기업 사절단 33인에 포함된 바 있다. 박 수석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처가인 TCC동양 주식 15만주(13억원)를 보유해 대주주 명단에 올라 있기도 하다.

국가미래연구원 창립을 주도하고 박 대통령의 ‘스터디모임’ 핵심 멤버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시절 내무부 지방국 행정담당관, 인천시장, 대통령 비서관 등을 지낸 고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 아들이다. 부인은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김 교수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있어 꾸준히 중용설이 나오고 있다.

직접 ‘부녀 대통령’ 모두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인사들도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행시 14회 출신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된 경제기획원과 KDI를 거쳤으며 76년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참여했다.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72년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의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 고리를 들고 다니는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 5일 경질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 정부1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허 전 실장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박 전 대통령이다.

지난 5월 별세한 고 남덕우 전 국무총리도 박 대통령 부녀와 대를 이어 각별한 인연을 맺은 인물이다.

60년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강학파’의 대부로 이름을 날렸고 69년 박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재무부 장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거쳐 80년 제14대 국무총리에 임명돼 2년 여간 활동했다.

17대 대선이 있던 지난 2007년 1월에는 박근혜 캠프에 합류해 경제자문단의 좌장을 맡아 경제정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의원 시절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으며 최근까지 한일협력위원회 회장을 맡았다. 그가 이끌었던 사람으로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김영세 연세대 교수, 김광두 서강대 교수 등이 있으며 이들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일원으로 18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승리에 힘을 보탰다.

재계까지 퍼진
‘박정희 키드’

박 전 대통령 측근 2세는 정치권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최근 노사합의로 출근 저지가 종료되면서 취임 15일 만에 첫 출근한 이건호 국민은행장 얘기다. 이 행장의 부친은 이정순 예비역 준장이다. 이 준장은 육사 5기 출신으로 5·16 이후 부정축재위처리위 조사단장을 맡았다. 부정축재처리위 조사단장 활동 공로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으며 대령에서 준장으로 승진해 64년까지 육본 경리감을 맡았다. 

이들 인사의 면면만 보더라도 박 전 대통령 측근 또는 그들의 2세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세습 정치’라는 비난이 곳곳에서 쏟아지는 이유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근혜정권 초반 ‘독재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물론 이들이 박 전 대통령 정권의 인사들과 혈연으로 얽혀있다고 해서 유신 시대가 부활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 시절 유신과 독재를 목도했던 이들이 요직을 차지해 역사를 거스르지는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활하는 ‘박정희 유산’
또 다시 새마을운동?

박정희 시대 만들어졌다가 이후 정부에서 폐지된 각종 기구와 제도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김관진 장관 주재로 군무회의를 열어 장병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 ‘정신전력원’을 올해 12월까지 설립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신전력원은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국군정신전력학교를 모태로 한다. 이후 국방정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98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됐다. 15년만의 부활인 것이다. 63년 박 전 대통령의 수출진흥확대회의도 부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 2차례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그것이다. 79년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거의 매달 이어진 이 회의는 2009년에 사라졌다가 박근혜정부에 부활했다.

64년 박 전 대통령이 장기영씨를 초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임원하면서부터 시작됐다가 김대중 정부 때 폐지(1998년) 및 부활(2000년),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아예 사려졌던 경제부총리제도 다시 생겼다.

76년 시작됐다가 95년 폐지된 재형저축도 지난 3월 18년 만에 부활했으며 ‘한강의 기적’ ‘새마을운동’ 같은 박 전 대통령 시절 슬로건도 박근혜정부에서 심심찮게 눈에 띄고 있다. <해>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