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노현정 벌금형 논란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8.19 1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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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수사' 솜방망이 처벌

[일요시사=사회팀] 현대판 신데렐라의 대명사인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이 자녀 입학 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형벌인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자자하다. 노현정을 아나운서 시절부터 지켜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했던 대중은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감하고 있다.



KBS 전 아나운서이자 '현대가 며느리'로 더 유명한 노현정씨가 최근 자녀 둘을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액은 1500만원. 재벌가 며느리에게 내려진 형벌치고는 다소 경미하다는 지적이다. 

재벌가 며느리 망신

지난 12일 인천지법 약식63단독(서경원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노씨에게 벌금형 15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를 5만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노씨의 자녀가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노씨의 자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검찰은 부정입학 내사 초기부터 노씨를 수사 선상에 올렸다. 그러나 노씨는 검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던 두 자녀를 자퇴시켜 다른 학교로 보냈다. 이를 두고 일부 혐의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길었던 꼬리는 결국 밟히는 법.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A(37·미국인)씨와 짜고 자신의 자녀 둘을 외국인학교에 편법 입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노씨의 자녀가 다니던 어학원(영어유치원)은 외국인 사립학교로 둔갑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노씨의 자녀를 자신이 재직하는 외국인학교에 전학시켰고, 처벌을 받게 됐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고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사건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한 피고인의 법정출석 없이 종결된다. 노현정은 별도의 항소 없이 벌금 1500만원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 지도층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논란은 벌금형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벌의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대가의 유산 상속자인 남편 정대선씨의 재산을 고려했을 때 노씨에게 내려진 벌금 1500만원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고가 오히려 파격에 가깝다는 설명도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내릴 수 있는 법정 벌금형 최고액이 1500만원이기 때문. 한편에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유명인에게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작 벌금 1500만원?…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빗나간 자식사랑 "부정입학에 원정출산까지"

네티즌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더 좋은 곳에서 자식을 공부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처럼 사회 지도층일수록 탈선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법원판결이 아쉽다는 반응은 끊이지 않는다. 

먼저 닉네임 한결**은 "엄연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껌값만 물어주면 그만"이라는 글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닉네임 서울***은 "재벌들에게 1500만원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1500원어치 정도의 죄책감만을 안겨줄 것이다"라며 "한국 재벌들에게는 1500억원 정도의 벌금이 적당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닉네임 사팔* 역시 "가진 자, 있는 자만 대우받는 더러운 세상"이라며 "노현정에게 벌금 1500만원은 이 사회의 씁쓸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글에서 보듯 이번 판결에 대한 여론은 좋지 못하다. 이는 노씨가 결혼 후 갖고 있던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노씨는 늘 크고 작은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미국 국적을 얻기 위한 원정출산은 뭇 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노씨는 결혼과 동시에 미국으로 떠나 현지에서 첫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2년 뒤 미국 보스턴에서 둘째 아이를 낳았다.

첫 번째 출산은 남편과 동행한 시기에 발생한 우연(?)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대중은 그에게 갖고 있던 기대를 거두었다. 이 와중 자녀의 '입학 비리' 문제까지 불거지며, 노씨는 아나운서 때 쌓아올린 도덕성에 큰 흠결을 입었다.

닉네임 noo***는 "재벌가로 시집간 뒤에 애들을 위해 한다는 것이 원정출산과 사문서 위조냐"면서 "사람의 욕심은 정말로 끝이 없는 것 같다"고 일침을 놨다.

닉네임 홍** 역시 "한국 엄마들의 돈이면 다 된다는 어거지 교육상이 어디로 가겠냐"면서 "이런 삐뚤어진 자화상이 자식들을 마마보이로 만든다"고 거들었다.
 
돈이면 다 되나

반면 닉네임 세단**은 "그래도 벌금형은 범죄 기록에 남아 나중에 자식이 취업할 때 제약이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처벌은 온당히 받았다는 것.

그러나 닉네임 올드*는 "현대가 며느립니다. 취업 걱정이 있겠어요?"라고 답하며 "별이 주렁주렁한 재벌가 사람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그러니까 불법인줄 알면서도 그들이 당당한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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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