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문 열린 ‘원전 게이트’ 추적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8.14 12:00:24
  • 호수 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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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로비스트 “검은돈 정권실세에 배달”

[일요시사=사회팀] 원전 비리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다. MB정권의 막후 로비스트들이 연이어 구속된 데 이어 참여정부 실세까지 원전 업체에게 로비를 받은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원전 마피아의 진짜 몸통은 누구일까. 
 

지난 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원전 브로커' 오희택씨를 긴급 구속했다. 오씨는 원전부품 업체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납품을 주선하거나 한수원 직원들에게 인사 청탁을 한 대가로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최근까지 한수원 협력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의 부회장을 자임했다. 

원전 브로커
영포라인 구속

오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영일·포항 출신이며, 올해 초까지 재경포항중고등학교 동창회장을 역임한 이른바 '영포라인'이다. 무엇보다 오씨는 지난 2006년께부터 한나라당 중앙위원회에서 건설분과 위원장을 지내는 등 여권쪽 지리에 밝은 인물로 전해진다. 

오씨는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을 지낸 A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A의원은 국민연금의 'UAE 원전 투자 프로젝트'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외에도 오씨는 퇴역 장성급 인사 100여명 등 국방 관련 인사들이 설립한 '한국위기관리연구소'라는 곳의 이사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오씨는 이 같은 자신의 정·관계 거미줄 인맥을 로비에 이용했다. 지난 2009년 2월 오씨는 이규철 한국정수공업 회장에게 접근, 로비를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요구했다. 

한국정수공업은 5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폐수·분뇨 처리 전문 업체다. 이 업체는 지난 1995년 1월 미국의 세계적인 원전기술 보유업체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용존 산소 제거 설비' 기술을 도입, 2000년대 초반부터는 원전 전문 건설업체로 탈바꿈했다. 

이후 한국정수공업은 2006년 6월께부터 콘크리트가 타설된 신고리 1·2·3·4호기, 신월성 1·2호기, 신울진 1·2호기의 용수처리 설비 입찰을 따내 업계의 소문난 '알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영광원전 3∼6호기, 울진원전 3∼6호기에도 자사의 용수처리 설비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정수공업은 DJ정부 말기인 2002년부터 올해까지 한수원의 용수처리 설비와 유지·정비를 독점해왔다. 한국정수공업과 한수원의 불편한 커넥션이 드러난 것도 이 같은 독점 운영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진짜 밝혀져야 할 '검은 커넥션'은 따로 있었다. 

UAE 원전 납품
정권실세 통했다

한국정수공업은 MB정부가 추진한 'UAE 브라카 원전(BNPP) 1∼4호기 건설'에 참여했다. BNPP는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수주한 공사비 2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원전 프로젝트다.

한국정수공업은 이 원전 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납품하기 위해 정권 실세를 겨냥한 로비를 계획했다.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긴 브로커가 바로 오씨였다. 


오씨는 이 회장에게 'UAE 원전 납품을 위한 로비'를 제안하면서 수주에 성공했을 경우 "전체 납품 금액의 8%를 자신에게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액수로 따지면 80억원. 그리고 오씨가 지목한 청탁 대상은 MB정부의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었다. 

지난 8일 검찰은 "오씨가 여당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씨를 통해 박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의혹을 확인했다. 

오씨는 이 회장에게서 13억원을 받아낸 뒤 이중 3억원을 박 전 차관의 측근인 이씨에게 전달했다.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이씨는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중앙위원회 노동분과 부위원장 등을 지낸 여당 고위 인사다. 오씨와는 당 중앙위원회서 안면을 텄으며, 당시 이씨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력과 무관하게 이씨가 이번 게이트의 '키맨'으로 불리는 건 결국 박 전 차관과의 남다른 인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 2007년 대선 때 박 전 차관의 지시로 선진국민연대 전국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선진국민연대는 대선을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결성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사조직이다.

선진국민연대는 이 전 대통령을 만든 파워그룹으로 꼽힌다. 결성을 주도한 박 전 차관과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MB정부 1등 공신'으로도 불린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박 전 차관과 김 전 처장은 이른바 '투캅스'로 불리며 전국 곳곳을 누볐다. 그들의 입김으로 약 200여개에 달했던 이명박 지지단체는 선진국민연대라는 단일 그룹으로 재탄생했다.

출범 당시 가입회원 수는 460만명 정도로 세가 대단했다. 이 전 대통령조차 선거 직후 530만표 차이의 압승을 거둔 원동력으로 선진국민연대를 언급했을 정도다. 

구속된 오희택·이윤영 정관계 거미줄 인맥
로비 동원 여부 초점…'검은 커넥션' 윤곽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은 MB정부 출범과 동시에 저마다 한 자리를 꿰찼다. 조직의 리더인 박 전 차관을 시작으로 김 전 처장, 이영희 전 노동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 엄홍우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차례로 감투를 썼다. 

정부 기관과 공기업 등 MB정부 요직에는 모두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선진국민연대 간부 250여명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가졌을 때 행사 사회자가 "공기업 감사는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소개를 못 하겠다"고 말한 건 굉장히 상징적이다.

이씨 역시 선진국민연대 출신으로 권력의 단맛을 봤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 자문위원을 거쳐 2009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져(이하 GKL)'의 감사로 재직했다. 이후 이씨는 국민통합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권 행보를 외곽 지원했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롤모델'인 박 전 차관과 달리 김 지사를 왕으로 만드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사정기관의 타깃이 됐다. 검찰은 오씨와 같은 혐의로 이씨를 지난 5일 구속했다. 납품 알선 등을 명목으로 거액의 로비 자금을 수뢰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이 회장을 상대로 로비 자금을 요구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씨 등은 원전 수출이 성사단계에 이른 2009년 11월 구체적인 로비 자금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가 요구한 80억원 중 60억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20억원은 이씨가 챙기기로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윤영 구속
윗선 드러낸다

'검은 돈'의 거래 내역을 감추기 위해 오씨가 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도 드러났다. 오씨는 2010년 72억원 상당의 가짜 컨설팅 업체 N사를 미국에 설립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한 돈을 회수했다. 송금된 돈의 출처는 한국정수공업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이씨가 오씨로부터 약속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회장에게 항의하며, 20억원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한 내용의 편지를 입수했다. 

이 회장을 수신인으로 한 이편지에는 "오희택 부장이 '한수원 계약을 유지해달라' 'UAE 원전 수출을 성사시켜 달라'고 부탁해 이를 수락했고, 나(이윤영) 때문에 한국정수공업이 관련 계약을 수주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씨는 오씨의 수주 청탁 내용을 언급하면서 "누구를 통해 어떻게 했는지 글에서 밝힐 수 없지만 이 대표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믿는다"고 적어 자신에게 배후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이씨는 "(오씨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오씨가 하자는 대로 다 했지만 (오씨가) 약속을 미뤄 내가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즉 편지내용만 놓고 보면 이씨가 오씨를 대신해 '정권실세'에게 로비 대금을 선지급 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아울러 이씨는 오씨의 부탁으로 이 회장 등의 경영권 방어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편지에서 이씨는 "2010년 W사가 한국정수공업 인수를 시도할 때 오씨의 부탁으로 지방국세청에 압력을 넣어 W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결국 인수 시도를 무마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의 편지와 관련한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이 회장 등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오씨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고위층을 움직여 정책자금 642억원을 한국정수공업에 지원받은 뒤 이 돈을 지분 매입 등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한국정수공업은 지난 2010년 8월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 육성 펀드 1호로 지정돼 산은캐피탈과 JKL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위탁운용한 펀드 1600억원 중 40%(462억원)를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펀드 관리를 위해 파견된 산은캐피탈과 JKL파트너스의 고위 관계자를 매수했다. 지난 6일 민주당 김기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JKL파트너스에서 파견된 Y씨를 통해 산은캐피탈의 비상임감사 C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 액수는 5억원. 

C씨는 한국정수공업에 462억원이 지원될 당시 산은캐피탈의 투자를 담당하고 있던 업무 실장이었다. 즉 한국정수공업이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펀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C씨가 힘써준 것에 대한 보답인 셈. 또 공교롭게도 C씨 역시 '영포라인'으로 확인됐다. 

드러난 혐의 빙산의 일각
박영준 등 MB라인 초긴장

영포라인 외에도 한국정수공업이 돈을 보낸 곳은 더 있다.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이 현금 다발로 모두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송모 한수원 부장의 자택 등에서 발견된 괴자금 6억원의 일부 출처가 한국정수공업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송 부장 외 한수원 간부들이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더 많은 금품을 수뢰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정수공업이 후원을 명목으로 또 다른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몇몇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정수공업은 그간 공공연히 정권에 줄대기를 해왔던 만큼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전해진다.

간단히 말해 영포라인 오씨가 이씨를 통해 선진국민연대 계열 인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면, 이 회장은 MB정부 탄생의 비밀을 쥐고 있는 국민성공실천연합 계열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민성공실천연합은 MB정부를 지탱한 또 다른 축인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과 밀접히 연관된 이 전 대통령의 '친위대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성공실천연합을 이끈 이영수 KMDC 회장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으로부터 '막후 권력'으로 소개된 바 있다.

17대 대선을 앞두고서는 선진국민연대와 국민성공실천연합이 '누가 더 대선자금을 많이 해왔나'로 신경전을 벌였다는 일화가 있다. 정치권 동향에 밝은 한 인사는 "만약 국민성공실천연합 쪽으로 줄을 대고자 했다면 최시중의 양아들로 불린 정용욱씨를 거쳤을 것"이라며 돈이 '의외의 곳'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언급했다. 

MB라인 챙긴
검은돈 더 있나

아울러 "지금 드러난 혐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원전 쪽으로 게이트를 드러내기 위해선 UAE 원전 사업과 관련한 돈의 흐름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한수원의 송 부장이 한국정수공업이 아닌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도 17억원을 받기로 한 점에 주목, 발견한 10억원 중 출처가 불분명한 4억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4억원이 '윗선'에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귀띔했다. 사정당국이 지켜보고 있는 이 윗선이 누구냐에 따라 '박영준 게이트'는 또 다른 원전 게이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 게이트의 뇌관은 결국 UAE 원전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의 '이권 청탁'이란 설명이다. 

최근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현대건설에서 인연을 맺은 전 공기업 사장 K씨를 수사망에 올렸다. K씨는 UAE 원전 수출 과정에서 업체 알선 등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정부 당시 K씨가 가진 무게가 남달랐다는 점에서 원전 수사의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한 원자력계 관계자는 "지난해 전 정권 실세 B의원의 최측근 브로커 윤모씨에 대한 납품비리·청탁 수사가 진행됐지만 윤씨를 비롯한 몇몇 한수원 직원만 구속됐을 뿐 B의원은 잡지 못했었다"며 “(수사 결과가) 이번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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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