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강창희 국회의장이 매달 150만원의 주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도 남은 주유비를 단 한 번도 반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후 잦은 해외출장으로 관용차량 이용 빈도도 적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의장은 국민혈세로 지급한 주유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일까? 강 의장의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을 <일요시사>가 파헤쳐 봤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지급받은 주유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후 지금까지 매달 150만원의 주유비를 꼬박꼬박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남은 주유비를 반납한 적은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유비=쌈짓돈?
지난 1월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첫 인선으로 평가받던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낙마했다.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정된 업무에만 써야 하는 특정업무경비를 금융투자상품과 연결된 개인통장에 넣어 놓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진 사퇴했다.
강 의장의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은 이 전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적유용 의혹과 너무나도 닮아있다. 횡령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지만 강 의장 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 전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당해 현재까지도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감사원은 이 전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논란 이후 각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게다가 강 의장이 사용하는 관용차량은 ‘국회사무처 공용차량 내규’에 따라 운행일지도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장은 지금까지 주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지급받은 주유비 중 실제로 주유비로 사용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남은 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파악할 자료가 전혀 없다.
반면 일반 업무용 관용차량은 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1년에 한차례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선관위에 내면서 주유비로 사용한 경비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해외 장기출장 후에도 주유비 꼬박꼬박
남은 주유비 반납 전무, 어디에 썼기에?
또 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후 잦은 해외출장으로 국내에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빈도수도 무척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유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남겨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의장은 지난 2012년 7월 취임했다. 이제 겨우 취임 후 1년이 지났지만 강 의장은 벌써 5차례나 해외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달에도 13일 동안 케냐ㆍ탄자니아ㆍ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는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편 국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정진석 사무총장의 관용차량은 지난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7235km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장과 정 사무총장의 관용차량은 모두 ‘에쿠스 3.8’이다. 이 차는 공인연비가 ℓ당 8.9㎞다. 하지만 냉난방기 사용여부 및 과속 등의 경우를 감안해 실제연비를 ℓ당 5㎞로 산정하고 계산을 해봐도 한 달 주유비는 60만원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강 의장도 정 사무총장과 비슷하게 관용차량을 사용했다면 매달 90만원 이상의 주유비를 착복한 것이 된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2년 간 매달 90만원 이상의 주유비를 사적으로 유용한다면 약 2160만원의 혈세를 횡령하게 되는 셈이다.
<일요시사>는 강 의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강 의장 측은 끝내 모르쇠로 일관했다. 다만 국회 사무처 측은 이와 관련 “주말 또는 공휴일에 공무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주로 개인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용차량의 운행거리만으로 주유비의 과다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행정부 장차관급의 경우도 주유비가 정액 지급되고 있으며,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를 마치 국회의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본지가 확인한 결과 강 의장뿐만 아니라 이병석 국회 부의장과 박병석 국회 부의장 역시 매달 현금으로 주유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액은 강 의장보다 다소 적은 130만원을 매달 지급 받고 있었다. 이 부의장과 박 부의장 역시 지금까지 남은 주유비를 반납한 사례가 없었다. 이 부의장 측은 강 의장과 마찬가지로 답변을 내놓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반면 박 부의장 측은 “남은 주유비를 반납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며 “하지만 평소 지역구를 오가며 장거리 운행을 하는데다 차량관리비가 따로 나오지 않아 지급되는 주유비를 차량관리비로도 사용해 남는 돈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취재기자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유비가 남은 적이 없었냐?”고 재차 질문하자 박 부의장 측 관계자는 “그것까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치권 관계자들은 강 의장의 주유비 사적유용 논란에 대해 첨예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현행 제도 안에서 강 의장이 잘못한 것은 없지 않느냐. 잘못된 것은 제도 그 자체”라며 “운행일지도 작성할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주유비는 횡령을 장려하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현행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주유비를 사용하고 남은 돈은 자진 반납했어야 한다”며 “주유비로 지급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아도 횡령에 해당된다. 지금이라도 그동안 남았던 주유비는 반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동흡 전 후보자의 사례처럼 강 의장이 지금까지 지급받은 주유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그 결과에 따라 검찰고발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횡령 적용할 수도
끝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모든 비용은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쓰여야 한다”며 “다른 곳도 모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변명은 비겁하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장단의 관용차량 주유비가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일요시사>는 지난 7월 29일자 정치면「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추적」기사에서 '강창희 의장은 취임 후 잦은 해외출장으로 국내에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빈도수도 무척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유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남겨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동급 차량을 사용하는 국회 사무총장의 같은 기간의 이용거리와 비교하면 매달 90만원 이상의 주유비를 착복한 것이 되고, 이 경우 2년간 2160만원의 혈세를 횡령하게 되는 셈'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회 내 모든 전용차량에 대한 주유비를 정액지급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정액지급방식은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 인정되는 예산집행 방식의 한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무처는 "정액지급방식 제도 하에서는 주유비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균등지급하되, 차량이용자의 일정 등에 따라 월별로 발생하는 과부족액을 정산하지 않게 되므로, 특정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주유비를 근거로 '사적 유용', '착복' 내지 '횡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 및 예산집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사 속 기사>
강창희, 정계은퇴 뜻 굳힌 듯
지역구 누가 승계할까 관심사
강창희 국회의장이 19대 국회 임기만료 후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달 있었던 한 만찬장에서 강 의장은 “더 이상 선거를 치를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임기를 마친 뒤에는 세종시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장의 이 같은 결정은 역대 국회의장 대부분이 정계를 은퇴했다는 점과 맥을 같이하는 동시에, 후진들에게 길을 터주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되고 있다.
강 의장의 정계 은퇴가 현실화 될 경우 지역구를 누가 승계할 것이냐가 관심사지만 강 의장은 “물러나는 사람이 그런 것을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