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부동산 동향] 박근혜정부 야심작 주민 반대로 ‘휘청 ’

말 많은 ‘행복주택’뭐기에…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사업이 논란이다.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서다.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일종의 ‘님비(NIMBY) 현상’.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핵심 공약이 날아갈 판이다.

 

수도권 도심 시범지구 7곳 49만㎡ 지정
일자리 창출·친환경 복합주거타운 조성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오류·가좌·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60㎡ 이하 소형 임대주택) 1만호가 건설된다. 시범지구인 이들 지역은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된다. 각 지구별로 특화해 개발한다.

 

“따뜻한 안식처”
각 지구별 특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수도권 7개 시범지구를 발표했다.

서승환 장관은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 도심에 철도부지 4개 지구, 유수지 3개 지구 등 총 7개 지구에 약 49만㎡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학교 및 상업시설 등 주거 편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배분을 통해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7개 지구는 복합기능공간과 일자리 창출, 친환경 소통공간으로 개발된다. 국토부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임대주택 외에 업무·상업기능을 복합적으로 디자인하고, 주변 구도심에 대한 도심재생을 연계시켜 추진한다.

유관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 등을 유치해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준다는 복안.

주민센터, 파출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유치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또 대중교통이 편리한 입지적 특성을 활용하고, 새로 조성한 인공대지 위를 녹지 공원화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한다. 계획 시 보행공간, 자전거 도로, 바람길, 일조환경 등을 포함시켜 행복주택을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입주자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해 지구별 특화전략을 마련했다. 다음은 각 지구별 개발방향이다.

 


오류동지구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일대에 조성되는 오류동지구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행복주거타운으로 추진된다. 사업면적 10만9000㎡에 행복주택 1500호를 건설할 예정. 수용가능인구는 3450명(316.5명/ha)이다. 국도46호선, 남부순환로, 지방도 397호선, 오류동역(국철, 경인선) 등이 인접해 광역 및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단순한 노인복지의 관점을 넘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일자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창업·취업 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될 오류동지구는 단절된 도시를 데크로 연결하고, 체육공원 등을 조성해 친환경 건강도시로 변화한다. 공공시설 허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센터, 건강증진센터 등도 마련한다.


가좌지구 =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과 마포구 성산동·중동 일대에 조성되는 가좌지구는 지역 간 소통의 공간인 ‘브릿지 시티’형태로 개발된다. 경의선 가좌역에 위치한 가좌지구는 사업면적 2만6000㎡에 650호를 건설할 계획. 수용가능인구는 1495명(575명/ha)이다.
내부순환로(성산IC), 국도 48호선, 경의선 및 공항철도(가좌역) 등으로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인근 5㎞ 이내에 연세대, 홍익대 등 많은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을 마련한다. 경의선 철도로 인해 지역 교류가 힘든 상황이지만, 철도로 나눠진 지역을 데크 브릿지로 연결해 지역 간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공릉지구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일대에 들어서는 공릉지구는 녹지와 대학문화가 함께하는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경춘선 폐선부지에 사업면적 1만7000㎡, 200호를 건설할 예정. 수용가능인구는 460명(271명/ha)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국도3호선, 지하철 7호선(공릉역)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다만 현재 이 지구는 반경 2㎞내 과학기술대 등 4개 대학이 있고, 주거 밀집지역임에도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등이 열악하다. 반경 1㎞ 이내에 근린공원도 없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공릉지구는 녹지와 대학문화가 함께하는 도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과 재능기부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문화·휴식공간인 소규모 공연장, 공원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고잔지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건설되는 고잔지구는 다문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수도권 전철 4호선에 위치한 철도부지에 사업면적 4만8000㎡에 1500호를 건설할 계획. 수용가능인구는 3450명(714명/ha)이다. 안산은 외국인 거주비율 1위 도시다. 인근 3∼4㎞엔 서울예술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어 외국인과 젊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특성을 살려 고잔지구의 개발 테마를 ‘문화 소통’으로 정했다. 지구 내 주민 소통 및 정서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문화 교류센터도 제공한다. 슬럼화 되기 쉬운 철로교각 하부에는 다문화 풍물시장, 체육공원, 주민 쉼터 등을 조성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도39호선, 국도42호선, 고속국도50호선(영동고속도로), 고속국도15호선(서해안고속도로) 등이 통과해 교통여건이 좋다.


목동지구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일대에 들어서는 목동지구는 ‘물과 문화’를 주제로 개발된다. 복개유수지 10만5000㎡에 2800호를 건설할 계획. 수용가능인구는 6440명(614명/ha)이다.
이 지역은 소비, 문화, 운동시설이 충분한 주거환경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교육열로 특히 유명한 곳이다. 유수지는 현재 공영주차장, 쓰레기선별장, 테니스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이 무질서하게 산재돼 있다. 유수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존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물과 문화를 주제로 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한 물테마 홍보관 및 친수공간과 목동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회대로(8차로), 안양천로(6차로), 지하철 5호선(오목교역),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잠실지구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자리 잡는 잠실지구는 스포츠와 공동체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유수지로서 사업면적은 7만4000㎡에 1800호를 건설할 계획. 수용가능인구는 4140명(558명/ha)이다.

 

문화와 소통
주거·휴식공간

현재 유수지는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래의 홍수위 조절 등 방재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체육공원 등 스포츠와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동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올림픽대로와 지하철2호선(종합운동장역), 지하철9호선(개통예정) 등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송파지구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 지정된 송파지구는 ‘활기찬 오픈마켓’콘셉트로 개발된다. 유수지로 11만㎡에 1600호를 건설할 예정. 수용가능인구는 3680명(336명/ha)이다.
1987년 탄천변에 조성된 송파유수지는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해 가락시장과 가깝다. 지역이 활기차게 생동할 수 있는 오픈마켓을 기본콘셉트로 친근한 이미지의 벼룩시장을 통한 자발적인 교류를 유도하고 화합과 배움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와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나눔과 교감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동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올림픽대로와 지하철2호선(송파역), 지하철9호선(개통예정) 등이 인접해있다.


정부는 7개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점차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산시켜 행복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주택이 도심 내에서 일자리, 복지, 문화, 공공생활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조성해 낙후된 도심도 다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수요분석 용역을 통해 지구별 인구구조, 주거수요, 시장상황, 지역여건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행복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의 수혜계층을 늘리기 위해 올해 내 LH의 미매각용지 등을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해 추가 공급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7개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 1만호에 대한 사업승인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법령을 연말까지 정비하고,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행복주택 협업 TF’를 국토부 내에 설치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복주택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자치구마저 주민들 쪽에 서면서 사업 자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가장 반대가 심한 곳은 목동지구로 지정된 양천구다. 이 지역 주민들은 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양천구 비대위는 “국토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복주택 시범대상 지역을 선정했다”며 홍수위험, 교통정체, 인구·학급 과밀화 등을 문제 삼아 사업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업 둘러싼 잡음 끊이지 않아
집값하락 등 우려 지역서 반발


공릉지구와 고잔지구 주민들도 “사업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며 ‘절대 불가’주장을 분명히 했다. 나머지 지구들은 아직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얼굴엔 달갑지 않은 표정이 역력하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시범지구 7곳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지구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민간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대불가 입장
국토부는 강행


국토부는 지구지정 전까지 지구별 수요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지역별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달 12일엔 평촌 소재 국토연구원에서 행복주택 공청회를 열고 정부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주택 정책방향과 소음·진동, 악취 저감방안 등을 논의한다. 공청회에는 시범지구 주민대표와 관련 시민단체 대표도 참석시킬 예정이다.

 

- Q&A로 풀어본 행복주택은? -

 

Q. 행복주택이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다른 점은?
A. 행복주택은 도심 내 건설돼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건설, 저소득층의 직주근접이 곤란해 출퇴근시 교통난 등 부작용 발생한다.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우선 공급대상을 다양화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Q. 도심에 개발하면 교통 체증이 증가하지 않을까?
A. 많은 비용으로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보행 접근로,자전거 길 등을 통해 인접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TOD 방식 등을 접목시켜 단지를 설계해 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한다. 또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Q. 철도부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사업시행 주체는?
A. 기존 주택사업을 수행해온 LH 및 SH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행복주택의 지구지정·주택사업계획 등 사업의 전반을 주관할 예정이다.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은 철도부지, 유수지, 공유지 등의 대상 토지를 제공(점용료 수익)한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관련 유관기관 간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건설로 인한 혼잡·환경·소음 해결 방안은?
 A. 지구지정·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건설을 통해 도심재생 및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유사한 해외사례는?

A. 일본, 홍콩,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선진국에서 철로상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복합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다. 프랑스 리브고슈와 몽빠르나스, 일본 니시다이 주택단지, 독일 슈투트가르트, 홍콩 쿨롱베이 데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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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청래·조국·김민석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얽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당의 생존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의 명을 받아 권력 싸움에 참전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세 사람이 만든 새로운 소용돌이가 여의도를 향하고 있다. 이들이 범여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졌다. 지난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존재감 굳히기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0명 중 87.29%인 515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이 중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정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이자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를, 임기 안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다.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보통·평등·비밀투표, 1인 1표제는 진작에 민주당에서 시행돼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1표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가 해체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10년이 넘게 1인1표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당원 주권 시대를 부르짖었는데,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돼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기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1인1표제가 통과되자 권리당원 사이 지지도가 높은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탄력을 받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치러진 전당대회서 정 대표는 전국 대의원 투표에선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게 열세를 보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서 66.48%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 의원(33.52%)을 앞질렀다. 다만 6대 4라는 투표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분석이 엇갈렸다. 정족수보다 16명 많은 ‘턱걸이 통과’로 리더십을 굳히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다. 1인1표제 재추진에 제동을 걸던 집단의 반대표가 늘어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치러진 첫 투표 당시 투표율이 62.58%로 두 달 만에 20%p 올랐지만, 반대표 역시 102표에서 203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1인1표가 갖는 대의엔 다 동의하지만 현재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이 갖고 있는 당원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1인1표제하는 게 맞느냐는 것에 대한 회의는 좀 있는 것 같다”며 “후속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의엔 찬성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냥 (1인 1표제를) 적용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두 번째 승부수였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정 대표를 정면으로 들이 받으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독주하는 정청래, 승부수는 던졌는데… “합당 못해” 마주하기도 전 무산 위기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져 걱정”이라며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면서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를 밀어줄 시간이 아니”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소야대도 아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강력한 집권여당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어제(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 공천 기준, 경선 룰이 흔들린다”며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전체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권만 손에 넣으면 세력은 알아서 따라붙게 돼있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 1대 3이나 3대 0이나 같다’고 말하면서까지 1인1표제를 밀어붙였다. 당 대표 연임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연임을 통한 공천권 확보를 포석에 뒀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조 대표를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자기 세를 넓히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가 띄운 합당론에 혁신당이 휘말리는 듯한 그림이 됐다. 그동안 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에 선을 그어왔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고, 이번 합당 논의 역시 자당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의 손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세를 불려야 하는 정 대표와 대권주자로서 도움닫기 공간이 필요한 조 대표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합당 테이블이 마련되기도 전 민주당 내 집안싸움이 불거지면서 혁신당과의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합당 논의에 촉각을 세우는 사이 이번에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을 놓고 이견이 갈렸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토지공개념에 반대 의사를 표하자 조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 어이없다”고 맞받아치면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꼿꼿한 자존심 토지공개념이 난타전으로 번진 이유는 최근 집값 등 부동산을 저격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행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이 대두되면 대통령의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돼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일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서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입법을 비판한 여당을 향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도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판결에서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될 수 없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무와 제약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민주당 강령을 언급하며 “토지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모두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혁신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 혁신당 DNA가 섞이는 게 아닌, 혁신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다. 논의를 띄운 이상 합당을 하든 약속을 파기하든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주판알을 굴렸을 때 합당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한 여의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로망을 현실로? 이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조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한다면, 차기 당권을 놓고 정 대표와 경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두 사람(정 대표, 조 대표) 모두 대권주자로서 욕심이 있다. 시기가 언제가 됐든 다음 대선을 위해 경쟁하는 사이가 될 것”이라며 “종래에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계파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를 등에 업고 빠른 보폭으로 걷는 정 대표의 시선 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가 “당 대표에 로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8월 전당대회 출마설에 스스로 불을 지핀 것이 화근이다. 여기에 청와대에서까지 김 총리를 차기 당 대표로 세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 대표의 셈법이 더욱 빨라졌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 총리의 대표 도전설은 꾸준히 회자했다.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서울시장이 아닌 민주당 당 대표를 노리는 게 아니냐고 봤다. 여기에 김 총리가 한 유튜브를 통해 정 대표와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민주당의 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씨를 댕겼다. 다만 김 총리는 “세상(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그러던 중 민주당-혁신당 합당 논쟁에 김 총리가 뛰어들면서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다시 나왔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시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줄은 몰랐다”며 정 대표의 합당 방식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뿌리 깊은 정당이기에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 “(앞서 대표직에 대해 언급한) 로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불러올지는 몰랐다”며 “(당시 대표 출마 여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기에) 국정에 전념한다고 했고,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국정 전념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로 본인(김민석)이 할 생각 없는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돼 거론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도 안 돼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표라는 평소 로망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합당 등 모든 문제들은 당의 질서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고 제가 더 이상 현재 당내 문제와 연관돼서 소환되거나 호출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카드’ 청와대가 띄웠다? “당 대표 로망” 한마디에 ‘술렁’ 이후 김 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정책 관련한 질문에는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며 출마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총리가 거듭해서 출마설에 선을 긋지만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정 대표의 대항마로 김 총리를 띄우기 위한 청와대의 물밑작업으로 봤다. 김 총리는 지난 총선 상황실장을 맡아 합을 맞춰오는 등 이 대통령과 연이 깊은 인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인 ‘명심’을 등에 업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김민석 의원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사전 득표율이 저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 후보는 첫 지역 순회 이후 김 후보와 함께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김 후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며 “제 선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운동)를 못 해 결과가 잘못되면 어쩌나 부담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재명이 김민석을 낙점했다”는 글이 퍼졌고, 빠르게 순위가 뒤집혀 단숨에 수석최고위원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정청래 체제의 힘을 빼기 위해 다시 한번 ‘김민석 카드’를 띄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정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 등을 명분으로 당을 강하게 쥘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의 행보가 모두 이해는 간다. 명분도 좋다. 문제는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출범 극초기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놓고 발톱을 드러내는 정 대표가 장기간 민주당을 주무르는 게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안싸움이 격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혁신당 역시 합당 논의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조 대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치권의 시선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로 쏠리는 만큼 6월 전 합당 논의가 매듭을 지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심기 혁신당 황현선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정 대표를 모조리 언급하며 현 상황을 직격했다. 황 위원장은 “이 싸움(합당)의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다.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심각한 내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K(김민석 국무총리) 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청래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 눈치보며 권력투쟁을 벌이겠지만 총선에 다다를수록 눈치 보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