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2>‘불황’요즘 대세는?

주택시장 암흑기 “MXD(주거복합단지)가 뜬다!”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공급이 뜸했던 고밀도 주거복합단지 분양이 재개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장 대부분이 노른자위 땅에 위치해 있는 데다 단지 내 쇼핑·문화·레저 등의 시설을 갖춰 주거 편의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부수요 및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침체로 공급 뜸했던 주거복합단지 분양 재개
상반기 송도·일산·판교·해운대 등 공급

‘주거복합단지(MXD:Mixed Use Development)’란 주거와 상업은 물론 업무·문화·교육 등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상호보완 가능토록 연계 개발해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는 단지를 말한다. 한 단지 안에 모든 기능이 압축돼 있기 때문에 문을 나서면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을 비롯한 쇼핑, 비즈니스 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 노른자
“또 다른 도심”

최근 국내에서도 MXD가 속속 입주를 시작하면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일본의 롯본기힐스, 프랑스의 라데팡스, 미국의 타임워너센터 등이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도 개발 붐이 일기도 했다. 금융위기 이후 잠시 주춤했던 복합단지가 올해 부활을 시도하는 데는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며 최첨단 주거단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복합단지가 중대형 일색으로만 지어져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최근에는 중소형 비율을 높이는 등의 실속형 구성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복합단지의 진화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동탄 메타폴리스’ 입주를 시작으로 2011년 7월에는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가, 지난해 7월에는 마포구 합정동에 ‘메세나폴리스’가 입주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1월 말에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아스테리움 서울’이 입주를 시작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거복합단지의 경우 하나의 공간에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 해당 단지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동시에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성격까지 더해져 향후 각광받는 개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XD는 가격도 강세다. 주상복합 아파트 가격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최고 분양가로 이름을 날렸던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의 경우 전용 271㎡의 분양가는 당시 52억원선이었지만 지난해 2분기에는 무려 55억원 가량에 거래가 되면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유명했다. 지난 1월 말 입주를 시작한 ‘아스테리움 서울’ 전용 128㎡는 당시 분양가가 최저 10억7000만원에서 최고 12억7000만원이었지만, 현재 남산 조망이 좋은 곳은 프리미엄이 2000만∼3000만원이 붙어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 마포구 신공덕동의 ‘마포 펜트라우스’ 전용 152㎡의 분양가는 14억9000만∼15억8800만원 선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12억∼13억원 선이다.

인근 중개업자는 “층수가 좋아 조망이 좋은 물건의 경우에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률도 높았다. 2009년 청약을 실시한 ‘아스테리움 서울’은 205가구 모집에 청약자 474명이 몰려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이 청약을 마감했다.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메타폴리스’도 2007년 분양 당시 평균 21.4대 1이라는 경이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해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다음은 국내 주거복합단지형 도시개발 단지들이다.

하나의 공간서 ‘원스톱 라이프’가능
각종 편의시설…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용산 아스테리움 서울 = 동부건설의 ‘아스테리움 서울’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고급 주거복합 단지다. 단지 동쪽으로는 남산공원, 남쪽으로는 용산가족공원을 볼 수 있어 조망권이 우수하다. 주변에는 세종문화회관, 숭례문, 전쟁기념관 등의 문화시설과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남대문시장, 롯데마트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서울역국제컨벤션센터, 상암DMC 등이 인접해 있어 비즈니스 접근성도 우수하다.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지하철 1, 4호선 서울역 통로와 단지가 연결돼 도보로 1분이면 서울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인천공항철도의 개통으로 인천국제공항까지 약 50분 만에 도달 할 수 있다.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 LH공사와 포스코건설의 ‘메타폴리스’는 동탄신도시의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했다. 주거시설, 레저시설까지 모두 갖춘 원스톱 복합단지로 동탄신도시의 가장 중심에 자리해 있다. 2개 블록 4개동으로 구성된 메타폴리스는 1∼5층까지는 근린상가와 주차장, 6∼66층까지는 아파트로 이뤄졌다. 지하철 1호선 병점역이 가깝고, 경부고속도로 및 용인∼수서 간 고속도로 동탄IC가 차로 5분 거리에 있다.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 한화건설의 ‘갤러리아 포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해 있다. 연평균 7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숲과 연접해 있다. 지하 7층∼지상 45층 2개동 규모로 구성됐다. 전시, 문화집회시설 및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시설이다. 한강과 대규모 숲을 끼고 있어 쾌적하고, 강남과도 가깝다. 지난 10월에는 서울숲역이 개통되면서 왕십리, 서울숲, 압구정로데오, 강남구역을 잇는 골드라인이 형성돼 교통이 매우 편리해졌다.

▲송도 인천아트센터 = 연내 공급되는 복합단지 중 가장 빠른 개발 속도를 보이는 곳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3공구 국제업무단지(IBD) 일대에 조성 중인 ‘인천아트센터’ 부지다. 총 10만5000여㎡ 규모로 문화단지, 지원1·2단지 3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문화단지에는 현재 1760석 규모의 콘서트홀이 공사 중으로,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과거 중대형 일색
최근엔 실속형 구성

지원2단지에서는 지난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 999가구가 공급됐다. 또 12월 202실 규모의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 운영 계약이 체결됐다. 지원2단지는 10%의 공사 진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오는 3월에는 지원1단지 내 G1-2블록에서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1140실이 공급된다. 전용 25∼57㎡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임차 수요가 풍부한 30㎡ 이하 중소형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이 약 400m 거리인 역세권 단지로, GCF 사무국이 입주하는 아이타워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이밖에 올 하반기에 G3-1블록, G3-2블록에 빌리지(Village) 타입의 쇼핑 스트리트와 인도어(Indoor) 쇼핑몰, 프리미엄 오피스텔로 구성된 ‘아트포레’도 개발된다.

▲백석 Y-CITY = 지난 22년간 방치됐던 일산 백석동 옛 출판단지 부지의 ‘일산 백석 Y-CITY’도 올 봄 선보인다. 6만6039㎡에 아파트 2404가구, 오피스텔 348실을 비롯한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들어선다. 일산신도시 초입에 자리한 신도시 내 마지막 부지로, 3호선 백석역이 바로 앞이다.
애초 전용면적 85㎡ 이하 비율이 28.5%밖에 안 되는 중대형 위주 아파트로 계획됐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 전체 2404가구 중 63.3%에 이르는 1552가구를 중소형으로 바꿨다. 최고 59층으로 한강, 서해안, 북한산 등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2면 와이드 파노라마 뷰를 제공할 계획이다.

▲판교 알파돔시티 = 일산신도시에 ‘일산 백석 Y-CITY’가 있다면 판교신도시에서는 마지막 로또라 불리는 ‘알파돔시티’가 지어진다. 판교역 주변 4개 블록 13만8500㎡에 주상복합아파트, 현대백화점, 호텔, 대규모 상업 및 업무시설, 마트, 멀티플렉스, 뮤지컬 전용극장 등이 조성된다. 이 가운데 주거부문은 전체 931가구 규모로, C2-2블록 417가구, C2-3블록 514가구로 구성된다.판교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복합단지로 사업비만 5조원에 이른다. 그간 부동산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사업성 악화 우려, 건설사 지급보증 거부 등으로 사업이 계속해서 미뤄지다 2010년 사업승인을 받은 지 3년 만에 공급이 이뤄지게 됐다. 내달 분양이 계획돼 있다.지난해 4월 기공식은 했지만 중심 상업지구를 덮는 돔(dome) 부분 설계 변경으로 아직 첫삽은 뜨지 못했다. 그러나 한라건설이 지난달 2921억원 규모의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신축 공사를 수주했고, 이르면 3월경 알파돔시티 주상복합이 분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롯본기힐스, 프랑스 라데팡스,
미국 타임워너센터…한국 대표 MXD는?

▲해운대 엘시티 = 부산 해운대구 중1동 도시개발구역에 조성되는 ‘엘시티’는 총 6만5934㎡ 부지 위에 공동주택, 숙박·운동·관광·휴게·위락·판매·근린생활시설 등의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다. 엘시티가 완공되는 2016년이면 지금까지 단순한 휴양지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했던 부산 해운대가 동북아의 관광거점도시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101층 411.6m 높이의 랜드마크타워와 84층 레지덴셜타워 A·B동, 이 3개 타워의 저층부를 연결하는 7층 규모의 포디엄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타워 A·B동에 아파트 882가구가 들어선다. 전 세대 조망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와 성남 판교신도시에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단지도 올해 안에 착공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광교와 판교는 수도권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으로 꾸준한 인기를 누려 왔다. 다음은 광교·판교신도시 복합단지 내 들어서는 수혜 단지들이다.

▲광교 에콘힐 =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인 ‘에콘힐’의 경우 올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앞서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청 이전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때 우려의 시각이 있었으나, 지난해 경기도청 이전 재개와 에콘힐의 착공소식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수원시 측은 “지난해 10월 에콘힐의 건축계획안이 수원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올 상반기 중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에콘힐은 지하 4층∼지상 68층 규모로, 주상복합아파트 5개동(1673가구)과 20∼25층 규모 오피스텔 4개동(1715실), 4∼5층 규모 상가시설로 이뤄진다. 오는 2017년 완공 예정이다. 광교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복합단지 착공 소식과 신분당선 연장선의 조기 개통 소식으로 광교신도시 일대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문의전화가 늘었으며 실제 계약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광교 푸르지오 시티 =  대우건설은 경기 용인 광교신도시에 ‘광교 2차 푸르지오 시티’오피스텔을 분양중이다.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의 광교역(가칭)과 초역세권에 위치한다. 지하 5층∼지상10층 총 4개동 786실 규모로 전용면적 21∼26㎡로 구성된다. 인근 테크노밸리 도시지원 3블록에는 제약·첨단바이오 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배후수요가 풍부할 전망이다.

▲광교 참누리 = 울트라건설은 올 상반기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A31블록 일대에 ‘광교 참누리’아파트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기준 59㎡ 단일면적으로 설계된다. 경기대 수원캠퍼스가 단지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가까워 서울 강남 등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프리미엄 등 매매가↑
“조기 마감” 청약률↑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 현대건설은 수원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업무7구역에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를 분양 중이다. 총 559실(전용면적 84∼150㎡)로 구성된다. 2016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경기도청역까지 성인 걸음으로 11분가량이면 닿을 수 있다. 단지 바로 앞 정류장에서 M버스가 정차하며 용인∼서울 간 고속화도로 광교 상현IC,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경부고속도로 신갈IC 등 도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판교 SK 허브 = SK건설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공급중인 ‘판교역 SK HUB(허브)’는 지하 6층∼지상 8층 3개동에 1084실로 구성된다. 초대형 단지로 전용 22∼48㎡의 소형에서부터 전용 84㎡까지 수요자 취향에 맞게 평면을 다양화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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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