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2>‘불황’요즘 대세는?

주택시장 암흑기 “MXD(주거복합단지)가 뜬다!”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공급이 뜸했던 고밀도 주거복합단지 분양이 재개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장 대부분이 노른자위 땅에 위치해 있는 데다 단지 내 쇼핑·문화·레저 등의 시설을 갖춰 주거 편의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부수요 및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침체로 공급 뜸했던 주거복합단지 분양 재개
상반기 송도·일산·판교·해운대 등 공급

‘주거복합단지(MXD:Mixed Use Development)’란 주거와 상업은 물론 업무·문화·교육 등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상호보완 가능토록 연계 개발해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는 단지를 말한다. 한 단지 안에 모든 기능이 압축돼 있기 때문에 문을 나서면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을 비롯한 쇼핑, 비즈니스 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 노른자
“또 다른 도심”

최근 국내에서도 MXD가 속속 입주를 시작하면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일본의 롯본기힐스, 프랑스의 라데팡스, 미국의 타임워너센터 등이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도 개발 붐이 일기도 했다. 금융위기 이후 잠시 주춤했던 복합단지가 올해 부활을 시도하는 데는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며 최첨단 주거단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복합단지가 중대형 일색으로만 지어져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최근에는 중소형 비율을 높이는 등의 실속형 구성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복합단지의 진화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동탄 메타폴리스’ 입주를 시작으로 2011년 7월에는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가, 지난해 7월에는 마포구 합정동에 ‘메세나폴리스’가 입주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1월 말에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아스테리움 서울’이 입주를 시작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거복합단지의 경우 하나의 공간에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 해당 단지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동시에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성격까지 더해져 향후 각광받는 개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XD는 가격도 강세다. 주상복합 아파트 가격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최고 분양가로 이름을 날렸던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의 경우 전용 271㎡의 분양가는 당시 52억원선이었지만 지난해 2분기에는 무려 55억원 가량에 거래가 되면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유명했다. 지난 1월 말 입주를 시작한 ‘아스테리움 서울’ 전용 128㎡는 당시 분양가가 최저 10억7000만원에서 최고 12억7000만원이었지만, 현재 남산 조망이 좋은 곳은 프리미엄이 2000만∼3000만원이 붙어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 마포구 신공덕동의 ‘마포 펜트라우스’ 전용 152㎡의 분양가는 14억9000만∼15억8800만원 선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12억∼13억원 선이다.

인근 중개업자는 “층수가 좋아 조망이 좋은 물건의 경우에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률도 높았다. 2009년 청약을 실시한 ‘아스테리움 서울’은 205가구 모집에 청약자 474명이 몰려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이 청약을 마감했다.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메타폴리스’도 2007년 분양 당시 평균 21.4대 1이라는 경이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해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다음은 국내 주거복합단지형 도시개발 단지들이다.

하나의 공간서 ‘원스톱 라이프’가능
각종 편의시설…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용산 아스테리움 서울 = 동부건설의 ‘아스테리움 서울’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고급 주거복합 단지다. 단지 동쪽으로는 남산공원, 남쪽으로는 용산가족공원을 볼 수 있어 조망권이 우수하다. 주변에는 세종문화회관, 숭례문, 전쟁기념관 등의 문화시설과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남대문시장, 롯데마트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서울역국제컨벤션센터, 상암DMC 등이 인접해 있어 비즈니스 접근성도 우수하다.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지하철 1, 4호선 서울역 통로와 단지가 연결돼 도보로 1분이면 서울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인천공항철도의 개통으로 인천국제공항까지 약 50분 만에 도달 할 수 있다.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 LH공사와 포스코건설의 ‘메타폴리스’는 동탄신도시의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했다. 주거시설, 레저시설까지 모두 갖춘 원스톱 복합단지로 동탄신도시의 가장 중심에 자리해 있다. 2개 블록 4개동으로 구성된 메타폴리스는 1∼5층까지는 근린상가와 주차장, 6∼66층까지는 아파트로 이뤄졌다. 지하철 1호선 병점역이 가깝고, 경부고속도로 및 용인∼수서 간 고속도로 동탄IC가 차로 5분 거리에 있다.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 한화건설의 ‘갤러리아 포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해 있다. 연평균 7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숲과 연접해 있다. 지하 7층∼지상 45층 2개동 규모로 구성됐다. 전시, 문화집회시설 및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시설이다. 한강과 대규모 숲을 끼고 있어 쾌적하고, 강남과도 가깝다. 지난 10월에는 서울숲역이 개통되면서 왕십리, 서울숲, 압구정로데오, 강남구역을 잇는 골드라인이 형성돼 교통이 매우 편리해졌다.

▲송도 인천아트센터 = 연내 공급되는 복합단지 중 가장 빠른 개발 속도를 보이는 곳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3공구 국제업무단지(IBD) 일대에 조성 중인 ‘인천아트센터’ 부지다. 총 10만5000여㎡ 규모로 문화단지, 지원1·2단지 3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문화단지에는 현재 1760석 규모의 콘서트홀이 공사 중으로,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과거 중대형 일색
최근엔 실속형 구성

지원2단지에서는 지난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 999가구가 공급됐다. 또 12월 202실 규모의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 운영 계약이 체결됐다. 지원2단지는 10%의 공사 진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오는 3월에는 지원1단지 내 G1-2블록에서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1140실이 공급된다. 전용 25∼57㎡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임차 수요가 풍부한 30㎡ 이하 중소형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이 약 400m 거리인 역세권 단지로, GCF 사무국이 입주하는 아이타워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이밖에 올 하반기에 G3-1블록, G3-2블록에 빌리지(Village) 타입의 쇼핑 스트리트와 인도어(Indoor) 쇼핑몰, 프리미엄 오피스텔로 구성된 ‘아트포레’도 개발된다.

▲백석 Y-CITY = 지난 22년간 방치됐던 일산 백석동 옛 출판단지 부지의 ‘일산 백석 Y-CITY’도 올 봄 선보인다. 6만6039㎡에 아파트 2404가구, 오피스텔 348실을 비롯한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들어선다. 일산신도시 초입에 자리한 신도시 내 마지막 부지로, 3호선 백석역이 바로 앞이다.
애초 전용면적 85㎡ 이하 비율이 28.5%밖에 안 되는 중대형 위주 아파트로 계획됐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 전체 2404가구 중 63.3%에 이르는 1552가구를 중소형으로 바꿨다. 최고 59층으로 한강, 서해안, 북한산 등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2면 와이드 파노라마 뷰를 제공할 계획이다.

▲판교 알파돔시티 = 일산신도시에 ‘일산 백석 Y-CITY’가 있다면 판교신도시에서는 마지막 로또라 불리는 ‘알파돔시티’가 지어진다. 판교역 주변 4개 블록 13만8500㎡에 주상복합아파트, 현대백화점, 호텔, 대규모 상업 및 업무시설, 마트, 멀티플렉스, 뮤지컬 전용극장 등이 조성된다. 이 가운데 주거부문은 전체 931가구 규모로, C2-2블록 417가구, C2-3블록 514가구로 구성된다.판교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복합단지로 사업비만 5조원에 이른다. 그간 부동산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사업성 악화 우려, 건설사 지급보증 거부 등으로 사업이 계속해서 미뤄지다 2010년 사업승인을 받은 지 3년 만에 공급이 이뤄지게 됐다. 내달 분양이 계획돼 있다.지난해 4월 기공식은 했지만 중심 상업지구를 덮는 돔(dome) 부분 설계 변경으로 아직 첫삽은 뜨지 못했다. 그러나 한라건설이 지난달 2921억원 규모의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신축 공사를 수주했고, 이르면 3월경 알파돔시티 주상복합이 분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롯본기힐스, 프랑스 라데팡스,
미국 타임워너센터…한국 대표 MXD는?

▲해운대 엘시티 = 부산 해운대구 중1동 도시개발구역에 조성되는 ‘엘시티’는 총 6만5934㎡ 부지 위에 공동주택, 숙박·운동·관광·휴게·위락·판매·근린생활시설 등의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다. 엘시티가 완공되는 2016년이면 지금까지 단순한 휴양지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했던 부산 해운대가 동북아의 관광거점도시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101층 411.6m 높이의 랜드마크타워와 84층 레지덴셜타워 A·B동, 이 3개 타워의 저층부를 연결하는 7층 규모의 포디엄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타워 A·B동에 아파트 882가구가 들어선다. 전 세대 조망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와 성남 판교신도시에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단지도 올해 안에 착공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광교와 판교는 수도권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으로 꾸준한 인기를 누려 왔다. 다음은 광교·판교신도시 복합단지 내 들어서는 수혜 단지들이다.

▲광교 에콘힐 =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인 ‘에콘힐’의 경우 올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앞서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청 이전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때 우려의 시각이 있었으나, 지난해 경기도청 이전 재개와 에콘힐의 착공소식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수원시 측은 “지난해 10월 에콘힐의 건축계획안이 수원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올 상반기 중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에콘힐은 지하 4층∼지상 68층 규모로, 주상복합아파트 5개동(1673가구)과 20∼25층 규모 오피스텔 4개동(1715실), 4∼5층 규모 상가시설로 이뤄진다. 오는 2017년 완공 예정이다. 광교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복합단지 착공 소식과 신분당선 연장선의 조기 개통 소식으로 광교신도시 일대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문의전화가 늘었으며 실제 계약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광교 푸르지오 시티 =  대우건설은 경기 용인 광교신도시에 ‘광교 2차 푸르지오 시티’오피스텔을 분양중이다.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의 광교역(가칭)과 초역세권에 위치한다. 지하 5층∼지상10층 총 4개동 786실 규모로 전용면적 21∼26㎡로 구성된다. 인근 테크노밸리 도시지원 3블록에는 제약·첨단바이오 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배후수요가 풍부할 전망이다.

▲광교 참누리 = 울트라건설은 올 상반기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A31블록 일대에 ‘광교 참누리’아파트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기준 59㎡ 단일면적으로 설계된다. 경기대 수원캠퍼스가 단지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가까워 서울 강남 등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프리미엄 등 매매가↑
“조기 마감” 청약률↑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 현대건설은 수원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업무7구역에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를 분양 중이다. 총 559실(전용면적 84∼150㎡)로 구성된다. 2016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경기도청역까지 성인 걸음으로 11분가량이면 닿을 수 있다. 단지 바로 앞 정류장에서 M버스가 정차하며 용인∼서울 간 고속화도로 광교 상현IC,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경부고속도로 신갈IC 등 도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판교 SK 허브 = SK건설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공급중인 ‘판교역 SK HUB(허브)’는 지하 6층∼지상 8층 3개동에 1084실로 구성된다. 초대형 단지로 전용 22∼48㎡의 소형에서부터 전용 84㎡까지 수요자 취향에 맞게 평면을 다양화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