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GH정부 ‘군대 안 간' 장관들 누구?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3.08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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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사람 따로 토끼는 사람 따로 “힘 있음 안 간다”

[일요시사=정치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4대 의무가 명시돼 있다. 교육, 병역, 납세, 근로의 의무가 그것이다. 요즘 이를 풍자하는 말 한마디가 회자돼 눈길을 끈다. ‘병역 면제는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말이다. 여기에는 병역의무에서 불평등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국민정서가 내포돼있다. 이에 <일요시사>가 김대중(DJ) 정부 때부터 박근혜(GH) 정부까지 병역논란을 일으킨 장관들을 추적해 보았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가 박근혜 정부 인사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고위직 인사에서 병역면제자는 심각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화살은 새 정부의 내각?청와대 인사 중 병역면제자에게 쏠렸다. 새 정부 취임과 동시에 축하와 환영은커녕 곱지 않은 눈초리에 바늘방석에 앉게 될 인사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고의 기피 의혹 논란

“고의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절대 공직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이틀째 열린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이날 정 총리는 자신이 총리에 임명되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제청 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정 총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한 것.

정 총리는 이에 앞서 아들의 병역면제로 논란을 일으켰다. 정 총리는 아들이 재검에서 허리 디스크로 병역 면제된 데 대해 “아이가 군복무를 하면서 단단해지고 떳떳해지기를 원한다”며 “병으로 군대를 못 가서 안타깝고 군을 필한 국민과 부모님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군에 갔다 온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우대를 받는 사회로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의 병역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들의 병역면제로 두 번이나 대권을 앞에 두고 고배를 마셔야 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보더라도, 병역 면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아들의 병역 면제로 큰 홍역을 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 총리에 앞서 김용준 전 총리 내정자도 두 아들의 병역면제로 지명 닷새 만에 낙마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는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과도 연관돼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하는 형국이다.

고위공직자의 병역 미필 문제는 과거 정권에서도 줄곧 논란이 된 부분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국무총리를 보면, 여성을 제외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6명 중 4명이다.

MB 정부와 함께 자리를 뺀 김황식 전 총리는 시력문제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정운찬 전 총리는 숙부의 양자로 입적한 후 신체검사에서 ‘부선망독자(아버지가 죽은 외아들)’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노무현 정부 이후 국무총리 6명 중 4명, 장관 44명 중 14명 미필
면제사유 생계곤란·만성담마진·과체중·미국시민권자·장기대기·고령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건 전 총리와 이해찬 전 총리가 모두 군 미필자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총리였던 고 전 총리는 ‘입영 자원이 넘친다’는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 전 총리는 군에 입대할 시기 민주화운동에 따른 복역으로 입대하지 못했다.

장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적지 않은 장관들이 병역 논란에 휘말렸다. 초대 내각을 기준으로 본다면 김대중 정부는 15명 중 6명(40%)이, 노무현 정부는 15명 중 4명(26.6%)이, 이명박 정부는 여성을 제외하고 14명 중 4명(28.5%)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 ‘미필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생계곤란’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이염으로, 이정무 건설부 장관은 고혈압, 박정수 외교통상부 장관은 고령 등으로 면제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아들의 병역 논란 등으로 부총리직에서 사퇴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전 부총리는 자리에 앉은 지 겨우 57시간 만에 사퇴해 체면을 구겼다. 이 전 부총리의 차남이 109kg의 몸무게로 병역을 면제받아놓고, 이후 80kg대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 게 사퇴이유였다.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질병을 이유로 네 차례 입영을 연기한 끝에 결국 면제를 받았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아들이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질병으로 면제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지인 회사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해 군대에 가지 않았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혈압으로 보충역을, 백희영 전 여성부 장관의 아들은 정신병력으로 공익근무를 했다. 박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고교 생활기록부에 운동이 특기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생계곤란으로 면제를 받았다.

미필 아들 현직 검사

현 정부에서 총리 및 장관 후보자 18명,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 12명 등 총 30명 가운데 여성을 제외하면 27명 중 4명이 군 면제자다.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이 폐결핵으로 인한 손가락 마비, 내각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만성담마진,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는 폐결핵,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소아마비로 병역이 면제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정 총리 장남의 병역면제사유는 수핵탈출증이다. 정 총리의 아들은 현재 서울대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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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