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한 군소후보들 ‘대선 후 행보’ 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09 09: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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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도 지키겠다는데 51.6 못 지킬 이유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선이 51.6%대 48.4%로 막을 내렸다. 나머지는 1%에도 못 미친다. 실로 거대한 양강구도였다. 비록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인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가려졌지만 강지원, 김순자, 김소연 후보 등 무소속 대선 후보 3인도 구슬땀을 흘리며 완주했다. 이들은 작지만 강한 목소리로 유권자의 관심을 끌었다. 대선 이후 이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일요시사>가 직접 이들과의 연결을 통해 근황을 추적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보수와 진보가 총결집한 선거였다. 여기에 중도로 분류되는 강지원 전 무소속 대선 후보와 노동계를 대표하는 김소연·김순자 전 무소속 대선 후보는 사퇴 소문에 시달리거나 지지층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서럽게’ 완주했다. 막상 대선이 끝나고 나니 여기저기서 호평도 나오고 있다. 나름의 소득이 있다는 평이다. 앞으로 정치를 계속한다고 해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파장 큰 소수점

강 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어떠한 유세도 하지 않고 선거를 치렀다.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매일 오전 정책토론회를 열었던 강 전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길거리 동원 조작 유세를 당장 취소하라”며 “이런 방식은 1950년대, 60년대 선거”라고 맹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강 전 후보의 아내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딱히 할 일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국민권익위원장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강 전 후보가 오로지 ‘정책선거’에 입각해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김 전 위원장은 매체를 통해 “선거사무실도 지나만 가봤지 들어가 보진 않았다. 내가 굳이 가서 할 게 없다 싶었다.

지방에서 친척들이 전화해서 ‘선거운동 안 하느냐’고 묻곤 할 때도 ‘정책선거 할 거다. 이미지선거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다”라고 말할 정도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남편이 이번에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분명히 밑거름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전 후보는 제18대 대선에서 5만3303표로 0.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는 현재 ‘정책선거’를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선거과정에서 정책을 전달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했다.

강 전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기탁금을 3억원이나 받았다. 기탁금은 후보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남는 돈은 어디에 쓰나? 정책을 전달하는 정견 발표의 장을 마련하는 데 써야한다. 공평하게 정책을 전달하고, 국민이 정책을 알 수 있도록 공영방송, 언론 등에 이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후보는 현재 자신은 무직이라며 사회운동가로서 ‘정책선거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대선에도 지금처럼 쓴소리하고 호통 치려고 한다.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 지방선거도 제대로 된 선거가 치러지는지 지켜보겠다. 선거 풍토가 개선되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취재기자가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나 정계에 진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강 전 후보는 “예나 지금이나 단언컨대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순자 전 후보는 강 전 후보에 이어 4만6017표를 얻어 4위를 기록했다. 비록 0.2%에 불과한 득표율이지만, 김 전 후보 측은 이를 “의미 있는 득표”라고 해석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2일 선거 캠프 해단식과 함께 청년으로 구성된 ‘알바연대’ 발족식을 가졌다. 김 전 후보는 알바연대 대표로,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알바연대는 비정규와 불안정한 노동사회에 저항하는 모임으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소년, 20~30대와 40~50대의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청이 제시한 최저생계비에 맞게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알바연대 활동의 핵심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지난 십 년 동안 매해 오른 최저시급은 채 200원도 안 된다”라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반향을 일으키려고 한다.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강지원 ‘매니페스토’ 사회운동가로 활동 이어가
김소연 신당 창당에 몰두, 김순자 알바연대 대표로

알바연대는 우선 현 상황의 아르바이트의 실태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계자는 ‘단순히 떼쓰는’ 수준의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기간 휴직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복직해 현재 울산과학대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 알바연대 발족식을 한 지난 2일에는 하루 휴가를 내 상경했다. 이날 그는 4만원을 내고 대리 청소노동자를 고용해 시간을 냈다.

김 전 후보는 “선거기간 너무 힘들었지만, 학교에 돌아오니 동료들이 케이크, 떡, 촛불, 풍선 등을 준비해 줘서 기분 좋았다. 마치 축제 같았다. 총장도 격려를 해주고, 학생들도 많이 알아보고 인사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정치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지금도 현장정치, 지역정치와 마찬가지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출마는 지금 같아선 못할 것 같다. 알바연대도 체력적으로 힘들다”면서도 “하지만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전 후보는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내 문제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참지 말고 말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전 후보는 1만6687표로 5위를 기록했다. 김 전 후보는 현재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며 ‘추진위원회’ 정도의 노동자계급 정당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당 창당은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구성될 것이라고 김 전 후보는 말했다.

김 전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민주노총을 포함해 여러 단위의 사람들이 신당 창당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현재 논의의 중심은 정해져 있다. 확대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단계다”라고 밝혔다.

취재기자가 "현 진보정당에 합류하지 않고 신당을 창당하는 것을 두고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거부감이 우려된다"고 말하자 김 전 후보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에 대해 “막상 노동현장을 가보면 상황은 다르다. 현재 진보정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현 진보정당과 연대는 가능하지만 합당은 할 수 없다. 신당은 현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싸운 노동자가 주축이 돼 움직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한시도 쉬지 못하고 한걸음에 노동현장으로 달려갔다. 노동자들이 연이어 자살한 탓이다. 그는 “대선 후 많은 노동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수십,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과 가압류를 등에 업고 해고와 싸우고 있다”며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냈다.


노동자가 직접 나서

소수점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여의도 밖에서 공약을 지키려는 이들의 움직임은 아직도 치열하다. 51.6%의 지지를 받은 박 당선인 공약 실천 움직임도 이처럼 치열하기를 모든 국민은 바라고 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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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