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부인 낀 '김이사 사기단' 풀스토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2.31 12:03:26
  • 댓글 0개

전국 낚시터 돌며 '강태공' 낚았다

[일요시사=경제1팀] 재벌2세, 국회의원 등 권력층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이 같은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명 '김이사 사기단'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중 실제 대기업 임원 부인도 포함돼 있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거짓말에 왜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갈까. 사건의 전말을 파헤쳤다.

외국계 펀드회사 이사와 주식투자 전문가, 대기업 총수 손녀 등 상류층을 사칭하며 비자금 세탁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지난 23일 신분을 위장해 비자금 세탁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수억원을 준다고 속여 총 3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 이런사람이야"

또 대기업 총수 손녀, 청담동 명품보석가게 사장, 공기업 사장 딸 등으로 행세하며 사기거래의 중심 역할을 한 김모(39·여)씨와 사기 피해자임에도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김모(54)씨 등 총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전남 신안군 등의 낚시터를 돌며 '강태공(낚시꾼)'을 대상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고 현혹해 올 초까지 피해자 8명에게서 32억 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일당은 각각 신분을 사칭해 속임수에 걸려든 피해자들에게 먼저 돈을 계좌로 수 천만원을 송금해주고 다시 수 천만원의 돈을 추가로 입금 받는 '계좌 돌리기'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세탁해주면 나중에 수 억원의 이익을 챙겨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애초 송금액보다 1억∼2억원 더 많은 돈을 받아 챙겨왔다.

이씨는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핑계로 5개의 가명을 돌려 사용했고,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각각의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속여 왔다.

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인 역을 맡은 김씨가 재벌의 손녀딸 행세를 했고, "부인이 소장하고 있는 70억대 보석"이라며 가짜 보석을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맡겨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약속했던 수고비 지급이 늦어지는걸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이씨는 "비자금의 주인이 주식투자의 대가인데 주식투자를 통해서 몇 배로 불려 줄테니 기다리라"며 충북 괴산군에 있는 토지문서를 보여주고 맡긴 돈은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김씨 등 3명은 자신이 투자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씨의 사기행각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인에게 가짜보석과 위조어음 등을 주면서 "김이사 덕에 수십억을 벌었으니 안심하고 투자해라"고 속였다. 이 같은 수법에 총 8명이 피해를 입었다.

"재벌 손녀인데" 비자금 세탁 미끼로 32억 꿀꺽
상류층 맹신 노리고 신분 위장…피해자도 가담


8명 가운데 3명이 이씨를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가 검찰에서 지난 7월부터 집중수사를 진행해 전모를 밝혀냈다. 이씨 일당은 미리 각본을 짜서 수사관의 예상문답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수입이 없던 이씨 등은 김씨 등에게서 가로챈 돈으로 외제 승용차를 여러 대 사용하면서 매달 신용카드를 1000만원 이상 사용하는 등 4년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다"며 "사기단이 낚시터를 범행 장소로 택한 건 평일 낮에 낚시를 하는 사람 가운데 거액의 자산가가 많고, 이들이 낯선 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린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검찰 조사결과 부인역 김씨는 실제 대기업 임원의 부인으로 아침 저녁에는 평범한 주부로 생활하고 낮에는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등 철저한 이중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기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전남 순천 등 전국에서 총 4건의 범죄로 수배 중이었다. 유사 피해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사칭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권력층에 대한 맹신'이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를 양산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기에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도 한 몫 챙겨보겠다는 일확천금의 욕망이 작용해 사기범행이 의외로 쉽게 성공한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기사건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연평균 2만9913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2만3291건)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범죄심리학 관계자는 "서구에서는 철저히 서류나 법 절차에 따르지만 한국사회에선 상대를 믿고 맡기는 식이다"라며 "결국 권력 사칭범죄에 속아 넘어가면 차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사기를 당한 후에야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욕심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기대감 역시 한 몫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잇따른 '사칭사기'

검찰 관계자 역시 "사칭 피해자들의 경우 그 정도 위치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거라 믿었던 경우가 많았다"며 "노력 없는 대가를 바라는 건 욕심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매사에 좀 더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