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공공장소 전면 금연 논란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1.19 12: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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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음식점서 '식후땡' 못한다

[일요시사=사회팀] 금연정책이 시작된 이래 흡연자들은 병원에서,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밀려났다. 그럴 때마다 흡연의 자유를 만끽해온 흡연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음식점과 술집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단다. 즉각 흡연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자영업자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책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전면 금연을 둘러싼 찬반양론을 살펴봤다.

서울시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규정에 맞춰 2020년까지 시내 음식점 등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 금연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연도시 서울' 선포식에서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로 실내 간접흡연 피해, 성인남자흡연율, 청소년흡연율, 소득수준별 흡연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면 금연 시행

당장 내달 8일부터 서울 시내 150m²(약 45평) 이상의 음식점 8만 여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그리고 제과점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포함되지 않으나 식사를 제공하면서 주류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이 해당된다.

실내 금연 구역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4년에는 영업장 면적 100m² 이상으로, 2015년에는 모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확대된다. 이때도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흡연실에 테이블을 두고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3월21일부로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넘어오면 단속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실내금연행위가 적발돼도 현재 3만원 이하의 범칙금만 부과되고 있지만 서울시로 권한이 넘어오면 과태료를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금연 확대 정책이 선포되자 찬반론이 격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들도 금연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술집과 음식점에 전면 금연이 시행되면 간접흡연 등 국민건강 차원의 문제를 떠나 자영업자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이디 sasim***는 "흡연실이 따로 있어도 밤이 늦어지거나 술을 많이 마시면 대부분이 제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담배 연기를 고스란히 맡아야 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로 간접흡연을 하게 된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Hyun***은 "흡연자의 권리보다 비흡연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흡연이 선택의 자유이며 비흡연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wlfk***는 "금연자로서 찬성한다. 어린아이나 임산부들이 있는 곳도 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내가 흡연자일 때도 다른 흡연자가 앞에서 연기 내뿜으면 불쾌했었다"며 금연 정책을 찬성했다.

아이디 dldyd***는 "음식점에 5살짜리 딸을 데리고 갔었는데 외딴 남자가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더라. 내가 한마디 했더니 금연구역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따지더라. 이런 사람들은 간접흡연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암환자의 70 %이상이 간접흡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디 Gabriel***은 "흡연자들은 별도의 흡연 공간을 마련해 달라지만 커피전문점 등에 설치된 흡연실을 보면 연기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어설픈 흡연실 설치보다는 아예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찬 "간접흡연 막는 게 흡연권보다 우선"
반 "손님 끊겨 애꿎은 자영업자만 피해"

반면 아이디 Donki***는 "모든 술집, 카페, 노래방, 음식점에서 금연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가?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처럼 500m마다 흡연실을 만들어줬나? 마음 편히 흡연할 수 있는 시설부터 만들어 주고 나서 전면 금연 정책을 시행하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아이디 NeiA***은 "성인들만 이용하는 술집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술집들은 손님의 발길이 끊길 가능성이 높고 자금이 넉넉한 대형 업주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정부는 한쪽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면 금연에 반대했다

아이디 일렉트***는 "피우는 사람 잘못일까 파는 사람 잘못일까. 이번 법 개정은 너무 갑작스럽고 무리한 결정이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일정한 범위 당 흡연 공간을 설치해주는 등 흡연자를 배려해주는 법안이 먼저 제정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root***는 "술을 마시면 담배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법적으로 막다니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다. 음식점은 이해한다 해도 술집에서도 담배를 못 피운다니.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라고 밝힌 아이디 kwang***은 "불경기로 장사도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야 하면 손님 떨어질 게 뻔하다. 매달 임대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진데 그런 것까지 걱정해야 하느냐. 보건복지부가 원망스러울 뿐이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아이디 mypen***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 영업장 내에 전면 금연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손님들을 보면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오래 앉아 매출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사실 간접흡연에 관한 피해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금연 정책의 정당성은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 또 실내·외 금연 확대는 국제협약에도 부응한다. 음식점과 술집이라 하더라도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우려다.

매출 감소 우려

보건복지부는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업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만으로 가득 찬 업주들의 성토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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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