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공공장소 전면 금연 논란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1.19 12: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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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음식점서 '식후땡' 못한다

[일요시사=사회팀] 금연정책이 시작된 이래 흡연자들은 병원에서,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밀려났다. 그럴 때마다 흡연의 자유를 만끽해온 흡연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음식점과 술집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단다. 즉각 흡연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자영업자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책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전면 금연을 둘러싼 찬반양론을 살펴봤다.

서울시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규정에 맞춰 2020년까지 시내 음식점 등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 금연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연도시 서울' 선포식에서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로 실내 간접흡연 피해, 성인남자흡연율, 청소년흡연율, 소득수준별 흡연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면 금연 시행

당장 내달 8일부터 서울 시내 150m²(약 45평) 이상의 음식점 8만 여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그리고 제과점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포함되지 않으나 식사를 제공하면서 주류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이 해당된다.

실내 금연 구역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4년에는 영업장 면적 100m² 이상으로, 2015년에는 모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확대된다. 이때도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흡연실에 테이블을 두고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3월21일부로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넘어오면 단속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실내금연행위가 적발돼도 현재 3만원 이하의 범칙금만 부과되고 있지만 서울시로 권한이 넘어오면 과태료를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금연 확대 정책이 선포되자 찬반론이 격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들도 금연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술집과 음식점에 전면 금연이 시행되면 간접흡연 등 국민건강 차원의 문제를 떠나 자영업자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이디 sasim***는 "흡연실이 따로 있어도 밤이 늦어지거나 술을 많이 마시면 대부분이 제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담배 연기를 고스란히 맡아야 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로 간접흡연을 하게 된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Hyun***은 "흡연자의 권리보다 비흡연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흡연이 선택의 자유이며 비흡연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wlfk***는 "금연자로서 찬성한다. 어린아이나 임산부들이 있는 곳도 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내가 흡연자일 때도 다른 흡연자가 앞에서 연기 내뿜으면 불쾌했었다"며 금연 정책을 찬성했다.

아이디 dldyd***는 "음식점에 5살짜리 딸을 데리고 갔었는데 외딴 남자가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더라. 내가 한마디 했더니 금연구역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따지더라. 이런 사람들은 간접흡연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암환자의 70 %이상이 간접흡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디 Gabriel***은 "흡연자들은 별도의 흡연 공간을 마련해 달라지만 커피전문점 등에 설치된 흡연실을 보면 연기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어설픈 흡연실 설치보다는 아예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찬 "간접흡연 막는 게 흡연권보다 우선"
반 "손님 끊겨 애꿎은 자영업자만 피해"

반면 아이디 Donki***는 "모든 술집, 카페, 노래방, 음식점에서 금연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가?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처럼 500m마다 흡연실을 만들어줬나? 마음 편히 흡연할 수 있는 시설부터 만들어 주고 나서 전면 금연 정책을 시행하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아이디 NeiA***은 "성인들만 이용하는 술집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술집들은 손님의 발길이 끊길 가능성이 높고 자금이 넉넉한 대형 업주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정부는 한쪽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면 금연에 반대했다

아이디 일렉트***는 "피우는 사람 잘못일까 파는 사람 잘못일까. 이번 법 개정은 너무 갑작스럽고 무리한 결정이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일정한 범위 당 흡연 공간을 설치해주는 등 흡연자를 배려해주는 법안이 먼저 제정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root***는 "술을 마시면 담배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법적으로 막다니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다. 음식점은 이해한다 해도 술집에서도 담배를 못 피운다니.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라고 밝힌 아이디 kwang***은 "불경기로 장사도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야 하면 손님 떨어질 게 뻔하다. 매달 임대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진데 그런 것까지 걱정해야 하느냐. 보건복지부가 원망스러울 뿐이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아이디 mypen***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 영업장 내에 전면 금연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손님들을 보면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오래 앉아 매출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사실 간접흡연에 관한 피해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금연 정책의 정당성은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 또 실내·외 금연 확대는 국제협약에도 부응한다. 음식점과 술집이라 하더라도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우려다.

매출 감소 우려

보건복지부는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업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만으로 가득 찬 업주들의 성토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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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