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K-방산,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 4위

2030 목표, 2026에 달성됐다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 6.0%, 세계 4위.

지난 14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한국 방위산업이 어디에 올라섰는지를 숫자로 선언했다. 불과 1년 전 8위에서 4계단을 단숨에 뛰어오른 것이다. 1년 만에 83% 성장이라는 수치는 속도를 설명하지만, 본질은 방향이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무기 수출 시장 상위 국가가 됐다.

세계 방산 시장의 수출 점유율 위계는 냉정하다. 미국(42%), 프랑스(10%), 이스라엘(7.8%)이 맨 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바로 아래 한국이 들어섰다. 뒤로는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이 줄지어 선다. 이 순서는 단순한 숫자의 배열이 아니다. 누가 시장을 설계하는가에 대한 서열이다. 한국은 이제 그 설계에 참여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러시아와 중국이 뒤로 밀린 것도 의미심장하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수출 여력이 줄었고, 중국은 생산력과 달리 수출 시장을 넓히지 못했다. 결국 방산은 만드는 힘이 아니라 ‘수출 구조’에서 승부가 갈린다.

이번 수출 점유율 4위 성과는 한번의 계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가 연속 계약을 만들어냈고, 중동에서는 천궁-II가 실전 신뢰성을 증명했다. 아시아·오세아니아에서는 FA-50과 레드백이 시장을 확장했다. 지상, 공중, 방공을 아우르는 전방위 수출 포트폴리오가 완성됐다.

이재명정부가 내걸었던 ‘세계 4대 방산 강국’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다. 이제는 더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 4위 국가다. 2030을 향해 설정됐던 시간이 2026으로 당겨졌다는 점에서, 이는 정책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 시간이 압축된 결과다.

이 장면의 본질은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작동 방식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잘 만드는 나라’였다. 기술은 쌓였고, 품질은 올라갔다. 그러나 시장은 뒤에 있었다. 이번 4위 도약은 그 순서가 뒤집혔음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은 만드는 나라를 넘어, 파는 구조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그 출발점은 멀리 있지 않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한국은 미군 장비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단순한 운용을 넘어 분석과 축적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설립과 방산기업 육성이 맞물리며 생산 기반이 빠르게 구축됐다. 그 순간 한국 방산은 소비에서 생산으로, 의존에서 자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토대 위에서 방산기업이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천무로 유럽과 중동을 동시에 뚫었고, 현대로템은 K2 전차로 폴란드 계약을 통해 지상전력의 기준을 바꿨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으로 항공 수출의 길을 열었고, 한화오션은 해양 방산으로 미국과 캐나다 시장까지 진입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판다. 무기 하나가 아니라 유지·보수·기술·생산이 묶인 산업 전체를 수출한다. 그래서 계약은 길어지고, 영향력은 깊어진다. K-방산은 이제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시장을 묶고, 국가의 영향력을 함께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산업만으로는 K-방산이 1년 만에 83% 성장하며 수출 점유율 세계 4위에 도달할 수 없다. 2030년 목표를 2026년으로 앞당긴 마지막 퍼즐은 ‘누가 뛰느냐’였다. 그리고 지금, 그 답이 바뀌었다. 국가가 직접 뛰기 시작했다. 권력이 움직이자 시장이 반응했고, 계약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있다. 그는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해외에 나가 총리를 만나고, 장관을 설득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특히 국가와 기업이 함께한 원팀 세일즈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3000억원 규모의 ‘천무 풀패키지’를 노르웨이에 공급하기로 한 계약은 국가가 직접 매출을 만드는 구조가 현실이 된 것이다.

그의 동선은 점이 아니라 선이다. 폴란드에서 시작해 루마니아를 지나 노르웨이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하나의 시장도 만들었다. 이 선은 다시 북유럽 전체로 확장됐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수십조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여기서도 한국은 기술 비교를 하지 않는다. 국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패키지’를 제시한다. 경쟁의 단위가 바뀐 것이다.

만약 강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방산 ‘세일즈 지휘봉’을 잡지 않았다면, 한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여전히 8위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그의 실행이 있었기에 1년 만에 83% 성장이 가능했고, 결국 세계 4위라는 위치까지 도달하게 됐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이스라엘을 넘어 3위로 올라서는 시간도 결코 멀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이번 K-방산 도약은 3개의 시간이 겹친 결과라고 본다. 박정희의 방향, 방산 기업의 축적, 그리고 강 비서실장의 실행. 이 세 시간이 하나로 압축되면서 2030이 2026으로 당겨진 것이다.

그러나 이 성과는 동시에 다른 질문을 던진다. 무기는 결국 전쟁에 사용된다. 수출 점유율 4위 국가는 곧 분쟁 구조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다. 방산은 산업이지만 동시에 정치다. 한국은 이제 숫자가 아니라 책임으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무기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계약을 설계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나라가 되었다. 전쟁 이후를 준비하던 나라에서 전쟁 이전을 설계하는 나라로 이동했다. 이제는 흐름을 따르는 국가가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국가가 되었다.

K-방산 2030 목표가 왜 2026에 도달했는가에 대한 답은 하나다. 국가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 4위라는 숫자는 단순한 성과가 아니다. 국가가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설 때,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현재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5위, 방위비 지출은 세계 11위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의 크기가 아니라 ‘효율로 만들어낸 힘’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전투력을 구축하고, 그 전력을 다시 수출로 연결하는 구조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은 이제 하나의 완성된 모델이 됐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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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호 폭발’ 시험대 오른 한미 관계

‘나무호 폭발’ 시험대 오른 한미 관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2월 시작된 중동 전쟁의 여파가 경제는 물론 외교까지 흔들고 있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의 초조함이 우리나라에 불똥으로 튀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도움 되는 ‘실용 외교’를 줄곧 강조하고 있다. 어떤 선택이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낮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공습의 여파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폭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응전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저항은 거셌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의 20~30%가 오가는 물류 허브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응수했다. 끝날 듯 안 끝나는 원유 이동이 제한되면서 유가가 폭등했다. 주가가 출렁였고 물가도 오르기 시작했다. 이란은 전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에 가까운 말로 압박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주변국에도 폭탄을 투하하는 등 확전 태세를 보였다. 지난 2월28일 이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지던 강 대 강 대치는 지난달 초 미국과 이란이 임시 휴전에 합의하면서 소강상태를 맞았다. 하지만 서로의 요구사항이 극명하게 다른 상황이라 휴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길 원했다. 이번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만큼 계속 주도권을 갖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반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 자유 항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 양상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의 통행이 제한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선박을 멈춰 세운 이란에 반발해 군사작전을 기획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탈출을 돕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이다. 프로젝트 프리덤 착수 첫날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무력을 행사하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불똥은 우리나라 선박에도 튀었다. 지난 4일 오후 8시40분경 호르무즈 해협의 아랍에미리트 움알쿠와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옛 현대상선) 소속 선박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호르무즈 해협서 선박 사고 “이란 공격” VS “관련 없다” 폭발과 화재 당시 우리나라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HMM에 따르면 나무호는 예인선을 통해 두바이항으로 옮겨졌다.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 지부 인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권,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조사 결과 5월4일 미상의 비행체가 HMN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CCTV 영상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나무호 폭발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동맹의 전쟁 참여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각)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포함해 관련 없는 국가들을 공격했다”며 “이제는 한국이 이 작전에 참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나무호 폭발과 관련해 사고 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 때문이라고 규정해 버린 것이다. 반면 이란 측은 나무호 사건에 선을 그었다. 주한이란대사관은 지난 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 사건에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모든 의혹을 강력히 거부하며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언급했다. 이란대사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발령된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지정된 항로를 따르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 관계 당국과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격이냐 결함이냐 또 “군사 및 안보적 긴장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 선포된 요구사항과 작전상의 실태를 무시할 경우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며 “이 같은 고려 사항을 무시한 채 해당 구역에서 통행이나 활동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에게 그런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미묘하게 우리나라 선박 측으로 책임을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정부는 지난 6일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참여) 검토는 꼭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선 긋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무호 사건은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요구가 또다시 표면화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 파견을 요구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글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개국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이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직접 호위 작전에 나서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국가들은 군함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두 달도 못 돼 또 한 번의 ‘트럼프발 호르무즈 청구서’가 날아든 것이다. 신중한 정부 넘겨 왔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는 말이 지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빌미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동맹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 각국에 관세 폭탄을 던질 때부터 시작된 균열이 아직까지 봉합되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혈맹’이라고 불리던 한미 관계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거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관세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대놓고 화두로 올렸다. 관세를 부과하고 분담금을 더 내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압박했다. 미군이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으니 돈으로 보상하라고 밀어붙였다. 최근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말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정 장관이 지난 3월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구성을 언급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영변과 강선 외의 장소다.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은 4월 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일부 제한했다. 정 장관은 구성이 과거 미국 싱크탱크나 국내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언급됐던 장소라며 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0일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두둔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정쟁으로도 번졌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의 금도를 넘어섰다”며 그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안보 사안에 대해 숭미주의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맞섰다.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됐다. 트럼프 노골적 참전 요구 청구서 받아든 이 선택은?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흔드는 듯한 행보도 잇따라 나왔다. 김범석 쿠팡 의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관련 논란이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33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조사를,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심지어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미국 정계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쿠팡 ‘감싸기’를 하고 있다.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게 골자다. 수사 대상에 오른 김 의장의 안전을 보장해야 안보를 논의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면서 한미 간에 감정싸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지금까지 쿠팡의 동일인은 법인이었는데 김 의장(개인)으로 바뀌면서 법적 책임이 대폭 늘었다. 실제 쿠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공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별적 조치라는 것이다. 또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인데 그를 한국법상 총수로 지정한 것은 한미FTA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관계자 3명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경찰청에 오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방 의장이 2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어떤 이유로든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받는 인물에 대해 특정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택 기로 앞으로는?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재명정부의 외교 방향은 ‘국익’ ‘실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등 안보 독립을 외치는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교는 오랜 시간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이뤄졌다. 결국 선택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합류일까, 관망일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