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은 왜 묻고, 왜 보여주려 하는가

국무회의 생중계와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선고 전’의 통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했다. 말 그대로 ‘보여주는 회의’였지만, 본질은 연출이 아니라 점검이었다. 장관들은 보고했으나 보고로 끝나지 않았고, 대통령은 정리된 결론보다 ‘지금 당장 바뀌는 지점’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 방식은 느긋한 협의가 아니라, 당장 움직이는 행정의 맥박을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디가 안 돌아가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 보통의 권력은 질문을 비공개로 숨기고, 답을 공개로 한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질문을 공개로 꺼냈고, 답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까지 그대로 국민 앞에 펼쳐놨다. 그가 꺼내놓은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국무회의에서 특히 눈에 띄는 장면은 국가의 문제를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과 결과’로 당겨오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이 대통령은 해외 주재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왜 1년 넘게 방치됐느냐”는 취지로 외교 라인의 대응을 따져 묻고, “대사관이 그 나라 사법 체계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책임의 기준을 ‘현장 보호’로 돌렸다.

또 방공망의 구멍과 무인기 침투 논란에서도 “지금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으로 안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끌어냈다.


이 질문들은 장관 개인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 전체를 향한 통치 메시지였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설명 가능한 정부로 바꾸라’는 요구였다. 질문이 공개되는 순간, 책임도 공개된다. 이것이 이번 국무회의 생중계의 정치적 의미다.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대부분 생중계로 국민 앞에 공개됐다. 행정의 내부 시간이 통째로 외부로 끌려 나온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말로 설득하기보다 작동하는 장면 자체로 증명하려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이 심의·의결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기존의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돼있다.

정치의 가장 민감한 사안과 행정의 일상 운영이 같은 테이블 위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자, 임기 중 세 번째였다. 애초 90분으로 예고됐던 회견은 실제 약 173분 동안 이어졌다.

길었다는 사실 자체가 메시지다. 미리 준비된 답을 읽는 자리가 아니라, 질문 앞에 서는 자리를 선택했다는 뜻이다.

신년 기자회견의 공기는 화면 밖에서도 확인됐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현장에 있었던 한 언론사 L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분위기를 물었다. 그의 평가는 뜻밖이었다. “대통령은 비서관이 써주는 공식 언어를 거의 안 쓰고, 평소 말씀하시듯 일상 언어로 답했습니다. 소통을 훈련한 분이라기보다 소통에 익숙한 분의 말투였습니다.”


그는 그런 화법이 회견장의 공기를 바꿨다고 했다.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섰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있으면 벌써 했겠죠”라고 받아치면서도, 원화와 엔화의 연동 구조, 무역수지와 수출의 펀더멘털, 그리고 “한두 달 후 1400원 전후”라는 당국 전망까지 함께 꺼냈다. 낙관이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태도였다.

쉽게 약속하지 않고, 대신 가능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찾겠다는 행정 언어로 상대했다.

부동산 질문에서도 그는 단기 처방과 구조 처방을 나눠 설명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경고하며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생산적 금융 전환이라는 이중 해법을 제시했다. 세금을 가급적 쓰지 않되, 마지막 수단으로는 배제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덧붙였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정책의 조건문을 국민 앞에 꺼낸 셈이다.

국무회의와 신년 기자회견은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했다. 국무회의가 내부를 향해 “지금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물었다면, 신년 기자회견은 외부를 향해 “이 조건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설명했다. 먼저 내부를 공개하고, 다음 외부의 질문을 받는 구조였다.

이는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꺼내는 권력의 방식이었다.

이 점에서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과 분명히 구분된다. 도어스태핑은 형식상 열려 있었지만, 짧았고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은 답을 피했다. 반면 이번 기자회견은 길었고, 불편한 질문도 끝까지 감당했다.

공개는 지속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만들지 못한다. 이 대통령이 선택한 것은 ‘끝까지 감당하는 공개’였다.

그러나 모든 공개가 언제나 신뢰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언어는 정제된 국가의 언어여야 하는데, 즉흥적 질문과 현장형 화법이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환율처럼 민감한 사안에서 한마디의 어감이 시장과 동맹에 파장을 줄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보여주는 통치’는 투명성과 함께 말의 무게를 감당하는 정교함까지 요구되는 양날의 검이 된다.

국무회의와 신년 기자회견 일정은 하나의 시간 위에 놓여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다. 이 대통령이 이 ‘선고 전’에 기자회견을 배치한 것은 국정을 사법 일정에 종속시키지 않겠다는 메시지였다. 재판의 결론이 정치의 중심이 될수록 국정은 멈춘다. 이 대통령은 그 멈춤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썼다.


실제 선고는 무겁게 떨어졌다.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실은 정치의 공기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국정의 모든 문장을 집어삼키게 둘 것인가다.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선고 이전에 가진 것은 이에 대한 행정적 답변이었다.

재판은 재판대로 가되, 국정은 국정대로 간다는 신호였다.

이제 국민은 보여주는 통치가 신뢰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질문하는 통치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지켜볼 것이다. 공개된 질문은 박수를 받는 동시에 되돌아오는 요구도 동반한다. 국민은 이 대통령의 질문을 기억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다음 달의 변화를 확인할 것이다.

이틀 동안 이어진 국무회의와 신년 기자회견의 생중개는 이벤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 대통령이 선택한 ‘일하는 과정을 국민 앞에 올려놓는 통치 방식’이다.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정치를 다시 설명의 영역으로 끌어오려는 시도다.

그리고 선고를 앞둔 시점의 국정 공개는 정국이 재판의 속도로만 흘러가게 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정치는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이는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숨기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고, 질문을 피하지 않는 말과 태도에서 만들어진다. 20일의 국무회의와 21일의 신년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그 신뢰를 발표문이 아니라, 공개된 장면들로 쌓겠다는 뜻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답이다. 그 답은 다음 회의, 다음 브리핑,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체감에서 검증될 것이다.

L 기자는 필자와 통화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대통령은 설명하러 나온 모습이 아니라, 책임을 지러 나온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더 지켜보게 됩니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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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