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방중·방일 외교, ‘손자병법’ 작동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이 대통령의 1월 외교

이재명 대통령의 1월 외교를 두고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중국과 일본이 서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두 나라를 모두 방문했느냐’였다. 나아가 ‘어떻게 한쪽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쪽을 만날 수 있었는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외교 수사나 개인적 친화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답은 병법에 있는데 바로 <손자병법>이다.

<손자병법>은 전쟁의 기술서로 알려졌지만, 그 본질은 ‘충돌을 관리하는’ 책이다. 손자는 싸움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싸움을 피하는 구조, 갈등이 폭발하지 않도록 배치하는 기술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최근 출간된 <손자병법>의 저자 박병영은 병법이란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와 오판을 막는 설계라고 설명한다.

이번 외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읽힌다.

중국과 일본은 구조적으로 불편한 관계다. 역사와 영토 문제,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두 나라는 언제든 긴장 상태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양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것은 자칫하면 ‘선택’이나 ‘편 가르기’로 오해받기 쉽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1월 외교는 그런 오해를 피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손자병법>의 원칙을 따른 결과다.

손자는 “불가승자, 수야(不可勝者 守也)”라고 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는 공격하지 말고 지키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려 들지 않았다’. 중재자나 조정자의 위치에 서지도 않았다. 대신 한국이 그 갈등의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배치했다.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병법이었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진행됐다. 일정의 중심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었다. 이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일본을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을 배제하지도, 일본을 끌어들이지도 않았다. 대신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메시지를 통해 관계의 방향을 구조적으로 제시했다.

시 주석 역시 ‘한중 새 시대’의 기초를 다졌다고 화답했다.

<손자병법>의 ‘허실(虛實)’ 개념은 이 지점에서 분명히 작동했다. 안보·진영 문제처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의제는 전면에 두지 않고, 경제·산업·공급망이라는 중국이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 의제를 중심에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중단됐던 한중 경제 협의 채널 복원, 공급망 안정화 논의 재개, 통상 분쟁 관리에 대한 상설 소통 필요성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오갔다. 성과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였다.

방중 일정의 폭 역시 의미심장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뿐 아니라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중국의 ‘경제 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연이어 만났다. 상하이에서는 천지닝 당서기와의 만찬,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을 소화했다.

이는 한중 관계를 정상 간 이벤트가 아니라 정치·경제·민간으로 분산된 다층 구조로 복원하려는 의도였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신뢰 회복을 전면에 놨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혐중·혐한 정서가 한중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에 양국 지도자의 인식이 일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해상 경계 획정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립을 봉합하지 않고, 관리의 틀로 옮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일본을 자극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손자는 “군형상수, 적형상동(軍形常數 敵形常動)”이라고 했다. 나의 형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상대의 형만 변하게 하라는 뜻이다. 중국을 상대하는 자리에서 일본을 끌어들이지 않음으로써, 외교의 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이후 1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방일 외교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됐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중국을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을 견제의 대상으로 삼지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지도 않았다. 대신 관계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

청와대가 이번 방일의 최대 성과로 꼽은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두 정상 간에 구축된 개인적 친분과 신뢰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이번 정상회담은 세 번째로, 경주 APEC 정상회의,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를 거치며 축적된 신뢰가 이번 방일에서 확인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 구축한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자”는 공감대가 회담 말미에 자연스럽게 오갔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상태가 형성된 것이다. 싸우기 전에 이미 질 수 없는 구조를 만든 셈이다.

실질 협력도 뒤따랐다. 양국은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보호 등 교역 중심을 넘어선 포괄적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일 경제·통상 협의 재가동, 실무 협의 지속 역시 합의됐다. 과거사 문제에서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유해의 DNA 감정 추진이라는 구체적 진전이 나왔다.

명분은 흐리지 않되, 실리는 조용히 챙긴 전형적인 병법적 전개였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정책 공조 역시 확인됐다. 일본 수산물 문제, CPTPP 가입 논의처럼 민감한 사안도 정면 충돌이 아닌 실무 협의의 틀로 넘겼다. 손자가 말한 것처럼, 적을 직접 말하지 않고 지형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 불편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가 이번 외교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다. 이 대통령은 어느 쪽에서도 ‘상대국을 활용하지 않았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위험한 전술은 한 적을 상대하면서 다른 적의 이름을 빌리는 것인데 이번 외교에는 그런 장면이 없었다.

아이러니는 분명하다. <손자병법>은 중국 책이지만, 이번 외교에서 <손자병법>답게 활용한 쪽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그것도 중국식 권모술수가 아니라, 박병영을 통해 한국 현실에 맞게 재해석된 병법이었다.

외교는 말의 양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대통령의 방중·방일 외교는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줬다. 감정을 자극하지 않았고, 상대를 비교하지 않았으며, 갈등을 중재하려 들지도 않았다. 대신 신뢰를 축적했고, 구조를 만들었으며, 선택지를 제한했다.

외교는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누적된 신호의 결과다. 이번 외교에는 즉흥이 아니라 설계가 있었고, 선언이 아니라 병법이 있었으며,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계산의 밑바닥에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살아난 박병영의 <손자병법>이 작동하고 있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 그것이 이번 외교의 핵심이었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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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