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여의도의 점심 정치학

정치인에게 “요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대부분 아침도 아니고 밤도 아닌 ‘점심’이라고 말한다.

한때 여의도의 정치 일정표에서 저녁 술자리는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 저녁 회동에서 사람이 결정되고, 술이 돈독함을 만들고, 진심이 오갔다. “밤에 정치하고 낮에 발표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2025년 여의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저녁은 더 이상 정치의 시간대가 아니다. 저녁 술자리를 꺼리는 시대, 음주 관행이 약화된 시대, 정치인의 사생활과 윤리 기준이 한층 더 까다로워진 시대에 중요한 대화의 중심축은 점심으로 옮겨갔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변화가 단순한 라이프스타일 변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점심(點心)’의 한자어 본래 의미가 다시 현재의 정치구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침과 저녁은 모두 순우리말인데 점심만 유독 한자인 이유는 원래 점심이 ‘큰 식사’가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조선시대에 점심은 정식 식사라기보다 속을 달래기 위한 가벼운 간식을 뜻했고, 그래서 마음 심(心)에 점(點)을 찍는다는 글자를 쓰게 됐다.

즉 점심은 원래부터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고, 속내를 교환하기 좋은 시간이었다. 현대 정치가 점심으로 옮겨온 것은 단지 음주문화의 쇠퇴 때문이 아니라, 점심이라는 시간대의 원초적 기능이 다시 소환된 것이다.

여의도 점심 시간을 보면 점심 정치의 힘을 실감한다. 여의도역과 국회 앞 상가 골목에는 정당 보좌진, 의원실 관계자, 기자, 공천을 노리는 출마자, 조직을 관리하는 핵심 실세들이 빠른 속도로 줄지어 이동한다. 스파게티집, 국밥집, 중식당, 호텔 라운지, 카페 라운지까지 모두 정치 일정표에 포함된다.

각 테이블마다 낮은 목소리로 ‘누구 얘기’ ‘공천 얘기’ ‘비명·친명 얘기’ ‘구청장 경쟁 구도’를 말하며 숟가락을 움직인다. 길게 앉아 술잔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 사이에 맞춰 40~50분 정도의 점심이 가장 효과적인 대화 시간이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어느 의원이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지, 누가 동석했는지, 어떤 인물이 불쑥 나타났는지, 이들의 자리 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빠르게 읽는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공천 국면에서는 점심 정치가 위험할 정도로 예민해진다. 공천을 노리는 자들에게 점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 “누구와 점심을 했느냐”는 여의도에서 가장 무서운 정치적 신호다.

예컨대 공천 관계자와 점심 한 끼 먹는 순간, 주변에서는 곧바로 ‘저쪽 라인에 섰다’는 해석이 돌아다닌다. 공식적 회의에서의 만남은 기록으로 남지만, 점심은 기록도 없고 사진도 없다.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궁금증을 갖게 하고, 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저녁에서 점심으로 정치가 이동한 데에는 사실 음주문화의 변화도 영향을 줬다. 과거에는 저녁 술자리에서 잔을 기울이며 속내를 털어놓고 신뢰를 쌓았지만, 지금은 술 한 잔이 자칫 윤리 이슈로 번지고, 사생활 관리의 부담이 크며, 사진 한 장만 잘못 찍혀도 논란이 된다.

그러다 보니 저녁의 정치적 비용이 급증했고, 자연스럽게 정치인들은 가볍지만 깊은 대화가 가능한 시간을 찾게 됐다. 결국 그 자리가 점심이었다. 점심은 부담이 없고, 공적 일정 안에 포함할 수 있으며, 대화의 길이가 길지 않아도 충분히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다.

점심 자리에서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 술기운에 흔들리지 않아 말의 결이 정확하고, 표정의 흐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여의도 사람들은 “점심이 저녁보다 진짜”라고 말한다.

이 모든 흐름이 점심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과 다시 맞닿는다는 점은 흥미롭다. 점심(點心)은 원래 ‘마음을 톡 찍어 넣는 시간’이었다. 바로 그 ‘가볍지만 진심이 드러나는 시간’의 성격이, 정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이 돼버린 것이다.

저녁이 무거웠던 시대에는 점심이 가벼웠지만, 저녁이 위험해진 시대에는 오히려 점심이 무거워졌다.

정치가 더 은밀해지고,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압축적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시대일수록 점심의 중요성은 커진다. 점심은 정치적 결심이 드러나는 시간, 마음의 방향이 찍히는 순간, 권력의 기울기가 미세하게 이동하는 장면이 형성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의도의 점심 풍경은 늘 분주하고, 짧고, 밀도도 높다. 밥을 먹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것은 밥이 아니다. 누구와 테이블을 공유하는지, 어디에 앉았는지, 숟가락을 놓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식사 후 빠져나오는 동선이 서로 엇갈리는지조차 의미가 된다.

점심은 이제 여의도의 숨은 회의실이자, 비공식의 공식 공간이며, 가장 짧지만 가장 결정적인 정치의 무대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왜 점심만 한자일까? 그 답은 명확하다. 점심은 밥이 아니라 마음에 점을 찍어 넣는 시간이고, 오늘날 여의도는 그 마음의 점이 찍히는 순간 권력의 지도가 뒤집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낮으로 내려온 시대, 여의도의 점심은 다시 원래의 자리인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돌아왔다. 이제 여의도의 진짜 정치 드라마는 저녁이 아니라 점심 테이블에서 펼쳐진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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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