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11월 셋째 주, 한국 플랫폼 산업 ‘정책 전환 주간’

11월 셋째 주는 우리 플랫폼 산업에 유난히 많은 시그널이 동시에 쏟아지는 기간이다.

COP30 협상 본격화, AI기본법 시행령 논란의 심화, 국회 예산 심사의 막판 국면, 대기업 연말 인사 결정, 미·중 정책 변수,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의 기술 발표까지. 평소라면 각각 개별 이슈로 흐지부지 흩어질 사안들이 한 주에 압축적으로 중첩된다.

이 흐름을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단순 사건이지만, 함께 놓고 보면 플랫폼 산업의 방향을 새로 정리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래서 필자는 이 시기를 우리 플랫폼 산업의 ‘정책 폭풍 주간’이 아닌 ‘정책 전환 주간’으로 본다. 혼란처럼 보이지만, 잘만 추스르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선 COP30 협상은 기후 정책이 산업 전략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많은 플랫폼 기업이 기후 대응을 ‘환경 캠페인’ 정도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탄소 감축 의무가 물류·유통 플랫폼의 실제 비용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기후 정책을 선언 위주로 다뤘다는 지적을 받지만, 최근에는 산업 전환과 연결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기업 역시 기후 기술 투자를 비용이 아닌 ‘미래 경쟁력 확보’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기후 정책을 먼저 받아들이는 기업이 결국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AI기본법 시행령 논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AI를 육성하되, 책임성·투명성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균형점에 서 있다. 산업계는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시민사회는 규제 공백을 걱정한다.


플랫폼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유는 AI 활용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고객센터, 물류 운영, 추천 알고리즘, 금융 리스크 평가 등 서비스 전반에 AI가 녹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AI 생성물 고지 의무’는 시장 신뢰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기준이다.

기업도 단기 비용보다 장기적 안정성과 신뢰 구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 역시 시행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예측 가능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양자가 함께 조율한다면 AI 산업은 혼란이 아니라,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국회의 예산 심사도 플랫폼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AI 집적단지, 데이터 허브, 스마트물류, 기후 대응 산업전환, 청년 디지털 인재 사업 등은 모두 디지털 기반 경제를 구축하는 핵심 투자다.

그동안 예산 심사가 지역 이익 중심으로 작동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최근 여야 모두 산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변화에 맞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산이 전략적으로 투입되면 국내 플랫폼 생태계는 지역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성장구조를 갖추게 된다.

대기업의 연말 인사도 중요한 전환점이다. 플랫폼 산업은 결국 사람과 조직이 변화의 속도를 결정한다. 대기업은 올해 인사에서 AI·데이터·클라우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전진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조직 내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혁신 지향적인 흐름이 뚜렷해졌다.

결국 중요한 건 전문성과 실행력이 검증된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조직이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기업이 인사 전략을 미래 산업의 속도에 맞춰 조정한다면 플랫폼 혁신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

국제 변수도 위기만은 아니다. 미국의 금리·AI 규제 방향, 중국의 기술 전략 조정 등은 여전히 한국 플랫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글로벌 변화에 조금씩 대응력을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해외 R&D 협력 확대, 글로벌 클라우드 파트너십, 해외 물류 네트워크 확장 등은 모두 위기 속에서 방향을 찾으려는 시도다.


글로벌 빅테크의 발표 역시 기술 격차를 확인하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한국 기업이 배워야 할 목표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우리 기업이 단순 기술 ‘도입자’에서 기술 ‘설계자’로 나아가려는 노력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결국 11월 셋째 주는 산업이 무너지는 기간이 아니라, 산업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정렬을 다시 잡아야 하는 기간이다.

기후 규제는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고, AI 규제는 기업들이 신뢰 기반의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장치며, 예산은 국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결정하는 전략적 투자다. 대기업 인사는 조직이 미래 변화의 속도에 맞춰 체질을 바꾸는 출발점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기업·정치권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진전이다. 플랫폼 산업은 지금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가장 큰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기후·AI·데이터·물류가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는 모든 기업에게 낯설지만, 우리 기업이 이미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은 희망적인 신호다.

기술을 소비하는 나라에서 기술을 만들고 정의하는 나라로, 단기 성과 중심에서 미래 준비 중심으로, 규제 논쟁을 넘어서 정책과 산업이 함께 설계되는 구조로 나아간다면 우리 플랫폼 산업은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다.

11월 셋째 주는 단순한 이벤트 기간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플랫폼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한국 플랫폼 산업의 다음 10년을 판가름할 것이다.

준비된 기업과 준비된 정부는 이 주간을 기점으로 더 멀리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출발선에 서 있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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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