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빌라 10·15 대책 반사이익?

지난 10월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상품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 일대 아파트가 규제로 묶이면서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풍선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오피스텔이 투자·매매 수요를 집중시키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매매
수요 집중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오피스텔 매매는 5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의 257건과 비교해 2.19배 증가한 수치다. 오피스텔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도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과 달리 LTV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 급증과 함께 가격 상승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라움펜트하우스’ 전용 72.81㎡(17층)는 15억45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16일 동일 면적 22층은 16억4000만원에 팔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 매매시장이 아파트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에 관심이 몰리면서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이라며 “이는 주택 공급난이 심각하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입주 물량 감소와 금리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다”면서도 “대형보다는 소형 위주 거래가 많아 갈아타기 수요의 대체재 역할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시 추가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오피스텔도 투기적 움직임이 심화될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난과 주택 규제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하면 규제 확대 가능성도 있는 것.

주택담보대출 총액 제한 정책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상승 전망 등 각종 규제로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에서 다시 상업·업무용 꼬마빌딩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고 기존처럼 70%로 유지되는 데다 주택과 달리 거주 제약이 없고 매매 수익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한 상업용 부동산 전문 기업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가격대의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건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 올 1분기 834건에서 2분기에 1000건으로 늘어난 후 3분기에는 1030건으로 집계됐다.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빌딩 거래도 132건 거래됐던 1분기 대비 3분기에는 171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올해 2분기에 발표된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 규제에 자금 이동
LTV 70% 가능한 틈새시장


올해 초만 해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급등하면서 꼬마빌딩 대신 고가 아파트로 투자 수요가 몰렸다. 하지만 6월 말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제한되고 일부 전세자금대출이 막히는 등 규제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자 다시 꼬마빌딩 투자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에서 연면적 3300㎡ 이하의 상업용 빌딩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1분기 312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2분기 455건으로 올라선 후 3분기에는 459건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도 1분기 1조8818억원을 기록한 후 2분기에는 2조410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3분기에 1분기보다 60.5% 늘어난 3조213억원을 기록했다.

3.3㎡당 평균 거래 가격은 1분기 5309만원에서 2분기 5196만원으로 소폭 낮아졌으나 6·27 대책 이후인 3분기에 5413만원으로 다시 올랐다. 공실률이 높아 상업시설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지만 아파트 상가 등 집합상가와 달리 근린상가와 오피스 공실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꼬마빌딩 투자 수요를 높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은 1분기 9.1%에서 9.3%로 증가한 반면, 근린상가 중 소규모 상가는 5.3%에서 5.1%로 감소했다. 근린상가 중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8.9%에서 8.7%로 낮아졌고, 오피스 공실률도 5.2%에서 5.0%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4분기 이후에도 상업·업무용 꼬마빌딩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매매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졌지만, 상업·업무용 꼬마빌딩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LTV가 기존처럼 70%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10·15 규제로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발표한 뒤 이틀 만에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공식 정정하기도 했다.

꼬마빌딩
자금 이동

9월에 이어 10월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점 역시 꼬마빌딩 투자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발 금리인하로 국내 기준금리도 인하될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 빌딩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어서다.

게다가 강남권 고급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고 대출이 적게 나오는 만큼 꼬마빌딩이 상대적으로 투자하기에 용이하다는 인식도 번지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내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유지하던 고액 자산가들의 꼬마빌딩 투자 문의는 급속도로 늘었다.

한 빌딩전문 전문가는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최근 들어 대출 규제가 덜한 꼬마빌딩 등 근린상가 매수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다만 급하게 매수하기보다 가격이 소폭 조정된 물건을 중심으로 투자 여부를 저울질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예정) 중인 오피스텔.


▲라비움 한강= 디오로디엔씨가 초고층 주상복합 ‘라비움 한강’을 합정역 인근에 공급한다. 지하 7층~지상 38층으로 전용면적 40~57㎡ 소형주택 198세대와 전용면적 66~210㎡(펜트 포함) 오피스텔 65실 등 총 263세대로 조성된다. 오피스텔 일부(전용면적 114~210㎡)는 펜트하우스 타입으로, 희소가치를 갖춘 차별화된 주거 공간으로 설계된다. 지하 1층~지상 3층에는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최고 38층 초고층으로 조성해 파노라마 뷰를 갖춘 점이 특징이다. 남동향 세대에서는 서강대교, 마포대교, 밤섬, 여의도를, 남서향 세대에서는 양화대교, 당산철교, 여의도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서향에서는 양화대교, 성산대교, 선유도를, 동향에서는 신촌, 남산,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는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도보 1분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양화로 등 서울 핵심 교통망과 인접해 있다. CBD(광화문), YBD(여의도), 상암 DMC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하다.

소폭 조정
물건 중심

생활인프라는 합정역과 연결돼있는 메세나폴리스 내 교보문고, 홈플러스 등 상업시설을 비롯해 망리단길, 합마르뜨(합정과 몽마르뜨의 합성어), 홍대 상권 등 대형 상권과도 인접해 있다. 도보 10분 거리에 망원한강공원이 위치해 있고, 선유도공원과도 가깝다. 성산초등학교와 성산중학교를 도보 10분 내로 통학 가능하다.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마포구에는 ▲상암 DMC 롯데복합쇼핑몰·랜드마크용지 개발사업 ▲국내 최대 규모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등 개발 사업이 계획돼있다.


▲평촌 롯데캐슬 르씨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평촌 롯데캐슬 르씨엘’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하 5층~지상 48층, 4개동, 총 900실 규모다. 전용 47~119㎡까지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평면을 갖추고, 일부 타입에는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만족도를 높였다.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와 공중정원이 마련돼 탁 트인 조망을 감상할 수 있으며, 피트니스클럽, GX룸, 키즈카페, 어린이 도서관 등 고급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된다. 이 외에도 코인세탁실,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독서실, 그룹스터디룸 등 다양한 시설이 더해져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평촌 신도시의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생활 여건이 뛰어나다. 우선 교육 환경이 강점이다. 귀인초, 민백초, 안양남초, 동안초를 비롯해 귀인중, 대안중·대안여중, 신기중, 백영고, 평촌고 등 평촌을 대표하는 명문 학군이 인근에 위치한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평촌 학원가도 가까워 학부모 수요의 선호가 높다. 평촌 중앙공원과 자유공원, 평촌아트홀, 갈산 둘레길 등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입지 좋은 곳 위주 가격 상승
“주택 공급난 심각하다는 신호”

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개통(예정)으로 향후 초역세권 입지 여건을 갖추게 되며, 지하철 4호선 평촌역도 이용 가능하다. 인덕원역 GTX-C 노선 개통과 월곶판교선 개통까지 예정돼있어 서남부 교통망의 중심으로 기대로 모으고 있다. 차량 이동 시에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경수대로, 흥안대로 등을 통해 서울과 수원, 의왕, 광명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LS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안양IT단지, 평촌스마트스퀘어가 자리하고 있다. 넷마블을 비롯해 셀트리온제약, 광동제약, JW그룹 등 굵직한 기업들이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이 가까워 일대 근로 수요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양재·삼성역 등 강남권과 판교까지의 이동이 편리해 과천과 판교 직장인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 렉서= 지난 4월 준공이 완료돼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과천 렉서’ 오피스텔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 중이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핵심 입지인 상업 1-1BL에 신규 공급된다.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 전용 22~53㎡ 생활(형)숙박시설 92호실, 오피스텔 136호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평면 구성과 트렌드를 앞서는 인테리어로 삶의 품격을 한 층 더 높인다. 더욱 여유로운 복층 설계(일부 호실 제외)를 통해 탁 트인 개방감을 연출하며, 보다 세련되고 감각적인 공간을 완성하는 트렌디한 인테리어도 적용된다. 다양한 공간 활용과 미니멀리즘을 실현하는 유니크한 수납 특화를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사업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주거·상업·업무·교육시설을 모두 아우르는 자족도시 구축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따라서 과천 렉서가 자리하게 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 입주와 더불어 기업 이전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등으로 인한 상주 인구 급증이 전망돼 풍부한 배후 수요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약 8000여세대에 달하는 배후 수요를 품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15개 블럭의 약 1만9000여명의 직주근접 수요를 확보했다. 또 과천 강남벨트 조성사업이 과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에 포함됐다.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을 갖춘 인덕원역 복합도시개발 사업의 미래가치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게다가 지역 개발을 통해 고급 주거지역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가운데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 IT, 의약, 신소재, 전자 등 미래 산업 관련 기업들이 속속 입주 소식을 전하며 강남권 미래 산업 거점지로 도약하고 있어 밝은 비전을 예고하고 있다.

풍부한
배후 수요

서울 및 인접 지역 진출입이 수월한 쾌속 교통망이 갖춰졌다. 지하철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예정)을 비롯해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과천봉담고속화도로, 과천대로 등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과천원도심과 평촌신도시의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이 편리한 일상을 선사한다.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 렛츠런파크 등의 문화 인프라와 문원체육공원, 관문체육공원, 관악산, 청계산, 매봉산 등 쾌적함을 더하는 자연환경도 마련됐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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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