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도시 침수 전문가’ 신민철 자인테크 대표

“물폭탄에 잠겨도 어디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집중 호우’ 대신 ‘극한 호우’라는 표현이 기상 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시간당 72㎜ 이상 내리는 비를 뜻한다.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짧은 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늘었다. 지역이 초토화하는 수준의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광주·전남에 600㎜의 비가 내렸다. 연간 강수량의 절반에 달하는 비로 사망·실종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도 나타났다. 같은 날 충남 서산에는 1시간에 100㎜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졌다. 강우 빈도로 따지면 200년에 한 번 올 만한 폭우였다.

이상 기후
극한 호우

지난 4일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지난달부터 1시간에 100㎜ 이상의 비가 쏟아진 관측소는 경남 산청, 경기 포천, 충남 서산, 전남 무안 등 6곳에 이른다. 특히 지난 3일 전남 무안공항에는 1시간 동안 142.1㎜의 비가 내렸다. 극한 호우를 넘어 ‘괴물 폭우’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극한 호우의 원인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지금보다 더한 수준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여름마다 연례행사처럼 수해로 이어졌던 집중 호우, 태풍보다 더 세고 강력한 비가 전국을 할퀼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이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미 영향권에 들어왔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하수 시스템이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극한 호우 발생 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왜 빗물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는지, 왜 싱크홀이 생기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싱황이다.


100년에 한 번 내릴 비에
전국 물난리로 손해 막심

신민철 자인테크 대표는 “물을 공급하는 상수 시스템은 현대화돼있는 반면 하수 시스템은 데이터조차 부족한 상태”라며 “도시가 침수되면 허둥대기만 하고 싱크홀이 발생하면 애꿎은 주변 상황만 이야기할 뿐이다. 결국 도시 침수나 싱크홀과 같은 재난이 반복돼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수의 양을 측정하는 것은 침수를 예측하거나 싱크홀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자인테크는 유량계를 만드는 업체로 2020년 환경부가 발주한 ‘상하수도 혁신기술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주관사로 참여했다. 하수관로에 흐르는 물의 수위와 유속을 통해 도시 침수를 예측할 수 있는 유량계를 개발해 2023년 8월 환경부 ‘우수성과 20선’으로 선정됐고, 2023년 9월 행정안전부가 수여하는 ‘재난 안전 연구개발’ 관련 상을 타기도 했다.

신 대표는 지난 4일 <일요시사>와 만나 현재의 하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자체별로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인구 유입과 강우 빈도를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는 비가 내리고 있다. 100년에 한 번 내릴 비가 왔다면 그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하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물을 공급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기에 모든 국가는 상수 문제부터 파고들었다. 하수 문제는 상대적으로 외면한 셈이다. 실제 유량계를 사가는 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호주 같은 선진국이다. 한국도 GDP가 3만5000달러, 4만달러에 달하는 만큼 이제 하수 시스템 정비에 돌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땅 꺼지고
물 넘치고

무엇보다 하수관로의 상태를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정집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수와 빗물 등이 하수관로를 통해 하천이나 강으로 나간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를 걸러내고 약품으로 처리하는 등 하수를 정화하는 작업을 거친다. 많은 비가 내릴 때는 침수를 막기 위해 빗물 펌프장 등이 가동되기도 한다.


신 대표는 하수관로의 상태를 수위만으로 측정하는 현 상황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수위와 ‘유속’을 동시에 확인해 정확한 유량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수관로를 도로에 비유하면 수위는 차량의 수, 유속은 차량의 속도다. 차량이 많더라도 속도가 있다면 도로는 막히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 차량이 정체해 있다면 차량의 속도는 떨어지고 도로는 막히게 된다. 이는 수위만으로 침수를 예측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신 대표는 “물의 수위가 하수관로 끝까지 차올랐다고 해도 유속이 정상이라면 침수가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유속이 떨어질 때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유량이 정체되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오염된 하수에 도시가 침수되는 것이다.

신 대표는 2023년 7월 세종시 대평동에서 일어난 도시 침수를 예로 들었다. 당시 자인테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해 7월13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내린 폭우로 유량 정체 현상이 발생했다. 강우로 만수위에 이르렀는데 유속이 0에 가까운 상태가 14일 오후 12시경부터 다음 날 오후 8시경까지 약 30시간 동안 계속된 것이다. 그는 “결국 해당 하수관로에서 20㎞ 떨어진 오성 지하도로에서 침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번 극한 호우처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릴 때는 도시 침수 시점을 잘 예측해야 한다. 수위만 가지고 대피 경보를 발령하면 까딱하다간 ‘양치기 소년’으로 몰릴 수 있다. 수해 피해를 막으려면 하수관로의 통수 능력을 측정해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이용해 신속 개선이 필요한 취약 하수관로의 개선을 실행해야 한다. 즉, 무작위로 아무 곳이나 하수관로 개선사업을 하면 효과가 없다”고 조언했다.

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일 때 침입수와 강우 시 유입수의 양을 측정해 하수관로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침입수는 하수관로의 깨진 틈 사이로 흘러든 지하수를, 유입수는 빗물을 가리킨다. 침입수가 늘어나면 싱크홀이 나타날 수 있고 유입수의 증가는 도시 침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측정해서
빅데이터로

신 대표는 “상수도는 수도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용량을 철저하게 체크한다. 그에 반해 하수는 어디에서 얼마만큼 배출되는지 확인이 안 된다. 일반인의 생활 방식으로 예상해 보면 오전 5~6시부터 하수 배출량이 늘었다가 낮 시간대에 줄고 퇴근 시간쯤에 다시 많아질 것이다. 그러다 새벽 1~5시경에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 시간대를 최소 하수량으로 잡고 그 등락에 따라 침입수, 유입수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배출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의 평균 하수량을 모니터링하면 해당 지역의 최소 발생 하수량을 유추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하수의 양을 침입수로 판단할 수 있다. 신 대표는 “그건 하수관로에 금이 갔거나 노후화돼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표는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다. 예를 들면 하수관로를 적절한 시기에 보수해 10만큼의 하수량만 처리하면 될 것을 50만큼 처리해야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제대로 유지, 보수만 잘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거듭 말하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선 일단 하수관로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장치가 바로 유량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입수도 마찬가지다. 모든 지자체가 처음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그 당시의 강우 빈도에 따라 30년, 50년, 100년, 혹은 200년 이런 식으로 용량을 설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사이 기후가 변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수관로도 낙후됐다. 이 상황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도시 침수가 일어났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하수관로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건 비용 낭비이며 효과도 없는, 걷기도 전에 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비 완료된 상수도와 달리
하수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

신 대표는 더디지만 분명하게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연구 용역은 ‘하수관로 시스템 종합 솔루션’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자인테크)가 유량계 기술 개발을 진행했고 고려대가 악취 센서, 세라믹 기술원이 수질 센서를 연구했다. 정부가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을 선제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발맞췄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1년 동안 서울시 광진구 소재의 군자배수군구 내 5개 지점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테스트 베드 서울’ 사업을 진행했다. 하수관로 내 유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사물인터넷을 이용, 분석해 빗물과 지하수의 유입량을 산정하는 내용이다.

신 대표는 “예를 들어 강남은 비가 올 때마다 물에 잠기는 대표적인 상습 침수지역이다.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얼마만큼의 비가 왔을 때 얼마의 하수가 주변에서 유입되고, 얼마의 하수가 빠져나가는지를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유량 정보를 이용해 문제가 되는 하수관로를 교체하든가, 용량을 늘리든가, 빗물 펌프장을 짓든가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그다음 순서”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우리가 환경부의 용역을 받아 기술 개발을 할 때까지 하수 유량계는 국산화가 안 돼 있었다. 현재 설치돼 있는 대부분의 유량계가 수입품이다. 그러나 수입품의 경우 심야의 최소 유량을 측정하지 못하거나 퇴적물로 인한 오차가 컸다. 재난 안전 측면에서 하수 유량 정보가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예측으로 하수관로 유량계의 연구개발이 진행됐고, 그 결과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국산 제품이 개발됐다. 최근 미국, 호주,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 수출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의 수입품
국산화 작업

신 대표는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홍수 등의 수해를 막는 ‘치수’ 사업은 국가 지도자의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다. 관리는 제대로 된 데이터에서 나온다. 앞으로 이상 기후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고 물난리는 이제 더 이상 여름에만 일어나는 재해가 아닐 수 있다. 하수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은 국가적 사업이 될 것이다. 그 시발점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