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조아라 기자] 레저단지와 도시개발로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농지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평생을 메우고 쓰다듬었을 농가의 터전은 힘 좀 쓰는 권세가들에게 쓸리고 밀리며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에는 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주민이 골프장을 상대로, 다시 말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가 골프장 추진을 위해 여당의 P모 의원이 직접 구만리를 방문했다는 정황을 포착, 구만리 골프장 소란의 역사를 역추적했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 제46조에서 국회의원의 지위에 관해 명시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처럼 명백한 헌법상의 의무를 진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침해하고 있다면 어떠할까.
환경평가서 부실 의혹
요즘 강원도청 앞이 소란스럽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P모 의원 때문이다. 홍천군 구만리 주민들이 자신들의 경작지에 건설 중인 골프장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
구만리의 골프장 '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종표 이장은 P의원이 2007년 6월에 직접 구만리를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P의원이 구만리를 방문해 자신의 자서전과 손목시계, 명함 등을 돌리며 사업추진에 도움을 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직접 받았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그는 "내가 직접 받았다. 그리고 반경순 반대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받았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2008년 P의원이 주민과의 협의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원하레저 관계자는 "현재 원하레저의 대표는 주수성씨다. 주 대표가 모든 일을 추진했다. P의원은 최대주주일 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6월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주수성 대표가 "P의원은 최대주주가 맞지만 나한테 모든 일을 맡겨 놓았다.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P의원은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라고 답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의원에게 직접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구만리의 한 주민은 "동일한 시계를 이웃마을인 원수리에도 배포했다"며 "구만리 주민이 보관하고 있는 시계는 총 4개다. 시계 뒷면에는 건설협회장이었던 P의원의 이름이 분명하게 각인돼 있다"라고 밝혔다.
구만리 골프장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원도 내 난립하는 골프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논란이 됐다.
잘못된 환경영향평가가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측에서 건네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지사의 직속기구인 '강원도골프장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구만리 골프장 조성 부지를 대상으로 생태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서와 야생동식물정밀조사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허위 작성되면서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골프장과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졌다는 얘기다.
주민 직접 만나 명함과 자서전 건네
"대표는 주수성 사장, 모든 일 맡아"
장 의원 측 관계자는 "P의원이 구만리 골프장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2일 환노위에서 "구만리 M9골프장은 새누리당 P의원의 가족이 소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만리 골프장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원하레저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했다.
P의원이 대표로 있는 원화코퍼레이션은 지분율 49.49%로 원하레저의 최대주주로 등재돼 있다. 4.51%는 P의원의 부인인 C모씨 명의로, 나머지는 P의원의 세 자녀가 각각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골프장 개발지인 구만리 산100번지 일원은 2003년 7월 농촌용수개발사업계획(저수지)이 확정되어 국비 130억원이 배정, 그 중 12억을 사용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역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식회사 비큐공영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특수관계인의 개인명의로 경작하겠다며 계속 매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부지매입에 대해 묻는 주민에게 가시오가피농장을 만들어 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비큐공영의 대답이었다고 한다.
2006년 당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비큐공영은 총부채가 총자산을 3천5백여만원 정도 초과하는, 사실상 기업으로서 존속이 불확실했던 기업으로 비큐공영은 이에 2008년 원하레저를 분할 신설회사로 설립하여 골프장을 계속 추진해 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비큐공영은 P의원의 부인인 C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P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화건설이 최대주주로 49.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P 의원의 부인과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에 대해서도 구만리 주민은 의혹을 제기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민관협의회를 설치, 이곳에서 전문가를 모아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했다. 조사 결과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13개 항목이 제외된 채 조사된 것으로 판명됐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구만리 골프장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원하레저는 강원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민관협의회의 조사결과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를 재조사하고 있다"며 "환경영향 재조사 결과가 행정소송의 승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평가를 놓고도 민관협의회와 원주지방환경청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어떠한 결과를 내놓더라도 주민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원도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구만리, 전과자 수두룩
끝이 보이지 않는 환경평가만이 문제가 아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환노위에서 원하레저가 용역업체를 동원해 주민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
심 의원 측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요시사>에 폭행현장이 찍힌 사진을 보내왔으나 원하레저 관계자는 폭행에 대해 무고가 증명됐다고 반론했다.
게다가 원하레저는 대책위원장 등 주민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주민들에게 1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P의원은 헌법 제7조에 의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한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과 국민이 날선 대립을 하고 있어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