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김새론 사망 연루설 김수현

사랑했다면 했다고 왜 말 못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배우 김수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 김새론이 세상을 등지는 데 적지 않은 책임이 있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김수현의 소속사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으나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정황이 공개되면서 사태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김수현은 1988년 2월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앓았던 심장질환과 외동아들로 자란 외로움 때문인지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이런 김수현은 어머니의 권유로 고등학생 시절부터 연기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여러 톱스타들과 친분을 쌓으며 방송에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나 위기가 닥쳤다.

“괜찮은
친구다”

김수현은 남중, 남고를 나왔다. 그를 지도했던 담임교사는 한 언론 인터뷰서 “연예계 쪽으로는 방향을 보이지 않은 학생이었다. 수현이가 연기자가 됐다고 해서 놀랐다. 중학교 때는 굉장히 얌전한 학생이었다”고 언급했다.

내성적이지만 장난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서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할 정도다.

배우 성동일은 “생각보다 현장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 스타일이다. 나보다 더 웃기고 장난도 많다.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선배가 오면 먼저 인사한다. 예의가 바르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공효진은 “수현씨는 실제 눈치가 빠르다. 똑똑하고 똘똘한 친구다. 노래도 잘 부른다. 대기실이 바로 옆인데 방음을 부탁해야 할 정도로 밝고, 항상 신이 나 있다. 혼낼 곳이 없이 상당히 똘똘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성동일의 말대로 김수현은 예의가 굉장히 바른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과거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서도 볼 수 있었는데, 당시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그는 상을 3개나 받고도 기념촬영 당시 내로라하는 선배들을 위해 좋은 자리를 양보했다.

차승원은 언론 인터뷰서 “괜찮은 친구다. 휘둘리지 않는 친구”라며 “까탈스럽지 않고 자기 주관이 확실해 자기 몫을 해내면서도 다른 사람을 챙긴다. 그게 쉽지 않은데 김수현은 그걸 해낸다. 어떤 친구들은 ‘아유,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친구는 되게 무덤덤했다”며 “무덤덤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내겐 잔상이 많이 남았다. 자기 것을 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걸 한다. 굉장히 견고한 것”이라고 칭찬했다.

눈물이 많은 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본인도 “우는 걸 좋아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인지 ‘잘 우는’ 배우로 유명하다. 청량한 소년미와 진한 남성미를 골고루 담은 팔색조로 해외 팬층까지 보유하고 있다. 특히 목소리가 좋은 연예인으로 유명하다.

소년미 있는 얼굴과 대비되는 반전의 중저음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여러 설문조사에 목소리 좋은 남자 배우로 이름이 올랐다.

김수현은 왼손잡이다. <아버지의 집> 출연 당시 가족들 간의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 왼손잡이인 김수현이 오른손으로 식사 장면을 촬영하다가 젓가락질을 못해 숟가락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선배 연기자 최민수, 백일섭이 눈치채곤 반찬을 밥 위에 살포시 올려주는 모습이 포착된다.

고등학생 시절 연기학원 다녀 소극적 성격 극복
중국서 드라마 대박으로 한 해 수백억 벌어들여

맡은 캐릭터의 ‘디테일’ 표현을 위해 배역에 맞춰 손 사용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의 꾸준한 연습과 노력 덕분에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에서는 오른손으로 능숙하게 젓가락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볼링 등 운동은 오른손으로 하는 듯하다.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데, 아버지의 영향으로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박진영의 스파르타식 훈련으로 노래 실력이 성장해 “노래 잘하는 배우”로 매번 꼽힌다. 한 라디오서 윤하는 “저도 전에 뵀는데 제 노래를 갑자기 부르시더라”며 “그때 ‘내가 알던 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홍기 역시 본인의 라디오서 예전에 2PM의 JUN. K 생일파티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사기캐가 아닌가 싶었다고 말한 바 있다. 만능 스포츠맨으로 볼링, 스키, 자전거, 복싱, 클라이밍, 스킨스쿠버, 배드민턴, 테니스, 등산, 필라테스, 헬스, 골프 등의 취미를 갖고 있고 하나에 빠지면 죽도록 파고드는 스타일이다.

이런 김수현을 이상형으로 뽑은 여자 연예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민정, 임수정, 수지, 김유정, 윤여정, 사쿠라, 서지혜, 나나, 송해나, 이요원, 엄현경, 허영지, 송지은, 차오루, 연우 등이다.

김수현은 인기가 많은 만큼 숱한 열애설의 주인공이었다. 2015년 10월19일, 원더걸스 출신 배우 안소희와 열애설이 났다. 1년째 교제 중이며, 안소희가 거주한 아파트에 일정이 없을 때 김수현이 극비리에 오가고 있다는 목격담이 불거졌다.

안소희가 김수현의 소속사 키이스트와 새롭게 계약을 맺으면서 회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 김수현이 자신이 속한 회사를 추천했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기사가 났으나 10분 만에 단호하게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친한 사이는 맞지만 열애의 감정을 가진 사이는 결코 아니라며 열애설을 일축했다.

그에 따르면, 본래부터 안소희의 키이스트 행은 양근환 대표와의 친분으로 인해 이뤄진 일이고, 이전 회사와 계약기간이 끝나는 김에 양 대표가 제안했다.

각종 구설
연연치 않아

소속사는 “김수현과 안소희는 원래 알던 사이다. 두 사람을 포함해 어울리는 멤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두 사람이 모임서 가끔 만나 시간을 보낼 수는 있으나, 둘만 따로 만나 데이트를 하지는 않았다”며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열애설이 난 이후에도 안소희의 영화 <부산행> VIP 시사회에 김수현이 참석하는 등 구설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7년 2월7일, 또 중국발 가짜 뉴스로 안소희와 4월 결혼설이 불거지자 “대응 가치도 없는 뉴스”라고 잘라 말했다.

이후에도 안소희는 김수현의 영화 <리얼>에 우정 출연하며 여전한 친분을 드러냈다. 이후 언론 인터뷰서 김수현은 실제 결혼설까지 났던 안소희가 카메오로 출연해 놀랐다는 기자들 질문에 “열애설이나 결혼설은 어느 연예인이나 겪는 거잖아요? 전 그런 걸 신경쓰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찍을 때에도 거기(열애설)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영화는 영화니까요”라고 담담히 대답하기도 했다.

2021년 4월13일엔 배우 서예지가 가스라이팅 등 여러 논란 및 사건사고 상황서 김수현과 그의 사촌형 이로베 PD와의 삼각관계 의혹이 재조명됐다.


2020년 6월, 김용호 전 연예기자는 마치 예언을 하듯 현장서 문제됐던 서예지의 인성 및 태도를 비롯한 서예지와 김수현, 이 PD의 삼각관계에 대해 거론했다. 앞서 서예지가 김수현과 사귀다가 이별한 후 그의 사촌형이자 두 사람의 소속사 이 PD와 만나고 있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배우 김새론까지 거론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6월11일, 아이오아이, 프리스틴 출신 배우 임나영과의 해외 매체발 뜬금없는 열애설에 대해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임나영 소속사 마스크스튜디오 측 역시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다.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 얼굴을 아는 사이 정도”라며 “지인들과 페스티벌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김수현과 인사했는데 주변이 시끄러워 잠깐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찍힌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잇단 열애설
모두 “몰라”

지난해 7월1일,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서 부부 연기 호흡을 맞추며 큰 인기를 모았던 김지원과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김수현은 SNS에 사진 3장을 급히 삭제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광삭(빛의 속도로 삭제)된 사진 속 김수현의 포즈와 최근 김지원이 SNS에 올린 사진의 분위기가 비슷하다며 ‘커플 사진’이라고 의심했다.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김수현에게 김새론의 죽음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튜브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며 볼 뽀뽀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공개했고, 이튿날엔 김새론에게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보낸 것으로 알려진 내용증명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김새론은 2020년 김수현의 권유로 신생 기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로 이적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과 그의 이종사촌 이로베씨가 함께 설립한 1인 기획사로, 김새론이 외부 영입 1호 연예인이었다.

당시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의 음주 운전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명목의 7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그해 12월 김새론은 전속계약 만료로 재계약 없이 소속사와 결별했다.

김새론은 이후 활동 중단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던 중 소속사로부터 7억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유족에 따르면, 당시 김새론은 운전사고로 발생한 변압기 수리와 상가 변상 등 비용을 소속사 도움 없이 본인 돈으로 해결했다.

김수현이 대여 형식으로 변제해 준 ‘7억 채무’에 대해서는 추후 작품활동 등을 통해 차근차근 갚을 계획이었으나, 소속사가 “조속한 시일 내 대여금 (7억원) 전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서 김새론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수현이라고 판단했다. 김새론은 수차례 그에게 전화와 문자로 SOS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얼마 후 전화번호마저 바꿔(카톡 문자 ‘알수 없음’으로 변경) 매달릴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당시 문자에서 김새론은 “오빠 나 새론이야, 내용증명서 받았어, 소송한다고. 나한테 시간을 넉넉히 주겠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복귀 준비도 하고 있고, 매 작품에 몇 퍼센트씩이라도 차근차근 갚아 나갈게. 안 갚겠다는 소리 아니고, 당장 7억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라고 호소했다.

김과 연인관계 인정
“아무런 책임 없다?”

김새론 유족은 “새론이가 부모 반대에도 소속사 이적을 강행했을 만큼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입장인 반면,김수현 소속사 측은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만큼 진위 여부도 엇갈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김새론의 사망일은 지난 2월16일로, 이날은 김수현의 생일이었다.

김새론은 죽기 전 일부 유튜버들의 끝없는 공세와 악플에 시달렸고, 사망 후엔 유족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유족 측을 대표해 대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김새론의 이모는 아역 연기자 활동 당시부터 어머니와 친자매처럼 친밀하게 지내 온 밀접한 관계다.

김새론의 죽음 이후엔 김수현 측의 ‘사실무근’ 입장 표명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으로 보고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잇단 논란으로 인해 김수현의 흔적은 광고계서 차츰 사라지고 있다. 떠안아야 할 위약금 규모도 수백억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2014년 중국 매체 <양쯔완바오>는 김수현이 중국서만 광고수익으로 약 5억위안(한화 약 909억원)을 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당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 현지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단숨에 한류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30개 이상의 브랜드 광고를 소화하며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다.

900억원을 벌었던 시점이 11년 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그의 광고 모델료는 더욱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서도 큰 인기를 누렸으며, 광고 몸값은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다. <별그대>가 히트한 2012년 이후, 연간 광고수익만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당시 계약 기준 한 편당 모델료는 약 10억원에 달했다.

이후 군복무로 인해 한동안 활동이 주춤했지만, 여전히 광고 업계에선 톱모델로 군림해오고 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면서 그의 광고계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광고 계약서에는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문제 발생 시 광고비의 2~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김수현의 높은 몸값을 고려하면, 광고 위약금 규모도 수백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논란 확산
광고계 손절

현재까지 구체적인 위약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김수현이 감당해야 할 금액이 최소 2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연간 9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는 그에게 200억원이 실제로 경제적인 타격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