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대놓고 딸 회사 챙기기

벌떼 입찰로 확보한 알짜 택지 넘겼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의 부당 지원 행위를 지적하고 나섰다. 벌떼 입찰로 취득한 알짜 공공택지를 오너 2세가 지배하는 계열회사에 의도적으로 넘겼다고 본 것이다. 화끈한 지원에 힘입어 이 회사는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급격히 끌어올렸다.

대방건설그룹은 2009년 경영 전면에 등장한 오너 2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의 지휘 아래 본격적인 성공가도를 달렸다. 2021년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대외 위상이 한층 높아진 모습이다.

틈새 편법

그룹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건 구교운 회장이지만,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건 구 회장의 아들인 구 대표다. 구 대표는 대방건설 지분 71%를 쥐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는 큰 틀에서 ‘구 대표→대방건설→자회사’ 등으로 이어진다. 대방건설은 디비건설을 비롯한 다수의 계열회사에서 최대주주로 등재돼있으며, 대방건설 및 산하 계열회사에서 파생된 매출이 그룹 전체 매출의 8할에 육박한다.

대방건설그룹은 시공에 집중하는 여타 건설 전문 기업집단과 달리 다수의 시행 계열회사를 운용하면서 자금조달부터 사업 추진, 시공에 이르는 유기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해 왔다. 해당 사업 모델은 수익성이 월등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공공택지를 낙찰받을 경우 시공을 통한 이익은 물론이고, 시행에서 파생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이 단기간에 외형을 키우고 수익성을 끌어올리게 된 배경이다.


반면 이 같은 구조는 내부거래 규모가 커지는 폐단을 만들었고, 실제로 대방건설그룹이 대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이후 사정 당국의 규제 강도는 나날이 높아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방건설의 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를 지적하고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를 저지른 대방건설과 산하 계열사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짜 공공택지를 오너 2세 회사에 넘긴 혐의에 주목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 입찰(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공공택지는 총 6개로 전매 금액은 2069억원이다.

공정위, 부당 지원 과징금 205억 부과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 전매

전매된 공공택지는 ▲서울 마곡 1곳 ▲전남 혁신도시 2곳 ▲충남 내포신도시 2곳 ▲경기 화성 동탄 1곳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이었다.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특히 충남 내포 2곳과 경기 화성 동탄의 경우, 구 회장 지시로 전매가 실행된 게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그 결과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원과 2501억원의 이익을 취했다. 해당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에 달한다.

전매 택지 6곳에 대한 시공 업무는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했다.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장녀인 구수진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수진씨의 남편인 윤대인 대표는 대방산업개발 경영 일선에서 활약 중이며, 대방건설 지분 29%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충남 내포 택지 2곳은 대방산업개발 산하 5개 자회사에 전매됐다. 이는 5개 자회사가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 요건(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 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과 5개 시행자회사는 급격히 성장했다”며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언급했다.

질서 교란

다만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완료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대신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구 회장과 대방건설이 이번 행위를 법 위반으로 인식했다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해 법인만 고발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법적인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향후 사업 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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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