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산업 용병의 월급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중소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숙박비 포함)가 평균 302만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3만8000원(기본급 209만원, 상여금 4만1000원, 잔업수당 42만5000원, 부대비용 8만2000원)이다.
263만8000원
숙식비(38만6000원) 포함 시 302만400원까지 오른다. 숙식비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은 같은 조건 내국인 근로자 대비 93.6% 수준으로 파악됐다. 숙박비 포함시 내국인보다 많은 받는 이들은 57.7%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기본급은 2022년 195만4000원, 2023년 207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잔업수당은 2022년 52만8000원, 2023년 48만1000원, 2024년 42만5000원으로 감소했다.
응답 기업 92.2%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다. 2022년 90.6%, 2023년 91.3%보다 악화된 수치다. 규모별로는 1~5인, 6~10인 기업의 내국인 구인 어려움이 각각 93.5%로 높게 나타났다.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82.2%가 열악한 작업환경·임금·복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의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대체하고 있지만 초반 생산성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3개월 미만 내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은 55.8%로 조사됐다.
3~6개월 미만은 70.3%, 6개월~1년 미만은 83.6%로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상승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응답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기업들이 본 정정 수습기간은 평균 3.7개월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얼마나 버나 봤더니…
숙식비 포함 월 평균 302만원 수령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애로 요인으로는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66.7%),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49.3%)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76.7%), 한국어 능력(70.4%)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두 항목 간 격차는 지난해 17.9%p에서 6.3%p로 크게 좁아졌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로는 ‘올해 수준 유지’가 65.2%로 가장 높았다. 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 8개월)이 적정한지에 33.1%는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고용허가제 개선과제로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이 5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50.5%), ‘고용 절차 간소화’(42.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내국인 구하기 어렵다”
애로사항 1위 ‘한국어’
‘힘든 일 열심히 하면 당연한 것 아닌가?’<hakh****> ‘대한민국 사장들이 그냥 저 돈을 주겠냐?’<chan****> ‘한국인이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하는 일 외국인이 하는 거다’<tgon****> ‘기회는 주어지는데 힘든 일 하기 싫어하는 지금 세대가 문제지 월급이 문제일까?’<skil****>
‘대학 나왔다고 좋은 일자리 찾다가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면서 부모 등골 파먹고 있고, 그 공백을 외노자들이 대한민국 온갖 혜택 다 누리며 알차게 벌어가고 있다’<dgbs****> ‘곱게 키운 자식들이 머리도 없으면서 사무실만 가려합니다’<chwj****> ‘외국인이 오히려 농땡이 안 부리고 열심히 잘 한다. 작업 시간 쉬는 시간 칼 같이 잘 지킨다’<ejre****>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 하는데 더 받으면 어때서?’
<deux****> ‘산업 전선에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fyra****> ‘인력 공백이 생기는 업종에 꼭 필요한 인력이다. 그 업종에 한국인 채용하려면 최소 1.5배는 더 줘도 갈까 말까 한다’<ceda****> ‘가장 중요한 근로 시간하고 업종 비교를 안 했네. 단순 급여 수치로 무슨 비교를 하는 건지’<palk****>
‘요약하면 실체는 사용자의 철저한 손익 계산과 부려먹기 좋은 유혹 때문에 외노자에 집착하는 걸로 보인다’<benc****>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인과 같이 주는 건 말도 안 된다. 확실히 생산성 떨어진다. 말도 잘 안 통하고…’<kkab****> ‘국가의 치안이 심히 걱정된다. 누구를 위한 나라냐? 지금도 많은데 더 생기면 어쩌란 거냐?’<youm****>
꾸준히 늘어
‘진짜 이런 호구 국가가 없다’<mech****> ‘외국인 월급은 딱 절반만 하는 게 좋다. 다른 나라들도 50~70%만 주는 거 같던데?’<kiml****> ‘자꾸 외노자들을 한국에 들이지 말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해라’<qave****> ‘외노자를 들일 때는 처음에 계약하고 들어온 회사에서만 일 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를 해서 근로 능력이 떨어지면 퇴출시키고 돌아가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인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존 문제다’<you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국인 채용 버스기사도?
서울시가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이어 마을버스 기사에까지 외국인 채용을 넓힐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운수업을 ‘고용허가제(E-9)’ 대상으로 넣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가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구인난 때문이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인원은 600명이다. 적정인원(3517명)의 17.1%에 달한다.
이들 조합은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해 시내버스 또는 배달 직종 등으로 이직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진입이 안 되고 있다”며 “배차간격 확대로 인해 교통취약지역의 이용승객들 불편으로 이어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임금수준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현재 마을버스 업계 재정 여건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확대 고용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