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산업 용병의 월급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12.02 05:00:00
  • 호수 1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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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보다 더 받는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산업 용병의 월급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중소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숙박비 포함)가 평균 302만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3만8000원(기본급 209만원, 상여금 4만1000원, 잔업수당 42만5000원, 부대비용 8만2000원)이다. 

263만8000원

숙식비(38만6000원) 포함 시 302만400원까지 오른다. 숙식비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은 같은 조건 내국인 근로자 대비 93.6% 수준으로 파악됐다. 숙박비 포함시 내국인보다 많은 받는 이들은 57.7%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기본급은 2022년 195만4000원, 2023년 207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잔업수당은 2022년 52만8000원, 2023년 48만1000원, 2024년 42만5000원으로 감소했다.

응답 기업 92.2%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다. 2022년 90.6%, 2023년 91.3%보다 악화된 수치다. 규모별로는 1~5인, 6~10인 기업의 내국인 구인 어려움이 각각 93.5%로 높게 나타났다.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82.2%가 열악한 작업환경·임금·복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의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대체하고 있지만 초반 생산성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3개월 미만 내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은 55.8%로 조사됐다.

3~6개월 미만은 70.3%, 6개월~1년 미만은 83.6%로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상승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응답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기업들이 본 정정 수습기간은 평균 3.7개월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얼마나 버나 봤더니…
숙식비 포함 월 평균 302만원 수령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애로 요인으로는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66.7%),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49.3%)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76.7%), 한국어 능력(70.4%)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두 항목 간 격차는 지난해 17.9%p에서 6.3%p로 크게 좁아졌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로는 ‘올해 수준 유지’가 65.2%로 가장 높았다. 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 8개월)이 적정한지에 33.1%는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고용허가제 개선과제로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이 5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50.5%), ‘고용 절차 간소화’(42.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내국인 구하기 어렵다”
애로사항 1위 ‘한국어’

‘힘든 일 열심히 하면 당연한 것 아닌가?’<hakh****> ‘대한민국 사장들이 그냥 저 돈을 주겠냐?’<chan****> ‘한국인이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하는 일 외국인이 하는 거다’<tgon****> ‘기회는 주어지는데 힘든 일 하기 싫어하는 지금 세대가 문제지 월급이 문제일까?’<skil****>

‘대학 나왔다고 좋은 일자리 찾다가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면서 부모 등골 파먹고 있고, 그 공백을 외노자들이 대한민국 온갖 혜택 다 누리며 알차게 벌어가고 있다’<dgbs****> ‘곱게 키운 자식들이 머리도 없으면서 사무실만 가려합니다’<chwj****> ‘외국인이 오히려 농땡이 안 부리고 열심히 잘 한다. 작업 시간 쉬는 시간 칼 같이 잘 지킨다’<ejre****>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 하는데 더 받으면 어때서?’

<deux****> ‘산업 전선에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fyra****> ‘인력 공백이 생기는 업종에 꼭 필요한 인력이다. 그 업종에 한국인 채용하려면 최소 1.5배는 더 줘도 갈까 말까 한다’<ceda****> ‘가장 중요한 근로 시간하고 업종 비교를 안 했네. 단순 급여 수치로 무슨 비교를 하는 건지’<palk****>

‘요약하면 실체는 사용자의 철저한 손익 계산과 부려먹기 좋은 유혹 때문에 외노자에 집착하는 걸로 보인다’<benc****>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인과 같이 주는 건 말도 안 된다. 확실히 생산성 떨어진다. 말도 잘 안 통하고…’<kkab****> ‘국가의 치안이 심히 걱정된다. 누구를 위한 나라냐? 지금도 많은데 더 생기면 어쩌란 거냐?’<youm****>

꾸준히 늘어

‘진짜 이런 호구 국가가 없다’<mech****> ‘외국인 월급은 딱 절반만 하는 게 좋다. 다른 나라들도 50~70%만 주는 거 같던데?’<kiml****> ‘자꾸 외노자들을 한국에 들이지 말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해라’<qave****> ‘외노자를 들일 때는 처음에 계약하고 들어온 회사에서만 일 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를 해서 근로 능력이 떨어지면 퇴출시키고 돌아가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인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존 문제다’<you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국인 채용 버스기사도?

서울시가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이어 마을버스 기사에까지 외국인 채용을 넓힐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운수업을 ‘고용허가제(E-9)’ 대상으로 넣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가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구인난 때문이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인원은 600명이다. 적정인원(3517명)의 17.1%에 달한다.

이들 조합은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해 시내버스 또는 배달 직종 등으로 이직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진입이 안 되고 있다”며 “배차간격 확대로 인해 교통취약지역의 이용승객들 불편으로 이어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임금수준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현재 마을버스 업계 재정 여건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확대 고용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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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