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설설 끓는 ‘찬밥 신세’

지난달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침체에 빠졌던 상업용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수요 감소로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상가,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오피스텔은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이 견인한 일시적 효과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전국 소규모 상가(2층 이하·연면적 330㎡ 이하) 공실률은 8.01%로, 전년 동기(6.95%) 대비 1.06%p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 7%대에 진입한 데 이어 3분기 연속 오름세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1분기(5.6%)와 2022년 1분기(6.4%)보다 높다.

임대료↓
경매물↑

반대로 임대료는 내림세다. 같은 기간 전국 소규모 상가의 임대가격지수는 전년 동기(99.11)와 비교했을 때 0.42p 내린 98.69로 집계됐다.

경매시장에 나오는 상가 물건도 늘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 조사 결과 지난달 전국 업무상업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1974건으로, 전월(2064건)에 비해 4.4% 줄었지만 1월(1807건)과 비교하면 9.2% 늘었다. 7월에는 2294건을 기록하며 2013년 1월(2512건)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월별 상가 경매 진행 건수는 2021년 3월(1132건) 이후 2년간 1000건을 하회했다. 지난해 4월(1091건) 이후 증가세를 보이더니 올 6월(2083건)부터 9월까지 세 달 연속 2000건을 넘어섰다.


한 경매업체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내려갔지만, 수익률이 호전될 만큼의 낮은 수준은 아닌 데다 경기가 좋지 않아 소비가 위축됐고 임대시장 역시 활발하지 못해 시중금리나 임대료 등을 감안할 때 한동안 상가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에 수익형 부동산 희비
오피스텔 웃고 상가·지산 울고

과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았던 지식산업센터 또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 2분기 전국서 발생한 지식산업센터 거래는 총 913건으로, 전 분기(995건)와 비교해 8.2%, 전년 동기(973건)보다는 6.2% 감소했다.

지식산업센터는 2021년 각 분기 평균 약 2000여건 거래되며 투자자들 사이서 높은 인기를 보였으나, 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이 급증한 2022년 3분기(973건)부터 부진이 시작됐다. 올해 2분기까지 거래량은 1000건 안팎으로 폭락한 상황이다.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같은 기간 전국 지식산업센터 총 거래금액은 1분기 4230억원에서 13.1% 줄어든 367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4137억원)와 비교해도 11.1% 감소했다.

지식산업센터 전문가는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일부 지역의 거래는 이뤄질 수 있겠으나 시장 불균형과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단기간 내에 거래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조직적 전세 사기로 인해 ‘찬밥 신세’가 됐던 오피스텔은 최근 반등의 시동을 걸었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단기간 
회복세?

올해 1~8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6705건으로 전년 동기(5576건) 대비 20.2%(1129건) 늘었다. 매매가 또한 바닥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 변동률은 0.05%로, 2022년 2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정부가 8·8 공급대책을 통해 오피스텔 매입 규제를 완화해준 영향도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2027년 12월까지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수하면 취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지표를 오피스텔 시장의 회복 신호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정주 여건이 좋고 인프라가 갖춰진 입지에 있는 서울 지역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올랐을 뿐, 지방에선 여전히 미분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서울 오피스텔 매매 시장이 최근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전용 74㎡는 최근 9억3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직전 최고가(6억8500만원) 대비 2억4500만원 오른 가격이다. 관악구 봉천동 ‘한양아이클래스’ 전용 20㎡도 1억9100만원에 주인을 찾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분양 건수는 3년4개월 만에 10 00실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명확한 수요 회복 여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수익 목적의 투자 수요가 많은 소형 오피스텔은 임대 수요 기반이 양호한 우량 자산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서 분양 중인 역세권 오피스텔.

▲이대역 엔트라리움 샵2= 서울 신촌 이대역에 주거용 오피스텔인 ‘이대역 엔트라리움 샵2’가 공급 중이다. 지하 2층에 지상 19층 규모의 건물로 오피스텔 108실, 공동주택 44세대로 총 152세대 규모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지하 1층과 2층에는 상가가 들어선다. 

전 세대 복층구조로 화장실이 2개로 설계돼있다. 선시공 후분양 오피스텔로, 현재 준공이 끝나 층별로 상이한 총 6개의 타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금 10%, 잔금 90%, 대출은 60~70% 가능하다. 분양가는 3억~4억원대까지 다양하다. 

회복 신호?
“아니다”

단지 가까이에 지하철 2호선 이대역·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있다. 또 새절역과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이 신촌역을 지날 예정으로, 서울 영등포와 여의도 일대 접근이 용이하다. 인근에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등 주요 대학이 들어서 있다. 대형백화점과 영화관 등 생활편의시설도 있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에 들어서는 ‘마포 에피트 어바닉’이 관심을 끌고 있다.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서는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4층 2개 동 총 407세대다. 전용면적 34~46㎡ 아파트 198세대와 전용면적 42/59㎡ 오피스텔 209실 규모로 설계됐다. 1순위서 최고 34대 1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는 등 계약까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트니스와 GX룸, 골프클럽, 탁구장, 댄싱룸, 라커룸&샤워실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하 2층에 조성된다. 지상 2층은 카페 그린하우스와 코쿤카페, 힐링가든, 리프레시 라운지, 릴랙스 라운지 등이 예정됐다. 최상층에 있는 루프톱에는 BBQ가 가능한 다이닝과 펫플레이그라운드, 키즈플레이존, 라운지 등이 들어서 가족·지인과 색다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해당 노선을 이용하면 여의도와 광화문 업무지구까지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도 도보권이고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도 한 정거장 거리에 있다. 단지 인근에 마포대로와 신촌로 등 간선도로망이 있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편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서울·수도권 일부 일시적 효과?
지방선 여전히 미분양 문제 발생

자녀들의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인근에 아현초, 서울소의초, 공덕초, 한서초, 아현중, 숭문중, 서울여중, 환일중, 배문중, 환일고, 배문고 등이 있어 탁월한 교육여건을 갖췄다. 초록숲작은도서관, 꿈을이루는작은도서관, 손기정문화도서관, 손기정어린이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 청파도서관, 경의선숲길, 효창공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현대 백화점 등 유통·쇼핑시설과 CGV, 메가박스 등이 인접해 문화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마포경찰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관공서도 인근에 위치한다.

▲마포 빌리브 디 에이블= 신세계건설은 서울시 마포구 일원에 ‘마포 빌리브 디 에이블’을 분양 중이다.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일원에 지하 6층~지상 23층, 1개 동, 도시형 생활주택 299가구(임대포함), 오피스텔 34실, 총 333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38~49㎡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 내부는 일반 아파트 대비 30㎝ 높은 2.6m 천장고를 확보해 더욱 쾌적하고 널찍한 느낌을 제공한다. 여기에 독일 유명 가구 브랜드 ‘놀테(Nolte)’, 이태리 수전 브랜드 ‘제시(Gessi)’ 등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를 곳곳에 적용해 고품격 주거 공간을 완성했다.

여기에 주거서비스 전문 업체를 통해 입주민 주거를 더욱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예약을 도울 컨시어지 데스크도 운영할 예정이다.

우량자산 
중심으로 

현재 일부 잔여 세대 분양 중인 ‘빌리브 디 에이블’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도 크게 낮췄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주방오븐, 아일랜드 식탁 등 풀옵션 무상 제공과 발코니 확장 무상 혜택까지 제공한다.

신촌역과 서강대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어 2호선, 경의중앙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2호선을 이용하면 서울 대표 업무지구인 CBD(종로, 중구업무지구)까지 10분대, GBD(강남권업무지구)까지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경의중앙선을 통해 콘텐츠 생산 및 유통 업무단지인 DMC(디지털미디어시티)까지 한번에 갈 수 있어 직장인 수요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CGV 등 쇼핑문화시설과 신촌세브란스병원, 경의선숲길 등 여러 인프라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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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