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권익현 부안군수의 100년 혜안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0.18 11:01:15
  • 호수 1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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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자체 성과점검서 우수기관 선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변산반도로 유명한 부안군이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수식어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관내에 새만금 방조제를 통해 군산시 고군산군도와 연결되는 가운데, 새만금 산단이 그린산단으로 지정되면서다. 특히, 수소산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산들바다의 고장’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 산업 현장의 본보기가 됐다. 부지런하게 뛴 권익현 부안군수가 연임한 이유다. 

전북특별자치도서 가장 긴 해안선을 품은 부안군은 곰소항, 격포항 등 어항이 있고, 변산 해수욕장 등 여러 해수욕장이 여름마다 문을 연다. 전북서 군산시 다음으로 수산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2019년 이후로 수소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삼은 이곳은 수소연료전지사업의 미래로 평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지을 때부터 수소연료전지 연구관을 세웠으며, 전국 유일의 수소연료전지 실증기관들 또한 이곳에 있다.

이유 있는
재선 군수

전국 최초의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도 부안에 들어올 예정이다. 완공될 경우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소로 저장할 수 있고, 매일 1t을 생산할 수 있게 돼 수소 자립도 가능하다. 이로써 수소연료전지관련 연구, 실증,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2018년 제45대 부안군수를 지낸 이후 2차례 연임한 권익현 부안군수의 책임감은 막중해졌다. 올해 상반기 지자체 적극 행정 성과 점검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기초 지자체 중 부안군이 유일하게 우수기관(행정안전부 장관상)으로 선정되면서다.

권 군수는 “부안군이 행정안전부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 점검서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단순히 부안군의 성과를 인정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군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적극행정을 넘어 체감행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자립도시’ 본보기
수소산업 혁신으로 새 도약

2차례 연임 비결에 관해 그는 “우선 미래 100년 부안 발전을 위해 한번 더 권익현을 선택해 주시고 부안의 대도약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선 7기 부안군수 취임 후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이 바로 자발행정, 자율행정, 친절행정, 적극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안군 공직사회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때 군민들의 삶의 질도 나아진다는 확고한 철학으로 부안군정의 혁신을 이끌었다”면서 “그런 노력들이 모여 재선군수라는 영광을 얻은 것 같다”고 자평했다. 

재선 군수라는 타이틀을 얻은 만큼, 지역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권 군수는 부안군의 자랑거리를 설명했다. 부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국가중요어업유산, 국가명승 3곳을 보유하고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권 군수는 “어렵지만 3곳을 꼽으라면, 채석강, 적벽강, 부안청자박물관, 변산해수욕장을 소개해 드리고 싶다. 아시다시피 국가명승이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채석강, 적벽강은 예전부터 관광 명소였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부안의 자랑 고려청자를 빼놓을 수가 없다. 부안 고려청자는 왕실에도 납품할 정도로 우수성이 입증됐는데, 부안청자박물관에 오시면 다양한 부안 고려청자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엔 서해안고속도에 부안고려청자휴게소를 개장했다. 이곳에서도 부안 고려청자를 감상할 수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변산해수욕장은 종합관광지 개발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계절마다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부안의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올 여름철 비치파티와 붉은노을축제, 해넘이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에너지
자립도시

권 군수는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수식어의 탄생 배경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부안군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소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최근 5년간 2000여 가구에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고 부안·고창 해역에 2.46GW 규모로 조성되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양육점이 지난 3월14일 민관협의회 의결을 거쳐 부안군으로 결정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안군은 총사업비 119억원(국비 54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20억원)과 현대건설 등 4개사(한수원, 테크로스 환경서비스,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35억원의 민간자본 투자를 통해 수소를 하루 1톤 이상 생산하는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건설 사업을 2025년 상반기까지 추진 중이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서 생산되는 수소는 앞으로 부안군서 운영하는 수소충전소와 인근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연구소, 마을 등에 공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부안군은 청정 수소에너지를 직접 생산·공급·소비하는 에너지 자립지역으로 거듭나 부안 서남권 해상풍력과 함께 명실상부 청정에너지 자립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2024년 2기 수소도시 조성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을 투입해 부안형 수소도시를 추진 중이다.

부안 수소생산기지서 생산되는 수소를 인근 마을에 공급하는 수소 배관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실상 도시가스 사용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청정에너지원을 공급한다. 지역개발 촉진과 주민들의 숙원인 도시가스 수요를 대체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도시의 모범이 되는 수소도시를 조성할 계획인 셈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도시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수식어가 탄생한 배경이 됐다.

다만, 지역사회의 핵심 문제인 고령화 가속화는 권 군수에게도 고민거리다. 부안군의 연령층도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인 가운데,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부안군의 10~30대 젊은 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2014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 5만7534명 중 10대는 9.5%(5491명), 20~30대는 각각 9.3%(5376명·5359명) 수준이었지만 2024년 1월에는 전체 인구 4만9056명 중 10대는 6.7%(3305명), 20대는 7.2%(3520명), 30대는 6.5%(3213명)로 크게 감소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안군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권 군수는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이농현상으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안군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 체계 마련과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제로화 추진, 농업인 공익 수당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된 농업, 접근성 높여야”
농촌 고령화 해결책 제시

또 “기후재난에 가까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 비닐하우스 스마트 시설 현대화 사업, 친환경 농업환경 확대 사업, 우리밀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촌 살아보기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부안 100년의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부안쌀 천년의 솜씨 단지 조성, 부안군 농협 RPC 통합 추진, 쌀 경쟁력 제고 사업, 논 타작물 재배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인구’가 유지되거나 유입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냐는 질문에 권 군수는 “청년인구 정착·유입을 위해서는 청년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기본적으로 돼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안군은 2021년 청년친화도시 선포 후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로 나눠 올해 58개 사업에 총 111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청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청년정책으로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구직활동비와 진로설계 프로그램, 창업 희망 청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과 시제품 개발비 지원사업, 취업 청년에게는 활동비 지원 및 두배적금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로컬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청춘실험실, 부싯돌 프로젝트 등 지역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지역살이 체험을 진행해 청년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창업·창직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지역서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춘실험실 프로그램에는 168명의 청년이 참여해 그중 6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했으며 부싯돌 프로젝트는 11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등 창업활동을 해 현재 7명의 청년이 지역에 남아 활동하고 있다.

권 군수는 “청년이 지역에 유입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필요성을 정책에 반영해 2023년부터 청년대상 맞춤형 통합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지난해에도 105명의 일자리 연계를 달성했다. 이 같은 정책의 결과, 지난해 청년고용률 46.2%(도내 1위) 및 청년 채용연계 105명을 달성할 수 있었고 2024년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대상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고령화 문제
농촌 살리기

부안군은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신활력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속가능한 푸드플랜 생산기반 조성,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사업, 부안군 로컬푸드 유통망 플랫폼 확장 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부안군의 어업 환경은 과거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풍부했던 어족자원이 급감해 조업 어선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안에 바다 숲과 바다목장을 조성해 수산생물이 산란하고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돔과 꽃게 등 고부가가치 경제성 어종들을 매년 대량 방류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가고 있다.

권 군수는 “조업과 양식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을 헐값에 팔지 않고 제값을 받고 팔아 생산 어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위해 소비자와 직거래는 물론 온라인 판매를 중점 추진 중”이라며 “수산물 생산량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도 힘쓰고 있는데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유통함으로써 그 수익이 생산 어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업 금지
지정 해제


이어 “불합리한 어업규제도 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과제인데 70년 동안 계속돼오던 곰소만 어업금지구역 지정을 작년에 해제시킨 것이 좋은 예”라며 “곰소만 어업금지구역 지정 해제를 통해 수천 명의 지역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조업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매년 수백억 원이 넘는 소득 창출과 함께 수산물 유통업 등 관련 부대사업도 성장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부안군이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큰 영광이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과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교육 강화, 지원제도 홍보 등을 통해 기반이 튼튼한 적극행정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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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국민의힘 뒤집기와 자충수

벼랑 끝 국민의힘 뒤집기와 자충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사과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짧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은 길었다. 사과 의견을 통해 확인되는 국면 전환 노림수는 ‘한동훈을 제외한 빅텐트’인 걸까? 국민의힘 공보실은 지난 2일 오후 10시54분 출입기자들에게 지난 3일 지도부 일정을 공지했다. 공보실에 따르면, 지도부의 일정은 ‘통상 일정’이었다.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의미다. 지난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었다. 통상의 의미는? 지도부의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것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비상계엄 관련 공개 사과 및 기자회견 일정이 없었단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장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 의견을 밝혔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등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는 주장부터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도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는 등 ‘탄핵 반대’ 의견을 유지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잘못은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부분이었다. 자신에 대해서도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사과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같은 날 오전 4시50분경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확실시됐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도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은 어둠의 1년이 지나고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는 신호탄”이라면서 대정부 투쟁에 의미를 부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사과 불가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당시 그는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면서도 “우리가 흩어지고 분열한 결과, 이재명정권이 탄생했단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연설 대부분을 채웠다. 5일 간격으로 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이었다. 당시 장 대표가 주장한 민주당에 대한 비난의 핵심 내용은 ▲의회 폭거·국정 방해 ▲무모한 적폐 몰이에 따른 공무원 사찰 위협 ▲폭거로 인한 민생 파탄·국가 시스템 붕괴 ▲내란 몰이 등이었다. 비상계엄 1주년에 강조된 “민주당 폭거” 국면 전환·결집 노리는 선 사과·후 비난?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관련 사과는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김은혜 원내부대표 ▲최수진·최은석 원내대변인 등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나왔다. 송 원내대표 등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비상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공직자·의료인·자영업자 등 비상계엄 선포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이후의 메시지는 이재명정부·민주당 비판 등 장 대표의 주장과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배의 아픔을 딛고 분열과 혼란의 과거를 넘어서 다시 거듭나겠다”며 “소수당이지만 처절하게 다수 여당과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전까지 국민의힘에서 장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정치인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태·김재섭·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의원 등이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진행된 장외집회 중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방치했으니,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일부 지지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사과가 없으면 제 나름의 사과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같이 메시지를 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 20명은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연판장을 돌리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다. 오 시장도 같은 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공당이라면 반성문을 쓰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당과 무관하게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존중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국민의힘 체질 개선·재창당 수준의 혁신 등을 약속했다. 이어지는 각자 플레이 장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후 자체적으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대체로 수도권에 기반을 둔 소장파다. 이들 중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볼 정치인으로는 오 시장과 김재섭·김용태 의원이 거론된다. 오 시장은 높은 개인 인기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공세에 맞서고 있다. 김재섭 의원의 지역구 서울 도봉갑은 원래 민주당 텃밭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1094표 앞서 어렵게 이겼다.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집단 이탈에 동참했을 때도 지역구에서 규탄 집회가 개최되는 등 홍역을 치렀다. 김용태 의원도 경기 가평·포천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박윤국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에 2774표 앞서 어렵게 금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강경 보수화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 우려는 장 대표가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이영풍 TV’에 출연해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자유와혁신 등 원외 강경 보수 4당과의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깊어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연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만한 밑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 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여 위원장은 “당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굳이 능욕당하면서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윤리위원회가 ‘계파 갈등 조장’을 이유로 윤리위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의 조치만 내린 것 때문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윤리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게 정당한 일이냐”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의혹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장 대표는 취임 직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당원에게 알릴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던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적으로 몰락해 서울구치소에 갇혔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의혹을 밝혀낸 후 거둘 수 있는 실익으로는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친한(친 한동훈)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거론된다. 구 친윤(친 윤석열)계가 거둘 수 있는 이익이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선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명확하게 나뉜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갈등하면서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했던 이력이 있다. 이 때문에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 일색이 되는 걸 막는 방파제·상징”이란 분석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친한계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의원 중 상당수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소장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리위원장 쫓아낸 이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서 폭력을 동원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치의 본질은 대화·토론·협상이다. 영국 하원에선 20세기 초까지 의원이 총칼을 이용해 결투·난투를 했다.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 선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정치 문화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정착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 세계에 줬던 충격은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었던 대한민국에서 군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는 사과 메시지를 먼저 짧게 발표하면서 이재명정부·민주당 비판은 길게 이어가는 형식의 사과 의견을 밝혔다. 사과엔 ▲직접적인 반성 ▲분명한 잘못 인정 ▲재발 방지 약속 ▲보상 약속 등 4개의 원칙이 제기됐는데 “상대방 비판에 더 중점을 둔 사과는 역설적으로 ‘반성을 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후속 조치 중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미흡했고, 우려를 덜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을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크게 불거졌던 각종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지었다. 이 때문에 촛불 시위 세력이 제시한 재협상 시한과 맞물린 시점에서 사과가 나온 점을 감안할 때 국면 전환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각종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돼 근거 자료들까지 제시되는 시점에서 “취임 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지만,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해명은 신뢰를 잃었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의 사과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처럼 자신의 주장을 뒤에 배치한 후 더 큰 비중을 부여하는 형식을 유지했다. 비상계엄 1주년에 강조된 “민주당 폭거” 국면 전환·결집 노리는 선 사과·후 비난? 이런 사과 형식은 국면 전환·지지층 결집 목적을 가진 이들이 활용한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고대 로마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있었던 마르쿠스 브루투스·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연설이 꼽힌다. 카이사르 살해를 주동한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에 대한 내 사랑은 카이사르를 사랑하는 다른 분보다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한다”고 선언한 후 “로마를 더 사랑해서 카이사르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죽였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 암살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고 선언한 후 카이사르를 찬양하면서 그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의 핵심 내용은 “내 재산을 로마 시민에게 기증한다”는 것이었다. 또 카이사르가 살해당할 당시 입었던 칼자국과 피로 얼룩진 옷도 공개했다. 흥분한 로마 시민은 암살자들의 집을 습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토니우스·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정국을 장악했다. 불리한 내용을 먼저 짧게 거론한 후 유리한 내용을 장황하게 거론하는 형식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즐겨 이용된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가 짧은 사과 의견을 밝힌 후 이재명정부·민주당을 비중 있게 비판한 것도 강경 보수 세력에겐 강한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 대표는 비상계엄의 원인을 ‘의회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카이사르가 된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몰락에 가담한 한 전 대표와 친한계는 브루투스 일당이 되는 구도가 그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강경 보수 세력은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공나형 전남대 학술연구교수는 지난 2022년 발표한 논문 <대통령의 공적 사과 담화에서 드러나는 ‘개입’ 양상>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993년 쌀 시장 개방을 수용하면서 밝힌 대국민 사과와 박 전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국민 사과를 분석했다. 공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 대해선 “선의로 행한 행위가 어쩔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하면서 결과의 부정성에 관여하는 자신의 의도의 비중을 제거했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 대해선 “자기 고백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그 고백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선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12월3일 조용히 장 대표·송 원내대표의 사과도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과 상대방 비판을 내용으로 채웠다. 그러면서 민주당 심판·보수 재건·대여 투쟁을 강조했다. 결국 두 사람의 답은 ‘한 전 대표를 제외한 빅텐트’ 방침 재확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12월3일은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