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은 쌀밥과 김치다. 그래서 정부는 그 원료인 쌀과 배추를 적정량 확보·관리해야 한다. 과잉생산이나 과소생산을 미리 예측하고 치밀한 수급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쌀과 배추 농사를 짓는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도 잘해야 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국내 쌀 수요 대비 과잉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과잉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가 피해를 줄이고,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다.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서 부결됨으로써 법안은 폐지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올해 초 다시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현재는 안건조정위 통과 후 농해수위 직회부 표결서 19명 중 12명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직회부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이를 직접 상정하는 제도다.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쌀이 남아돌고 있는데 “잉여 쌀을 국가서 매입하면 대부분 농가가 쌀농사만 짓게 돼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그런데 농민단체는 쌀값 하락의 주원인이 ‘과잉생산’이 아니라 매년 40만8700톤에 달하는 수입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2014년까지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 등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에도 농민단체는 “수입쌀을 막지 못하면 쌀값 폭락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항의하고 있다.
국민 주식 중 하나인 김치의 경우 최근 더 심각한 상황이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배추 생산량이 급감해 배추값이 포기당 1만원 이상 치솟았다. 배추는 저온성 작물로 적정 생육온도가 18~20도지만, 올해 강원도 고랭지 지역의 기온이 장기간 30도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작황에 큰 타격을 입었다.
최근 배추값이 급등하자 주요 김치 제조업체들도 배추 수급 불안정으로 포장김치 생산을 중단하거나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정부는 배추값 급등과 함께 포장김치 품절 사태까지 발생하자 배추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배추 16톤을 수입했다. 향후 중국 상황과 국내 배추 작황을 감안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급등하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 수입을 확대했다가 오히려 현재 자라는 배추가 11월 초순부터 출하될 때쯤 배추값 하락하면 농민들의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배추 수입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배추 농가는 가격이 하락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지속으로 수입이 이뤄지면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배추 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정부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5개 권역에 총 14개의 농산물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배추 수확량 예측 실패로 1만5526톤의 배추를 사들여 비축했다가 이 중 59%인 9233톤을 폐기했고, 올해도 역시 예측이 빗나가 1만3000여톤의 배추만 사들여 배추값 조정에 실패하고 말았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배추 수매정책에 실패한 셈이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배추와 무, 양파도 2만톤이나 폐기됐다.
정부의 농산물 수매사업은 수매, 저장, 폐기 모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그래서 농정당국이 비축된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되는 양도 줄여나가고 기후변화를 예측해 비축량을 잘 산출해 적극적인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보관 기간이 9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배추와 무 같은 농산물은 비축 방식도 특화해야 한다.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선 농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민단체, 기상청 외 통계청까지 합동으로 기후변화와 작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큰 농산물 수급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통계청의 주요 업무에는 사회통계, 경제통계 외에 농어업통계도 있다.
농산물 중 특히 배추는 농식품부나 통계청서 직접 전수조사하면 어떨까? 그런데 현재는 모 농산물 유통회사가 2월 초 대상 지역을 선정해 1주일간 저장창고를 방문해 전수조사하는 게 고작인 것 같아 안타깝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서도 농업인과 유통인, 관련 종사자 등의 합리적인 영농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으로 얻은 주요 품목의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는 농가나 단체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앞으로도 국민 주식의 원료인 배추는 기후변화와 짧은 저장 기간으로 인해 수급 문제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회는 배추 수입으로 더 큰 대란이 오기 전에 배추 재배 농가 보호를 위한 ‘배추관리법’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