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무산된 윤·한 독대 후일담

지금부터 전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정이 우여곡절 끝에 만찬을 함께했지만, 한 대표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윤·한 독대’가 회동 전부터 논란이 되면서 만찬 회동의 기대는 퇴색되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 가진 당정 지도부 만찬에 이어 2개월 만에 성사된 당정 회동은, 당정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의료 대란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을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은 기대했었다.

한 대표가 사전에 요청했던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함해 30명 가까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 만찬이 진행됐지만 정치권에서는 ‘단체식사 자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나아가 이번 회동은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기싸움’ ‘독대’ 여론전으로 심화해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의료 대란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서 ‘밥만 잘 먹더라’ 식으로 끝나 국민 보기에 꼴불견 회동이었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도, 윤 대통령의 거절도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대통령 독대가 성사되느냐 마느냐가 이번 회동의 핵심 사안으로 떠올라 당정의 ‘소통’은 사라졌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따로 만나 얘기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고 난해한 일인지를 놓고 민심은 싸늘하고 냉소적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20% 선마저 붕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역시 30% 이하에서 턱걸이 중이니 정부여당이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당정 만찬 성사
밥만 먹고 헤어지는 빈손 회동

이처럼 당정 지지율이 함께 하락하는 추세에서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불통’ 이미지가 더해지고, 한 대표도 당내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가 반복된다면 지도력의 한계와 더불어 당내 장악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의정 갈등 해법이나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대응 등 당면한 현안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측은 중요 사안들에 대해 확실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서 독대했을 경우 자칫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독대하고도 핵심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서 보면 한 대표가 첨예 현안을 놓고 대통령과 담판을 짓는 듯한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대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또, 그동안 한 대표가 보여왔던 대통령실과의 갈등 유발 사안 중,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거나,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지속해서 거론한 것을 두고 독대 성사를 어렵게 한 요인 중 하나라는 해석이다.

차치하고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윤한 독대’ 불발의 여파가 이른 시간에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친윤(친 윤석열), 친한(친 한동훈)’의 여권 내부 분열로 번질 경우, 지지율 내림세를 보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과의 독대는 그 자체가 권력을 앞세운 권력 행사다. 대통령 최측근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보를 은밀히 전달해 대통령을 움직이는 등 강력한 통치 수단 중 하나다. 군사독재 시절 대통령이 국정원장과의 독대를 통해 정적 등을 관리한 게 대표적인 경우다.

독대는 장단점이 명확하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직언할 수 있지만, 측근이 언로를 독점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불통’ ‘고집’ 이미지만 더해져
어떤 식이든 긴장관계 해소 먼저

정가에선 이 같은 측면서 이번 독대 불발은 한 대표에겐 더 이상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아님이 분명히 드러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의 황태자였던 한 대표가 이제 말 안 듣는 애물단지가 돼버렸다.

나아가 이번 맹탕 회동, 독대 논란으로 인해 당정 간 불신은 더 깊어지고, 정국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한 대표와 대통령실과의 소통창구는 좁아진 것은 물론, 당정관계를 정립하지 못한 정치 초보 한 대표의 미숙한 정치력 논란이 가중되면서 집권당 대표 ‘한동훈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의 거듭된 독대 거부에도 대통령과 정부의 유연한 태도 변화가 필수적인 만큼 정국의 돌파구를 찾아내겠다며 “이른 시일 내 만나야 한다”고 독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원하는 건 소통, 대통령은 불통’ 프레임을 짜내 대통령을 궁지로 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듯하다.

물론,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게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밥 먹기 전 잠깐 시간 좀 내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독대를 요청했다고 알려지는 것도, 거절당했다는 것도 딱히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과정은 아니다.

여당이 야당의 정치 공세에 따른 직면 난제들을 해결하고 의료 대란 등 중차대한 상황 극복을 위한 전제 조건은 윤·한의 긴장 관계 해소가 아닌가 싶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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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