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년 연속’ 갔던 연찬회 불참…당정 관계 급랭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오찬 회동도 추석 이후로 연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022년 8월25일, 지난해 8월28일 2년 연속 참석했던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가 개최됐으나 불참했다.

2년 연속 참석의 전례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2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왜 불참하는지, 다른 일정이 잡혀져 있는지 등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통상 연찬회는 이른바 ‘국회 가을 농사’로 불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당이 단합과 국정감사 등에 대한 의기를 투합하는 자리로 역대 대통령들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실제로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전신) 연찬회에 불참했다. 박·문 두 전직 대통령은 연찬회 이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하는 오찬 자리를 따로 마련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가에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30일 예정돼있던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8일,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함께할 예정이었던 오는 30일 만찬 회동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고 공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로의 오찬 연기와 관련해 따로 들은 이야기는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연찬회 불참 배경에 대해 ‘의대 정권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정부가 지난해부터 밀어붙여왔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한 대표가 정부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틀어졌다는 분석이다.

한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대로 시행하되, 이듬해엔 3000명의 수업 미비로 인한 증원분까지 합산한 7500명의 한 학년 교육의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 1년간 유예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대표의 이 같은 ‘유예 제안’을 두고 “관련 기관서 검토해 봤는데 정부로서는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튿날엔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국가 의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으로 거기에 대해 어떤 게 정답인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의료개혁 의지를 재천명하며 집권여당 대표의 입장은 외면했다.


그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가 있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채우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찬회 불참’에 대해 친윤(친 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은 30일 ‘동료 의원 특강’서 “당정이 일치되지 않고 분열되고, 대통령 따로 가고 당 따로 갔을 경우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실적으론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하다. 더 강한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당·원내 지도부가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며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과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 없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물밑서 수많은 대화를 통해 대통령과 당 지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연속으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소속 의원들에게 당정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해왔다.

2022년 8월25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했던 그는 “당정이 하나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소되고 우리 정부와 당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경제위기 상황서 우리 정권이 출범했지만 더 이상 국제 상황 핑계나 전 정권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당시 연찬회엔 윤 대통령 외에도 한동훈(법무부)·권영세(통일부)·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등 장·차관 39명, 외청장 24명 등이 총출동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을 두고 일각에선 매우 이례적인 일로 “당을 장악하기 위한 행보”라는 비판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새 정부 출범 후)첫 정기국회 때 풀어야 할 개혁 과제와 여러 법안들의 추진을 당부한다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이듬해 같은 달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서 개최된 ‘2023 국회의원 연찬회’도 참석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영했고 지도부에선 “내가 윤석열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당시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두 함께하고 있다. 모두가 국정 파트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확실한 원팀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당에서 국민 입장을 대변한다며 정부, 대통령실을 더 존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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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