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년 연속’ 갔던 연찬회 불참…당정 관계 급랭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오찬 회동도 추석 이후로 연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022년 8월25일, 지난해 8월28일 2년 연속 참석했던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가 개최됐으나 불참했다.

2년 연속 참석의 전례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2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왜 불참하는지, 다른 일정이 잡혀져 있는지 등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통상 연찬회는 이른바 ‘국회 가을 농사’로 불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당이 단합과 국정감사 등에 대한 의기를 투합하는 자리로 역대 대통령들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실제로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전신) 연찬회에 불참했다. 박·문 두 전직 대통령은 연찬회 이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하는 오찬 자리를 따로 마련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가에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30일 예정돼있던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8일,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함께할 예정이었던 오는 30일 만찬 회동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고 공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로의 오찬 연기와 관련해 따로 들은 이야기는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연찬회 불참 배경에 대해 ‘의대 정권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정부가 지난해부터 밀어붙여왔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한 대표가 정부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틀어졌다는 분석이다.

한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대로 시행하되, 이듬해엔 3000명의 수업 미비로 인한 증원분까지 합산한 7500명의 한 학년 교육의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 1년간 유예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대표의 이 같은 ‘유예 제안’을 두고 “관련 기관서 검토해 봤는데 정부로서는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튿날엔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국가 의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으로 거기에 대해 어떤 게 정답인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의료개혁 의지를 재천명하며 집권여당 대표의 입장은 외면했다.


그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가 있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채우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찬회 불참’에 대해 친윤(친 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은 30일 ‘동료 의원 특강’서 “당정이 일치되지 않고 분열되고, 대통령 따로 가고 당 따로 갔을 경우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실적으론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하다. 더 강한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당·원내 지도부가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며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과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 없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물밑서 수많은 대화를 통해 대통령과 당 지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연속으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소속 의원들에게 당정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해왔다.

2022년 8월25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했던 그는 “당정이 하나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소되고 우리 정부와 당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경제위기 상황서 우리 정권이 출범했지만 더 이상 국제 상황 핑계나 전 정권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당시 연찬회엔 윤 대통령 외에도 한동훈(법무부)·권영세(통일부)·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등 장·차관 39명, 외청장 24명 등이 총출동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을 두고 일각에선 매우 이례적인 일로 “당을 장악하기 위한 행보”라는 비판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새 정부 출범 후)첫 정기국회 때 풀어야 할 개혁 과제와 여러 법안들의 추진을 당부한다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이듬해 같은 달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서 개최된 ‘2023 국회의원 연찬회’도 참석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영했고 지도부에선 “내가 윤석열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당시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두 함께하고 있다. 모두가 국정 파트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확실한 원팀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당에서 국민 입장을 대변한다며 정부, 대통령실을 더 존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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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문다혜, 그날 밤 동선 추적

음주 운전 문다혜, 그날 밤 동선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 운전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다혜씨는 7시간 동안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사건 당일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요시사>도 오후 7시부터 오전 2시30분까지의 다혜씨의 동선을 따라갔다. 지난 5일 오전 2시45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삼거리, 다혜씨가 몰던 녹색 캐스퍼 차량이 삼거리 한복판에 진입한 뒤 차량에 둘러싸여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만취 운전 택시 충돌 그러다 좌회전하는 1톤 탑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간신히 교차로를 빠져나온 다혜씨는 50m가량 더 달리다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이때 다혜씨는 옆 차선을 달리던 검은색 택시와 충돌하게 된다. 이후 그는 현장서 한 차례 음주 측정을 진행한 뒤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였고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지난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는 다혜씨의 음주사고 당일 상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현장서 자연스럽게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혜씨가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혔느냐’는 질문에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했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음주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을 하고 사고 개요를 확인한 뒤 귀가시킨 후 나중에 기일을 잡아 불러 조사한다”며 다혜씨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다혜씨가 누구와 어떻게 귀가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사생활이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본인이 운전을 안 한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다혜씨가 기자간담회 당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서울청 관계자는 “아직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혜씨가 음주사고를 내기 전 신호위반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느냐는 질의에 경찰은 “아직 조사 전이므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음주량도 아직 진술받은 게 없다면서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혜씨를 상대로 약물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약물검사 진행 여부에 대해 “강제로 할 근거가 법령에 없으며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 없다”고 말했다. “2차 갈 때도 술에 취해” 3차에선 완전 인사불성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다혜씨를 공개적으로 소환할지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이제껏 해온 대로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7시간 전인 지난 4일 오후 6시54분께 이태원 골목길에 모습을 드러냈다. 녹색 캐스퍼 차량을 이태원 골목 이면도로에 주차한 다혜씨는 미쉐린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소고기집으로 들어갔다. 해당 가게는 숙성시킨 소고기와 양고기, 돼지고기 바비큐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로 대표적인 메뉴인 한우등심이 5만3000원, 안심이 5만90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가 다시 모습을 나타낸 것은 해당 가게가 영업을 종료하는 오후 10시30분경이었다. <일요시사>는 지난 7일, 해당 가게에 들러 다혜씨가 먹은 메뉴가 무엇인지, 동행자는 몇 명이었는지 물었지만 “동행자가 누구인지, 메뉴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다만 이미 1차서 충분히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 가게 직원에게 <일요시사>가 ‘다혜씨가 고급 소고기집서 나올 때부터 비틀거렸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그 당시엔 언론에 나온 것처럼 비틀거리진 않았다”면서도 “다만 스스로 걷는 게 아니라 동행자에 의지해 걸어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혜씨는 1차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서 나와 약 47m 거리에 있는 요리주점으로 향했다. 이후 해당 가게서 2시간가량을 머물렀다. 이미 해당 요리주점서 만취상태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주점 주인은 “여자분이 많이 취했었다”며 “트렌치코트가 막 바닥에 끌릴 정도로 내려와 있어서 그걸 내가 올려드린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미 잔뜩 취한 다혜씨의 음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12시30분경 2명의 남성과 2차로 간 식당을 빠져나와 다른 사람과 부딪힐 뻔하며 갈지자 걸음을 하다 일행인 남성의 손짓을 따라 다른 식당을 방문했다. 마시고 또 마시고 하지만 해당 식당에서는 다혜씨를 쫓아냈다. 해당 음식점 주인은 “당시 다혜씨는 반말을 하면서 책상을 툭툭 치고 선물같은 하얀 물건을 탁자에 내팽개치면서 술을 달라고 했다.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 나가달라고 했지만 ‘술 가져오라고’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았다”며 “결국 일행이던 남성이 다른 곳을 가자는 취지로 타일러서 가게를 나갔다”고 말했다. 이후 일행 중 한 남자가 이끄는 대로 다른 주점에 오전 12시38분쯤 들어갔다. 이때 또 다른 일행은 해당 주점에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 다혜씨는 해당 주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점 주인은 “다혜씨가 남성 1명과 들어와 소주 한 병과 두부김치 등을 주문했다”며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꾸벅꾸벅 졸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행인 남성은 혼자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으며 다혜씨는 꾸벅꾸벅 졸다가 일행을 두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혜씨는 사라진 그 시간부터 집에 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서 그는 오전 2시5분께 해당 주점서 걸어 나와 맞은편에 주차된 차량으로 향했다. 해당 차량은 다혜씨가 운전했던 캐스퍼 차량이 아니었다. 그가 비상등이 켜진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수차례 열려 했으나 열리지 않았다. 다혜씨가 차량 문을 여는 동안 바로 옆으로 택시가 지나가는 등 아찔한 모습도 연출됐다. 2분가량 탑승을 시도했지만 끝내 문이 열리지 않자 그는 지친 듯 차량 운전석 문에 기대고 있다가 다시 가게로 향했다. 다혜씨가 자리를 뜬 지 2분가량 지난 뒤 차량 주인으로 추정되는 한 시민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한 뒤 떠났다. 의문 가득한 이태원 행적 그는 오전 2시20분께 차량이 주차돼있던 자리를 지나쳐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다. 이후 다혜씨는 차량을 운전해 골목길서 빠져나간 뒤 인근 도로서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는 과정서 비틀거리거나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다혜씨가 음주를 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의 행적을 돌아보면 불법주차에 이어 만취운전한 것이 문제가 돼 계속 주목받고 있다. 그가 음주를 즐기는 7시간 동안 차를 주차한 곳은 이태원의 한 골목으로, 해당 구역은 5분가량 정차가 가능한 노란색 점선 구역이다. 즉 불법주·정차를 했던 셈이다. 불법주차를 하기는 했지만 해당 구역은 무조건 견인이 이뤄지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아니었다. 이곳은 이태원 관광특구에 인접한 탓에 주차 단속이 상시 이뤄지는 구역은 아니다. 주·정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되는 때나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한해 견인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는 곳으로 전해진다. 다만 다혜씨는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불법주차된 다혜씨의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장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과태료 부과는 없었지만 다혜씨가 중형을 피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 여야 가리지 않고 맹비난 경찰이 다혜씨 조사 결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서 사고를 냈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작년 11월~지난 9월 전국 법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최근 사례 100건 중 징역형은 91건(실형 8·집행유예 83)이었고 벌금형은 9건이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CTV에 나온 문다혜씨의 행동 양상을 보게 되면 단순 음주 운전보다 훨씬 형량이 높은 위험운전치상에 해당되는 객관적 지표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형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단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사불성 상태에 준하는 상태”라며 “더 중요한 것은 약물 또는 알코올로 인해서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전해서 사람(택시기사)을 다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마치 자기 차량으로 오인해서 문을 열려고 했던 행위는 완전히 만취했다는 방증이고 자신의 트렌치코트가 계속 땅에 끌리는데 그것도 인식을 못한 점, 비틀거리는 모습은 판례서 인정하는 위험운전치상의 대표적인 행동징표”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서도 다혜씨의 음주 운전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며 "그 말씀을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은 검찰이 괴롭힌 탓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이 꽉 깨물고 굳이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술은 마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음주 운전까지 변명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형 가능성 부친이 사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혜씨의 음주 운전을 질타하는 동시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 당원은 “임기 끝났으면 사저서 조용히 지냈어야지, 윤써글(윤석열 대통령 비하 표현)정부 만든 주제에 무슨 낯으로 경기도지사를 만나고 다니나. 딸은 음주 운전, 꼴 좋다”고 적었다. 다른 당원은 “(김동연 경기지사는)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려는 지역화폐 지원금도 반대하고 경기북도를 추진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딸은 음주 운전에 뉴스 도배를 한다. (문 전 대통령은)탈당도 안 하고 당에 부담을 주는 저의가 뭔가”라고 직격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