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컴백 윤석열 위기 상관관계

‘잠룡의 귀환’ 긴장하는 용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침묵 모드에 들어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내 다시 등장하겠다고 깃발을 들어 올렸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다. 주변에 온통 적뿐이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그의 등판이 확실히 누군가에게는 위기로 인식된다.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국민의힘 내에 떠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쪽에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긍정적인 시각이 강하고, 다른 한쪽에선 독이 될 것이라며 당권 도전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대 룰을 두고 당내에서는 몇 차례 소란이 일었다. 

조용한
광폭 행보

앞서 국민의힘은 직전 전대서 룰을 당심 100%로 정했다. 이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김기현 의원이 5위로 시작해 당 대표직을 차지한 바 있다. 결국 당정관계는 수직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질질 끌려다녀야 했다. 당시 전대 룰 변경 여부를 두고서도 많은 분란이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은 당 대표직서 물러났고, 한 전 비대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면서 다시 비대위 절차에 돌입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윤석열정부 2인자로 불리고,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한 전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서다. 두 인물의 갈등은 세 차례 불거졌다. 가장 먼저 불거진 갈등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당시였는데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던 탓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같은 언급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오히려 갈등에 불을 붙였다. 이후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서 화기애애한 만남을 보이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그러나 4·10 총선을 목전에 두고 갈등은 재점화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이 벌어지자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이후 출국 문제가 발생했다. 또 당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등으로 정권 심판론이 극대화된 시점에 한 전 비대위원장은 이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해당 논란으로 인해 두 인물의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총선 대패로까지 이어졌다. 심지어 화해의 제스처조차도 볼 수 없었다. 

총선서 패배하자 한 전 비대위원장은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며 바로 물러났다. 이후 국민의힘은 황우여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본격적으로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때다. 이때부터 당원 100% 룰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첫목회에서는 당심 50%, 민심 50%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당대회 룰과 지도 체제의 전환을 위해 황우여 비대위는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이 과정서 하이브리드 지도체제 등 다양한 안들이 거론됐다.

세 모으며 전대 준비 완료
비윤 대체 부상 여부 관건

일각에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는데, 한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결론적으로 TF 역시 쉽게 결론 내리지 못했고, 기존의 단일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 냈다. 전대 룰의 경우에도 직전 상황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갔다.

비대위는 지난 13일, TF가 제시한 민심 20%, 30% 반영안 중 20%를 택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 절차를 걸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전대는 내달 23일로 잠정 확정된 상태로 당 대표 후보 등록은 이달 말경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차츰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전대 룰 개정 작업이 착수된 때부터다. 룰이 거의 확정됐을 시점에는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84조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 대표를 저격했다.

지속적으로 원외 인사들을 만나며 조용히 세 모으기도 하는 중이다. 우선 함께 선거를 치렀던 실무자들을 만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윤석열정부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 해외직구 대책을 비판하며 다시 잠행을 이어나갔다.

이후 초선인 정성국·김상욱 의원을 만났고,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 등을 만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이 한 차례 띄운 지구당 부활, 정치개혁 시리즈 등에 관해서도 의지를 불태웠다고 한다. 그는 현재도 원내와 원외 인사들과 일대일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조만간
출사표

이제 한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그가 전대 출마를 위해 캠프를 꾸리고 있으며 자신을 지원할 인물을 확보하고 있다. 출사표는 이르면 조만간 던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본인이 직접 지인에게 (당 대표에)출마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한다.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많은 분의 뜻에 따라 출마하는 것도 적극적이고, 위험 부담이 큰 행태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며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를 시사했다. 

일각에선 한 전 비대위원장이 비윤(비 윤석열)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비윤 세력은 21대 국회서 원내대표 선거 당시 비윤계 의원에게 표를 몰아줬던 바 있다. 또 전투력을 가진 친윤 세력의 대부분은 현재 침묵을 유지하는 중이다. 특히 전면에 나섰던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전 의원이 잠잠하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약점은 취약한 원내 기반이 지속적으로 꼽혀왔는데 비윤 대체제로 인식될 경우, 비윤 표가 결집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등판과 동시에 당내 세력 다지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친윤 세력은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를 원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중에서 당 대표로 나설 인물이 딱히 없다는 게 문제다.

누군가를 세운다 해도 한 전 비대위원장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는 친윤(친 윤석열) 세력이 당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민심도, 당심도 친윤 세력이 압도할 만한 거리가 부족하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에 당선되는 순간 바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비윤도, 친윤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이다. 당장 윤 대통령을 강하게 타격할 경우, 친윤 등의 당내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수직 관계
탈피 가능?

세를 다져야 하는 입장서 일찍부터 날을 세워버리면 당장의 당 대표 선거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한동안은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권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맹렬히 비판을 가하는 시기는 전대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때려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두 번은 고개를 숙였지만, 이제는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미 윤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를 거부했다. 완전히 등을 돌린 이후로, 어떤 만남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대통령실서 당을 향한 그립을 강하게 쥐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

결국 한 전 비대위원장의 상승세는 윤 대통령에게는 위기인 것으로 인식된다. 만남의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선 두 인물을 벌써 가르고 있다. 반윤의 길을 걸어 특검에 동의할 가능성에 관한 부분에서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 넘게 남은 상황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등을 돌린다면 윤 대통령은 바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에 관해 한 전 비대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기 때문에 기존 입장서 선회하게 될 경우, 중도층을 잃게 된다. 

192석을 갖고 있는 야당은 8석만 확보하면 김 여사 특검은 실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친한계가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이 시행된다면 이는 보수 전체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 때리면 반사이익 발생
친한 사실상 특검 캐스팅보트?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굉장히 소원해진 게 틀림없다”고 못 박으면서도 “윤 대통령과 관계를 복원시키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한 전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한 전 비대위원장을 압도할만한 거리가 딱히 없다는 점인데 (한 전 비대위원장 출마 시)내달 전대서 대통령실의 지원 유무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당내 친윤 세력이 걸림돌로 이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친윤 세력에겐 한 전 비대위원장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탓이다. 친윤 그룹은 줄줄이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자리해 윤 대통령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독자적으로 당내 세력을 구축해 생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살아만 난다면 존재감 면에서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뛸 ‘러닝메이트’도 중요하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을 당시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면서 지도부의 존속이 어려웠다.

일각에선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함께 출마할 최고위원마저 고심 중이라는 소문도 들려온다. 이렇듯 한 전 비대위원장은 출마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당을 접수하기 위해 고민하는 듯 보인다. 당 접수 이후에는 당의 본거지인 영남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본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남을 위해 그는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공을 들이고 있다. 홍 시장 역시 연일 한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다. 

문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지역 기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윤 대통령 입장서도 위태로울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한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 당시 영남을 자주 찾으며 인기를 실감했던 바 있다. 

영남 민심은?
당연한 갈등

앞으로 한 전 비대위원장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는 윤 대통령과 날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두 인물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두 인물 모두 각자의 생존을 위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공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힘, 다른 당권주자는?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모드로 돌입한다.

곧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잠재적 당권주자로 언급되는 이들도 몸을 푸는 중이다. 

대표적인 인물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다. 나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역시 출마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조만간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역시 당권주자 중 한 명으로 불린다.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 전당대회에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대부분 강력한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강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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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