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만 왜 오르나?

전국 주택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철도 호재가 겹친 인천 서구의 아파트 가격이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반적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하락 속에서 가격의 오름세를 이어가 눈길을 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넷째 주(25일 기준)까지 수도권 전체 집값은 0.56%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0.34% 떨어졌다. 인천 8개구 가운데 유일하게 서구(0.07 %)가 플러스 변동률을 보였다. 3.3㎡당 평균 매매가도 인천 내 다른 지역은 하락하는 동안 서구만 오름세를 기록했다.

GTX-D 노선
검단연장선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서구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341만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1318만원)보다 1.78%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인천 전체 3.3㎡당 평균 매매가는 1401만원서 1381만원으로 1.42% 감소했다.

인천 서구에 교통 호재가 겹치며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도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요인으로 GTX-D 노선이 대표적이다. 해당 노선은 더블 Y자 형태로 각각 김포 장기와 인천공항서 출발한다. 검단·계양과 청라를 지나 서울 삼성·잠실역 등으로 연결된다.

GTX-D 노선 개통 시 검단신도시에서 삼성역까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음으로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계양역과 검단신도시 사이 3개의 정차역이 생길 예정이다. 2025년 개통이 목표다. 마찬가지로 검단신도시를 지나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선도 논의되고 있다. 개발이 예정된 노선과 가까운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다. 

전국 주택 침체 속 ‘나홀로’ 상승세
대형 교통호재로 신바람…집값 주도

서구 원당동 ‘우미린 더 시그니처’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6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같은 면적의 거래 가격은 5억8000만원이었다. 두 달 새 1억원이 뛴 셈이다. 거래도 활발한 편이다. 해당 단지는 2월부터 지난달까지 10건이 손바꿈했다. 

검암동 ‘검암4차신명스카이뷰’ 전용 84㎡는 올해 들어 4건 거래됐는데 모두 상승 거래였다. 3억원서 3억3800만원으로 올랐다. 청라동 ‘청라 엑슬루타워’ 전용 110㎡는 지난달 6억7400만원에 손바꿈해 2월(6억2000만원)보다 5400만원 뛰었다.

청약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분양 중인 서구 마전동 ‘e편한세상 검단에코비스타’는 지난달 청약 때 502가구 모집에 1828명이 접수했다. 서구 불로동에 공급되는 ‘제일풍경채 검단Ⅲ’는 올 1월 청약서 평균 경쟁률 44.1대1을 기록했다. 240명 모집에 무려 1만675명이 몰렸다.

업계에서는 얼어붙은 주택시장 속 철도 등 국가 중심 사업 영향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인천 서구는 과거 집값 낙폭이 컸던 만큼 회복세를 보이는 지역이라며, 철도 교통망 호재는 집값 회복기에 도움을 주는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매매가 상승
청약도 활기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실거주 수요가 몰리는 점도 강점이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철도 교통망이 연결되는 만큼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에 따르면, 인천 서구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62만4358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12월 49만35명 대비 13만4323명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 자치구 내에서 가장 인구 증가폭이 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천 서구 일대는 신도시와 대규모 도시개발과 기업 이전, 교통 등 인프라 개선 등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등 배후 주거지가 상당 부분 갖춰진 만큼 교통망이 형성된다면 도시확장과 인구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천 서구서 분양 중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DK아시아가 인천 서구에 조성하는 2만1313세대의 대한민국 최초 민간신도시 리조트특별시의 프리미엄 시범단지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인천 서구 왕길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59·74·84·99㎡, 총 1500세대 대단지로 공급된다.

실내 수영장, 복층형 인도어 골프연습장, 인천 최초의 프리미엄 유럽형 프라이빗 상영관까지 설계된다. 여기에 입주민들의 사생활 보호 및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경호와 보안서비스가 강화된 로열 가드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범단지 입주 혜택으로 각 실마다 공기 청정 기능이 있는 최신 LG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과 냉동, 그리고 김치냉장고로 구성된 컬럼 빌트인 냉장고(오토도어, 삼성/LG 택1)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인천 최초 풀옵션 아파트다.

자연 느끼는
쾌적한 녹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로,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금융 혜택으로 계약금(10%)을 납부하면,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비용 부담도 크게 낮췄다.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선다.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 역세권 입지이면서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등을 통해 인천 전역은 물론 강남권과 서울 강서(마곡), 김포 등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환승 없이 40분대(급행 기준)면 강남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내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들도 있다. 느티나무와 롤 잔디 등으로 꾸며진 유럽식 중앙정원인 로열센트럴파크가 조성된다. 또한 140m의 순환길 형태의 웰빙 황토 산책길, 800m 길이의 프라이빗 산책길, 테마 숲길도 만들어진다.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DL건설이 선보이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가 전용 119㎡ B·C·D 타입에 대한 선착순 계약에 돌입했다.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특히 추첨으로 진행되는 일반분양과는 달리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AA29블록에 지하 3층~지상 최대 20층, 11개동, 전용면적 84~119㎡, 총 73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오는 2026년 7월 예정.

이 중 전용 119㎡는 검단신도시 내에서도 희소성 높은 면에서 미래가치가 더욱 기대된다는 평이다. 실제로 부동산R114아파트 공급동향 자료에 따르면(지난달 조회 기준) 최근 10년간 검단신도시에 분양된 아파트 중 전용 110㎡ 이상 분양 물량은 단 4%에 불과하다.

신도시와 대규모 도시개발
인구 유입으로 빠르게 변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돼 프리미엄 형성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회복 시 높은 가치 상승은 물론, 향후 분양가가 더 올라 나올 아파트 가격을 고려하면 주변 단지와 키 맞추기 식의 시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전용 119㎡(구 46평형) 분양가는 6억8000만원대서 7억3000만원대로 책정됐다. 올해 초 검단신도시 내 기입주 단지 전용 84㎡(구 34평형)가 7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예산으로 더 넓고 깨끗한 새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매매 거래된 검단신도시 내 중대형 평형들과 비교해 봐도 가격 경쟁력은 돋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월 P 단지 전용 105㎡(구 41평형)는 8억1000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달 D 단지 전용 108㎡(구 40평)는 7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에코비스타 전용 119㎡가 더 넓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최대 1억원가량 더 저렴한 셈이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Ⅰ·Ⅱ·Ⅲ= 롯데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서 복합주거단지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를 공급 중이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3개 블록(RC1 ·C1·C9-1)에 전용 84·97 ·99·119㎡, 총 682실 규모의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롯데건설 분양 단지 중 최초로 ‘엘리스’ 서비스가 적용된다. 영화관람 지원 서비스(제휴업체 롯데시네마)와 카셰어링·출장세차 서비스(제휴업체 그린카), 홈케어 서비스(제휴업체 롯데하이마트), 가전렌탈 서비스(제휴업체 롯데렌탈), 무인세탁함 서비스(제휴업체 탑크리닝업), 여행 지원 서비스(제휴업체 롯데제이티비), 아이키움 서비스(제휴업체 한솔아이키움) 등 총 7개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입주민들에게는 최대 33%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단, 블록별 이용 가능 서비스가 다르고 서비스 계획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

검단신도시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주거·상업 기능을 갖춘 검단신도시 랜드마크로 개발 중인 ‘넥스트 콤플렉스’ 내 각종 생활인프라를 편하게 누릴 수 있다. 검단신도시 특별계획구역 5곳 중 1단계 지역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약 5만㎡ 부지에 신개념의 복합상업시설과 문화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 분양가

2020년 공모를 통해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단지에는 멀티플렉스와 대형서점, 키즈테마파크, 스포츠테마파크, 컨벤션, 문화센터, 헬스케어 등 총 7가지 라이프 솔루션이 도입된다.

단지 주변으로는 대규모 중심상업지구가 갖춰져 있고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도 가깝다. 사업지 앞에는 계양천 수변공원이 있고 지근거리에 아라센트럴파크, 두물머리공원 등 다수의 녹지공간도 있어 정주여건이 쾌적하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아라역(2025년 개통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계획)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발표) 등 추가로 노선도 추진이 예정돼있다. 도보통학 거리에 인천아람초, 인천이음초·중, 원당고 등 교육시설이 있다.

국공립유치원인 인천검단꿈유치원과 인천영어마을, 중심상업지구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검단신도시 넥스티엘 복합문화상업시설도 공급 중이다. 아파트 372가구와 오피스텔 682실, 생활형숙박시설 328실 입주민들 고정수요를 품을 수 있고, 인근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신설로 법조타운도 계획돼있어 배후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마스터리스와 임대케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블록별 핵심 위치에 키테넌트를 유치해 준공 후 마스터리스(일부 호실)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하고 주변 호실까지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임대케어 서비스를 통한 수분양자의 임대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유망 업종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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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