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닮아가는 오피스텔

변해야 산다. 최근 오피스텔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아파트의 대체재로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이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진화하고 있다. 아파트서나 볼법한 평면설계는 물론 주거 서비스, 커뮤니티, 주차 공간 등을 적용해 호응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를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주거 서비스’ 도입 오피스텔,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등이다. 

보물단지
애물단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희궁자이 건너편 ‘경희궁유보라’ 오피스텔은 11가구 모집에 999명이 몰려 평균 90.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오피스텔 시장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를 빚는 대부분 단지와 다른 성적표다.

이어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3·5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이들 단지는 총 542실 모집에 무려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각각 6.07대 1과 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청약에 나선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 신청했다.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40실 모집에 577명이 몰리면서 14.4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아파트서나 제공되는 ‘1실 1주차’에 자주식 주차 공간을 확보한 오피스텔이 속속 선보여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차량을 보유한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젊은 층이 갈수록 늘면서, 편리한 주차 공간 여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지 선택 시 고려할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575만대다. 2022년과 비교하면 25만대가 증가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2252만대서 이듬해 2300만대 벽을 돌파하고 2020년에는 2400만대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2년 2500만대를 넘어 이제는 2600만대 시대로 나아가는 중이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서 제공되는 주거 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조식, 청소, 반려동물 케어 등 차별화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분양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변해야 산다’ 3가지 매력 포인트
1실 1주차 100% 자주식 오피스텔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피스텔서도 급증하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밀착된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된 주거지는 각종 가사 부담서 벗어날 수 있어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젊은 고소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 고급 커뮤니티시설서 나아가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한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지난 2월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증가 속도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추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허가 물량은 2019년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앞섰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는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제공되는 야외 공간이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 분위기 반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큰 근거는 시장금리 인하다. 이르면 오는 6월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시되면, 우리나라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으로, 그 점에서 부동산시장이 점차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 결과 금리에 영향을 받는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날 것으로 수익형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컨시어지 
서비스는?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불황을 극복하고자 아파트서 도입되는 시스템을 많이 표방하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하 소식이 전해지면, 한국도 미국을 따라 동결했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살아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아파트를 표방해 분양 중인 수익형 오피스텔.

▲르니엘 안양역= 프리미엄 주거용 오피스텔 ‘르니엘 안양역’이 선시공 후분양으로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규모다. 전용면적은 69㎡, 74㎡, 80㎡, 85㎡ 총 69호실로 조성된다. 일부 호수를 제외하고 분양가 4억대로 구성된다.

지역 내 희소한 넓은 평형대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로, 아파트 구조인 4Bay/3Room, 스마트홈 월패드 시스템, 루프탑 정원, 1실 1주차(100% 자주식) 등 실거주자들을 위한 설계가 돋보인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생활환경을 연출하기 위해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 홈 월패드 시스템으로 홈 시큐리티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세대 내 LED 조명,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일괄소등 스위치 등 경제적인 시스템을 갖췄다. 전세대 초미세먼지 차단 헤파필터 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본 옵션으로 시스템에어컨, 전열교환기, 비데, 펜트리 등이 제공되고 2층 커뮤니티시설에는 대형 세탁기와 커피머신 등을 구비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선시공
후분양


근처에는 안양초등학교, 근명중고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예술고등학교뿐 아니라 안양대학교, 대림대학교, 연성대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어 학습환경이 좋다. 이마트, 엔터식스, 2001아울렛, 롯데시네마안양1번가, 삼덕공원, 안양천, 중앙시장, 시립도서관, 세무서, 우체국, 주민센터 등도 인근에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특히 1호선 안양역을 도보 5분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월곶-판교선 예정(개통시 도보 1분거리), GTX-C 노선(예정) 등 신설 광역교통 개발호재의 영향을 받는 프리미엄도 확보했다. 이외에도 안양행정업무 복합타운개발(예정), 박달 테크노밸리(예정), 대규모 재정비사업 등을 통한 시세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선시공·후분양 상품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직접 매물의 위치, 입지,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며 “더욱이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안양시 만안구에 4가지 다양한 평형대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1인 가구부터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직장인, 신혼부부, 가족 단위까지 인근 주민들의 이전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 팰리스 73=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조성 중인 주거복합 단지 ‘더 팰리스 73’이 분양 중이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면서도 풍부한 커뮤니티시설까지 갖춰 럭셔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하 4층~지상 35층, 2개 동, 총 73세대(아파트 58세대, 오피스텔 15실) 규모다. 세계적인 설계 사무소인 마이어 파트너스(MP)가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 일반적인 주거 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4m 층고(천정고 3m, 마감재 1m)로 중층부부터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전 가구 서리풀공원, 우면산, 관악산의 조망이 가능해 개방감과 쾌적성도 확보했다.


특히 토지면적 대비 건물의 밀집도를 낮춰 설계해 각 세대가 넓고 쾌적한 공간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실제 2개 동 각각 적은 세대수로 구성돼 프라이빗 라이프를 누릴 수 있게 하고 73세대를 위해 차별화된 최상급 커뮤니티와 어메니티를 마련해 하이퍼 엔드 주거단지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주거 서비스’ 도입
발코니 무상 제공도

2개동은 각각 웰빙과 건강 콘셉트의 타워A, 고급스러운 프라이빗 휴식의 정점이 될 타워B, 2가지 커뮤니티 구성됐다. 타워A의 ‘웰니스 클럽’을 통해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과 휴식을 지원한다. 스파 클럽, 풀사이드 클럽, 피트니스 클럽 및 이 같은 공간 이용을 지원할 웰니스 라운지가 들어선다.

타워B에 조성되는 ‘소셜 클럽’은 썬큰 구조로 설계된 소셜 라운지와 더불어 프라이빗한 와인 라이브러리를 갖춘 스피릿 룸, 미팅룸을 보유한 비즈니스 클럽, 골프 클럽, 프라이빗 쉐프 키친, AV룸 및 이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한 컨시어지&버틀러 라운지가 도입된다.

또 국내 최고의 명품 스파 인스파가 최초로 지점을 개설해 전문적인 VVIP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미쉘린 스타 쉐프가 운영하는 하이엔드 모던 레스토랑 등이 입점 예정이고, 해외 슈퍼 럭셔리 카 라운지 오픈 또한 조율 중이다.

▲서면 스테빌리움2차= ‘서면 스테빌리움2차’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29~58㎡까지 1.5룸, 2룸, 3룸으로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된다. 지하 2층~지상 20층, 총 306호실 규모다. 후분양 오피스텔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민을 위한 특화된 설계도 눈에 띈다. 에어컨 실외기 및 보일러실을 별도로 외부 공간에 배치해 공간활용과 소음 부분을 개선했다. 또 오피스텔에는 보기 드문 전세대 발코니 공간 및 지하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엘리베이터 4대를 설치해 이동 편의성도 높였다.

입주민들을 위한 피트니스 등 커뮤니티 설비 및 공간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우수한 입지적 요건이다. 범내골역 300m 내 초역세권이자 서면역 또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과 지척 거리다. 반경 2㎞ 내에 위치한 북항 일대 재개발 사업으로 국제해양관광거점 확보를 통한 31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2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입주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범천동 일대는 부산시서 진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지역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예정된 브랜드 대단지가 다수 포함돼있다. 뿐만 아니라 서면의 중심상권과 범일 오피스상권 및 BIFC(부산 국제금융센터)등 상위 업무지구에 종사자들의 수요가 풍부해 안정적인 임대수입 창출이 가능하다.

서면 스테빌리움2차는 소형 주택 수 제외 대상이다. 1·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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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 내부가 심상치 않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심 총장의 판단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이들은 대부분 ‘특수부’다. 검찰 특수부는 지난해 9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위축됐다. 좌천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석열정부의 끝이 보이면서 상황은 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의 검찰은 공안·기획통이 주름잡고 있다. 반대로 특수부의 위상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심장을 겨눠온 이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이유로 전해진다.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계기로 반전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서 특수본발 검란이 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들 부글부글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두고 특수본과 이견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통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30시간도 걸리지 않은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 제기’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대검 회의에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즉시항고를 할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무의미해져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검은 특수본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대검의 방침에 반발했다.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법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그간의 실무례 등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세현 중심 단체 반기? “심, 리더십 상실” 즉시항고 포기 후 추가 이견 시 갈등 불가피 대검은 특수본을 설득했지만, 8일 새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오전 다시 협의를 이어간 끝에 수사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이 직접 특수본에 석방을 지휘하면서 결론이 났다. 특수본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5시48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판단’이라는 특수본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던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심 총장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검사들이 늘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지 않는 사건이었다면 즉시항고했을 것이고 그게 일반적”이라며 “부담이 상당히 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나. 선례에 비춰봤을 때 상식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해 불가” 비판 쇄도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 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본은 이런 입장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썼다. 박 검사는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검은 어떤 논증을 제시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연수원 31기)도 박 검사 글에 댓글을 달아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수양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연수원 32기)도 최근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즉시항고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기존 헌재 결정이 구속취소 즉시항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채 부장검사는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은 법원이 조건을 부과하거나 취소 사유를 고려해 결정하지만, 구속 취소는 조건 부과 없이 구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잘못된 구속 취소 이후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라 보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 특수본은 공안통, 특수통, 기획통이 한데 모여 있지만 특수통 검사들이 수사를 쥐고 있다. 특수본과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내란 사건에 대해 “검찰의 명운이 걸린 수사”라는 말 말고도 “다시 특수부가 떠오를 기회”라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이는 검찰 특수부가 이 전 총장 체제 이후부터 몰락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건들면 터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 총장을 포함한 공안·기획통이 검찰 요직을 차지하면서 특수부는 한직이자 기피 부서로 분류됐다. 지난해부터 특수부로의 이동을 원하지 않는 검사들이 많아지다 보니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일가에 대한 이른바 ‘정권을 향한 수사’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다. 특수본부장을 맡은 박 고검장은 원리원칙주의자로 특수통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인물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현대고, 서울대 법대 등 직속 후배로 ‘윤석열·한동훈 라인’이라고 불렸으나 이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인연에 약한 인사가 아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박 고검장과 실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시절이 있다. 4~5년 전 한 대형 사건으로 인해 크게 실망했고 이후에 화해했는지는 모른다”고 귀띔했다. 윤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명단에 박 고검장의 이름은 없었다. 큰 충격을 받은 박 고검장은 주변에 사표 제출 의사까지 밝혔었다고 한다. 박 고검장은 이때의 승진 실패 이전부터 ‘인사 트라우마’가 있었다. 지난 2017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시절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자리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석했다가 받았던 100만원이 원인이 됐다. 검찰과장 1순위였던 박 고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좌천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박 고검장의 사표를 만류한 이들은 한 전 대표와 박 고검장 모두와 친한 검찰 간부들이다.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전·현직 모두가 합세해 화해시키려 했다. 어느 정도 서로 서운한 걸 풀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껄끄러움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고검장이 세 번째 트라우마를 피하려면 내란 수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밖에 없다. 기획 VS 특수 다툼 양상…과거 내분과 흡사 명줄 걸린 박 “인생 최대 위기이자 기회” 인생 최대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실제 박 고검장은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소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중앙지검 한 간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 봐주기가 우려된다’는 시선이 있는데 이미 그러기엔 늦었다. 특히 박 고검장의 스타일이 전형적인 특수부다. 최소한 검찰이라는 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 수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간부급 검사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야권발 특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또 한 번 즉시항고 포기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심 총장에게 이견에 의한 갈등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간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발 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가장 대표적인 내분 및 항명 사태는 지난 2012년 11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대립하던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하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중수부장이 즉각 반발했던 사건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사들은 한 전 총장에게 퇴진을 요구하며 큰 파문이 일었다. 결국 한 전 총장이 검찰 내부 혼란을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취임 1년3개월여 만이다. 당시의 대립은 한 전 총장이 발표하려던 검찰 개혁안 때문이었고 그 핵심은 중수부 폐지였다. 심 총장과 박 고검장 간 갈등이 아직은 한 전 총장과 최 전 중수부장의 대립처럼 노골적으로 노출되진 않았다. 그러나 ‘특수부의 생존’ 및 기획통의 특수통 컨트롤 양상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우선 일단락 불씨는 남아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수통 DNA’는 컨트롤되지 않는다. 윤석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좋게 말하면 원리원칙주의고 나쁘게 말하면 꺾이지 않아서 다루기 힘들다. 검찰 역사에서 기획통이 특수통 달래기에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정치·정무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임과 동시에 조직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특수본은 항상 다음 정권서 요직을 차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체포 때 김건희, 경호처 비난 “마음 같아선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된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MBC 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 여사는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관저에 머물면서 경호처 직원에게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수단이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와 달리 2차 집행 때는 경호처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질책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련의 과정서 김 여사의 구체적인 반응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로부터 총기 사용 발언을 들은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특수단에 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발언은 윤 대통령 체포 전후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로 보인다.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은 이전에도 나왔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겨두고 “(관저)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이 지시가 윤 대통령 체포 저지가 아니라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 역시 “기관총은 평시에도 관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알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보안 전화기인 비화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이른 시간에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경우”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를 보고 알고 이후 검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김 여사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특수단 관계자는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