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GTX-A 수서-동탄 개통 소식과 함께 2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시장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강남 접근성이 낮았던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신설 사업이 확정되는 등 이른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국 GTX 시대’ 구상을 공개했다.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노선을 예정대로 착공 및 개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GTX-D·E·F 노선을 신설하면서 ‘2기 GTX 사업’도 본격화된다. 나아가 수도권을 넘어 충청·강원으로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넘어
충청·강원으로

6개 GTX 노선이 구축될 경우 하루 평균 183만명이 이용하며, 135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50만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건설하는 GTX D·E·F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할 방침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1기 GTX 개통 시기는 GTX A노선(운정-동탄)과 C노선(덕정-수원)이 2028년, B노선(인천대 입구-마석)은 2030년 등이다. 

이와 함께 A·B·C 노선을 충청권과 강원권으로 연장에 나선다. GTX A 노선은 남쪽으로 평택 지제역까지 20.9㎞의 연장이 추진되며, GTX B 노선은 동쪽으로 강원 춘천시까지 55.7㎞ 늘어난다. GTX C노선은 남쪽으로는 충남 천안을 지나 아산까지 59.9㎞ 늘리고, 북쪽 동두천까지도 9.6㎞ 연장한다.


전문가들은 기존 1기 GTX 노선에 포함된 지역보다는 연장 계획에 포함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하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계획 노선 외에 노선 연장이 발표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개선에 대한 미래 기대감과 장기 발전 키워드가 생기면서 선취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이들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잇달아 뚫리는 GTX 교통 호재
일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따라서 의정부나 평택과 아산, 춘천 등 기존에 집값이 저렴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GTX 노선 연장이 전체 부동산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GTX 효과에 따라 기대감이 이미 과도하게 반영된 지역에 대한 매수 주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안양 인덕원 지역은 GTX C 노선 수혜지로 손꼽히면서 2021년 지역 주요 단지 전용 84㎡가 10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6억원 수준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 A 노선의 경우 이미 고평가된 곳이 많으며, GTX C 노선과 관련해 인덕원 사례도 있듯이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곳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6개 노선에
하루 183만명

일단 업계에서는 GTX 신설 노선이 지나는 수도권 지역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노선을 이용하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한 데다 서울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통이 가시화된 A 노선 인근 단지들의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을 경험한 학습효과로 개발이 확실시된 D·E·F 노선 인근 단지들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별 노선 위치 및 역사 배치나 배분 등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 조율이 필요할 전망인데 광역 교통망 개발은 지역 내 상당한 개발호재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및 착공, 개통까지 많은 재원과 시간을 요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교통 계획에 서울 과밀 현상이 어느 정도 잠재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신규 노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혜 지역 내 신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GTX 노선이 예정된 지역서 분양하는 단지.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대우건설은 경기 부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동에 총 1045가구 중 일반분양 22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보면 1단지 ▲49A㎡ 21가구 ▲59㎡A 87가구, 2단지 ▲49B㎡ 27가구 ▲59㎡C 90가구 등 총 225가구로 구성된다.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친환경 주거단지로, 남향 위주의 배치를 통해 조망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넓은 통경축을 확보해 개방감을 높였다. 지상 공간에 조경 공간을 크게 늘린 공원형 단지로 설계했다.

전용 49㎡ 타입의 경우 3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거실 개방감·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59㎡ 타입은 드레스룸 등이 조성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서비스 공간인 발코니를 설치해 실용적인 공간을 구성했다. 

단지 내 보행 녹도를 설치했으며 택배 차량 진입이 가능한 지하주차장을 마련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독서실 등이 조성되며, 그리너리 카페도 들어선다. 1·2단지 사이에 중앙 어린이공원 뿐 아니라 각 단지 내에도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2곳의 어린이 놀이터 등이 계획돼있다.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 친환경 그린 시스템,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패스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주차유도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200만 화소 고화질 CCTV를 설치하고 단지 내 무인택배함과 주차관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등도 적용한다.

단지 외부와 내부를 5개의 구역으로 나눠 미세먼지와 공기 질을 집중 관리하는 푸르지오만의 클린에어시스템도 선보인다. 

서울보다 
낮은 가격

단지 반경 500m 내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이 있다. 경인로와 송내대로, 송내IC, 부천종합터미널이 인근에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송내역서 두 정거장 거리인 부평역이 GTX-B 정차역으로 계획돼있어 교통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반경 500m 내에 솔안·송내·부천서초등학교가 있으며 다수의 초·중·고가 밀집돼있으며 송내도서관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CGV, 롯데시네마, 부천로데오거리 등의 대형 쇼핑·문화편의시설을 비롯해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등이 단지 반경 2㎞ 내에 있다.

부천시청,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등 공공기관도 가까워 행정 관련 업무 처리가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솔안공원을 비롯해 솔안말어린이공원, 행운어린이공원, 태양어린이공원, 투나광장, 둘리광장 등 다수의 공원이 가깝다. 차량으로 20분대 거리에 부천테크노파크와 부천오정물류단지, 서운일반산업단지, 오정일반산업단지, 계양산업단지 등 업무지구가 있다.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에 들어서는 신규 분양 단지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가 분양 중이다.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총 815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2~84㎡, 407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52㎡A 36세대, 52㎡B 21세대, 59㎡A 67세대, 59㎡B 53세대, 59㎡C 64세대, 74㎡ 110세대, 84㎡A 16세대, 84㎡B 40세대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만의 기술·상품·디자인·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HOUSE’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HOUSE는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과 고객 성향을 반영한 특화 설계 주거 평면이다. 

여기에 대규모 정비사업 진행으로 서울의 뉴타운급 변화도 기대된다. 특히 주변으로 장암생활권 1, 4구역과 장암5구역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일대가 6000세대 규모의 신흥주거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GTX-D·E·F 노선 신설
2기 GTX 사업도 본격화

미래가치도 뛰어나다.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거친 GTX-C 노선(예정)의 개통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지나는 총 86.46㎞ 길이의 노선으로 2028년 개통으로 계획돼있다.


향후 개통이 완료되면 의정부역서 삼성역까지 다섯 정거장(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바로 앞 의정부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입지를 갖췄다. 어린 자녀의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이 보장돼 학부모층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현할 전망이다.

의정부시 최대 근린공원인 추동근린공원 이용도 수월해 입주민들의 힐링 라이프도 보장될 전망이다. 가까이 발곡근린공원과 중랑천 수변공원도 위치해 트리플 공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롯데마트 장암점 등 대형마트 이용이 수월하며,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로데오거리, 신시가지 상권 이용이 편리하다.

▲트리우스 광명=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선보이는 ‘트리우스 광명’의 임의공급(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임의공급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수, 청약 통장과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에 광명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접수가 가능했던 것에서 전국 단위로 수요가 확대된 만큼 이번 임의공급 청약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급 가구는 전용면적 84㎡B 60가구, 84㎡C 25가구, 102㎡B 20가구 총 105가구다.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동, 전용면적 36~102㎡ 총 334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12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1층 세대 전면 인근에 식재를 보강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단지별로 다양한 콘셉트의 휴식 공간과 테마 공간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다채로운 공간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단지 내 조경 공간에는 파노라마 석가산, 티하우스(복층형), 특화 물놀이터, 특화 테마놀이터, 헬스트랙을 비롯해 시니어 가든, 커뮤니티 가든, 생태 연못과 외곽 산책로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들이 조성된다.

수혜 지역 
신규 단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다양한 옵션들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여기에 일반적인 타단지 계약금 10~20%에 비해 계약금 5%의 혜택을 제공해 수분양자의 초기자금 마련 부담을 덜었다. 또 인근 타 단지 중도금 대출금리(1월 기준)가 4.9%~5.5%에 달하는 것과 달리 트리우스 광명은 4.1~4.2%대 대출 금리로 중도금 대출금리 부담도 덜 수 있다. 

최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이후 GTX-D 노선(광명시흥역) 신설 발표로 광명뉴타운은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노선 개통 시 광명뉴타운서 강남까지 2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노선을 통해 서울역, 고속터미널, 강남구청 등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앞에 10여개의 버스 노선이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다. 또 반경 1㎞ 내에 광명 전통시장과 롯데시네마 등 쇼핑·문화시설이 가깝게 위치한다.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등 행정기관 이용도 쉽다.

중앙시장, 철산로데오거리 등 철산역 생활권과 코스트코 고척점, 고척 아이파크몰 등 구로구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단지 주변 목감천 수변공원과 개봉공원, 개웅산공원 등이 위치한다. 일부 가구에선 목감천 조망도 가능하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동, 총 1370가구 대단지다. 이 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건폐율이 15% 미만으로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했다. 전용면적 49㎡에 안방 드레스룸이 조성되는 등 우수한 상품 설계가 적용됐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GTX-F 노선이 신설되는 계양역(예정)까지 15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인근에 GTX-D 노선 계양역도 지날 예정이다. 향후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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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