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GTX-A 수서-동탄 개통 소식과 함께 2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시장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강남 접근성이 낮았던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신설 사업이 확정되는 등 이른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국 GTX 시대’ 구상을 공개했다.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노선을 예정대로 착공 및 개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GTX-D·E·F 노선을 신설하면서 ‘2기 GTX 사업’도 본격화된다. 나아가 수도권을 넘어 충청·강원으로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넘어
충청·강원으로

6개 GTX 노선이 구축될 경우 하루 평균 183만명이 이용하며, 135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50만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건설하는 GTX D·E·F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할 방침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1기 GTX 개통 시기는 GTX A노선(운정-동탄)과 C노선(덕정-수원)이 2028년, B노선(인천대 입구-마석)은 2030년 등이다. 

이와 함께 A·B·C 노선을 충청권과 강원권으로 연장에 나선다. GTX A 노선은 남쪽으로 평택 지제역까지 20.9㎞의 연장이 추진되며, GTX B 노선은 동쪽으로 강원 춘천시까지 55.7㎞ 늘어난다. GTX C노선은 남쪽으로는 충남 천안을 지나 아산까지 59.9㎞ 늘리고, 북쪽 동두천까지도 9.6㎞ 연장한다.


전문가들은 기존 1기 GTX 노선에 포함된 지역보다는 연장 계획에 포함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하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계획 노선 외에 노선 연장이 발표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개선에 대한 미래 기대감과 장기 발전 키워드가 생기면서 선취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이들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잇달아 뚫리는 GTX 교통 호재
일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따라서 의정부나 평택과 아산, 춘천 등 기존에 집값이 저렴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GTX 노선 연장이 전체 부동산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GTX 효과에 따라 기대감이 이미 과도하게 반영된 지역에 대한 매수 주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안양 인덕원 지역은 GTX C 노선 수혜지로 손꼽히면서 2021년 지역 주요 단지 전용 84㎡가 10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6억원 수준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 A 노선의 경우 이미 고평가된 곳이 많으며, GTX C 노선과 관련해 인덕원 사례도 있듯이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곳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6개 노선에
하루 183만명

일단 업계에서는 GTX 신설 노선이 지나는 수도권 지역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노선을 이용하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한 데다 서울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통이 가시화된 A 노선 인근 단지들의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을 경험한 학습효과로 개발이 확실시된 D·E·F 노선 인근 단지들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별 노선 위치 및 역사 배치나 배분 등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 조율이 필요할 전망인데 광역 교통망 개발은 지역 내 상당한 개발호재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및 착공, 개통까지 많은 재원과 시간을 요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교통 계획에 서울 과밀 현상이 어느 정도 잠재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신규 노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혜 지역 내 신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GTX 노선이 예정된 지역서 분양하는 단지.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대우건설은 경기 부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동에 총 1045가구 중 일반분양 22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보면 1단지 ▲49A㎡ 21가구 ▲59㎡A 87가구, 2단지 ▲49B㎡ 27가구 ▲59㎡C 90가구 등 총 225가구로 구성된다.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친환경 주거단지로, 남향 위주의 배치를 통해 조망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넓은 통경축을 확보해 개방감을 높였다. 지상 공간에 조경 공간을 크게 늘린 공원형 단지로 설계했다.

전용 49㎡ 타입의 경우 3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거실 개방감·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59㎡ 타입은 드레스룸 등이 조성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서비스 공간인 발코니를 설치해 실용적인 공간을 구성했다. 

단지 내 보행 녹도를 설치했으며 택배 차량 진입이 가능한 지하주차장을 마련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독서실 등이 조성되며, 그리너리 카페도 들어선다. 1·2단지 사이에 중앙 어린이공원 뿐 아니라 각 단지 내에도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2곳의 어린이 놀이터 등이 계획돼있다.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 친환경 그린 시스템,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패스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주차유도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200만 화소 고화질 CCTV를 설치하고 단지 내 무인택배함과 주차관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등도 적용한다.

단지 외부와 내부를 5개의 구역으로 나눠 미세먼지와 공기 질을 집중 관리하는 푸르지오만의 클린에어시스템도 선보인다. 

서울보다 
낮은 가격

단지 반경 500m 내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이 있다. 경인로와 송내대로, 송내IC, 부천종합터미널이 인근에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송내역서 두 정거장 거리인 부평역이 GTX-B 정차역으로 계획돼있어 교통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반경 500m 내에 솔안·송내·부천서초등학교가 있으며 다수의 초·중·고가 밀집돼있으며 송내도서관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CGV, 롯데시네마, 부천로데오거리 등의 대형 쇼핑·문화편의시설을 비롯해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등이 단지 반경 2㎞ 내에 있다.

부천시청,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등 공공기관도 가까워 행정 관련 업무 처리가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솔안공원을 비롯해 솔안말어린이공원, 행운어린이공원, 태양어린이공원, 투나광장, 둘리광장 등 다수의 공원이 가깝다. 차량으로 20분대 거리에 부천테크노파크와 부천오정물류단지, 서운일반산업단지, 오정일반산업단지, 계양산업단지 등 업무지구가 있다.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에 들어서는 신규 분양 단지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가 분양 중이다.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총 815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2~84㎡, 407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52㎡A 36세대, 52㎡B 21세대, 59㎡A 67세대, 59㎡B 53세대, 59㎡C 64세대, 74㎡ 110세대, 84㎡A 16세대, 84㎡B 40세대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만의 기술·상품·디자인·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HOUSE’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HOUSE는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과 고객 성향을 반영한 특화 설계 주거 평면이다. 

여기에 대규모 정비사업 진행으로 서울의 뉴타운급 변화도 기대된다. 특히 주변으로 장암생활권 1, 4구역과 장암5구역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일대가 6000세대 규모의 신흥주거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GTX-D·E·F 노선 신설
2기 GTX 사업도 본격화

미래가치도 뛰어나다.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거친 GTX-C 노선(예정)의 개통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지나는 총 86.46㎞ 길이의 노선으로 2028년 개통으로 계획돼있다.


향후 개통이 완료되면 의정부역서 삼성역까지 다섯 정거장(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바로 앞 의정부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입지를 갖췄다. 어린 자녀의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이 보장돼 학부모층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현할 전망이다.

의정부시 최대 근린공원인 추동근린공원 이용도 수월해 입주민들의 힐링 라이프도 보장될 전망이다. 가까이 발곡근린공원과 중랑천 수변공원도 위치해 트리플 공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롯데마트 장암점 등 대형마트 이용이 수월하며,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로데오거리, 신시가지 상권 이용이 편리하다.

▲트리우스 광명=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선보이는 ‘트리우스 광명’의 임의공급(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임의공급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수, 청약 통장과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에 광명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접수가 가능했던 것에서 전국 단위로 수요가 확대된 만큼 이번 임의공급 청약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급 가구는 전용면적 84㎡B 60가구, 84㎡C 25가구, 102㎡B 20가구 총 105가구다.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동, 전용면적 36~102㎡ 총 334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12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1층 세대 전면 인근에 식재를 보강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단지별로 다양한 콘셉트의 휴식 공간과 테마 공간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다채로운 공간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단지 내 조경 공간에는 파노라마 석가산, 티하우스(복층형), 특화 물놀이터, 특화 테마놀이터, 헬스트랙을 비롯해 시니어 가든, 커뮤니티 가든, 생태 연못과 외곽 산책로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들이 조성된다.

수혜 지역 
신규 단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다양한 옵션들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여기에 일반적인 타단지 계약금 10~20%에 비해 계약금 5%의 혜택을 제공해 수분양자의 초기자금 마련 부담을 덜었다. 또 인근 타 단지 중도금 대출금리(1월 기준)가 4.9%~5.5%에 달하는 것과 달리 트리우스 광명은 4.1~4.2%대 대출 금리로 중도금 대출금리 부담도 덜 수 있다. 

최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이후 GTX-D 노선(광명시흥역) 신설 발표로 광명뉴타운은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노선 개통 시 광명뉴타운서 강남까지 2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노선을 통해 서울역, 고속터미널, 강남구청 등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앞에 10여개의 버스 노선이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다. 또 반경 1㎞ 내에 광명 전통시장과 롯데시네마 등 쇼핑·문화시설이 가깝게 위치한다.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등 행정기관 이용도 쉽다.

중앙시장, 철산로데오거리 등 철산역 생활권과 코스트코 고척점, 고척 아이파크몰 등 구로구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단지 주변 목감천 수변공원과 개봉공원, 개웅산공원 등이 위치한다. 일부 가구에선 목감천 조망도 가능하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동, 총 1370가구 대단지다. 이 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건폐율이 15% 미만으로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했다. 전용면적 49㎡에 안방 드레스룸이 조성되는 등 우수한 상품 설계가 적용됐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GTX-F 노선이 신설되는 계양역(예정)까지 15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인근에 GTX-D 노선 계양역도 지날 예정이다. 향후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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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