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GTX-A 수서-동탄 개통 소식과 함께 2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시장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강남 접근성이 낮았던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신설 사업이 확정되는 등 이른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국 GTX 시대’ 구상을 공개했다.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노선을 예정대로 착공 및 개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GTX-D·E·F 노선을 신설하면서 ‘2기 GTX 사업’도 본격화된다. 나아가 수도권을 넘어 충청·강원으로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넘어
충청·강원으로

6개 GTX 노선이 구축될 경우 하루 평균 183만명이 이용하며, 135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50만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건설하는 GTX D·E·F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할 방침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1기 GTX 개통 시기는 GTX A노선(운정-동탄)과 C노선(덕정-수원)이 2028년, B노선(인천대 입구-마석)은 2030년 등이다. 

이와 함께 A·B·C 노선을 충청권과 강원권으로 연장에 나선다. GTX A 노선은 남쪽으로 평택 지제역까지 20.9㎞의 연장이 추진되며, GTX B 노선은 동쪽으로 강원 춘천시까지 55.7㎞ 늘어난다. GTX C노선은 남쪽으로는 충남 천안을 지나 아산까지 59.9㎞ 늘리고, 북쪽 동두천까지도 9.6㎞ 연장한다.


전문가들은 기존 1기 GTX 노선에 포함된 지역보다는 연장 계획에 포함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하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계획 노선 외에 노선 연장이 발표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개선에 대한 미래 기대감과 장기 발전 키워드가 생기면서 선취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이들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잇달아 뚫리는 GTX 교통 호재
일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따라서 의정부나 평택과 아산, 춘천 등 기존에 집값이 저렴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GTX 노선 연장이 전체 부동산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GTX 효과에 따라 기대감이 이미 과도하게 반영된 지역에 대한 매수 주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안양 인덕원 지역은 GTX C 노선 수혜지로 손꼽히면서 2021년 지역 주요 단지 전용 84㎡가 10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6억원 수준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 A 노선의 경우 이미 고평가된 곳이 많으며, GTX C 노선과 관련해 인덕원 사례도 있듯이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곳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6개 노선에
하루 183만명

일단 업계에서는 GTX 신설 노선이 지나는 수도권 지역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노선을 이용하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한 데다 서울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통이 가시화된 A 노선 인근 단지들의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을 경험한 학습효과로 개발이 확실시된 D·E·F 노선 인근 단지들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별 노선 위치 및 역사 배치나 배분 등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 조율이 필요할 전망인데 광역 교통망 개발은 지역 내 상당한 개발호재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및 착공, 개통까지 많은 재원과 시간을 요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교통 계획에 서울 과밀 현상이 어느 정도 잠재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신규 노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혜 지역 내 신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GTX 노선이 예정된 지역서 분양하는 단지.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대우건설은 경기 부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동에 총 1045가구 중 일반분양 22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보면 1단지 ▲49A㎡ 21가구 ▲59㎡A 87가구, 2단지 ▲49B㎡ 27가구 ▲59㎡C 90가구 등 총 225가구로 구성된다.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친환경 주거단지로, 남향 위주의 배치를 통해 조망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넓은 통경축을 확보해 개방감을 높였다. 지상 공간에 조경 공간을 크게 늘린 공원형 단지로 설계했다.

전용 49㎡ 타입의 경우 3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거실 개방감·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59㎡ 타입은 드레스룸 등이 조성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서비스 공간인 발코니를 설치해 실용적인 공간을 구성했다. 

단지 내 보행 녹도를 설치했으며 택배 차량 진입이 가능한 지하주차장을 마련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독서실 등이 조성되며, 그리너리 카페도 들어선다. 1·2단지 사이에 중앙 어린이공원 뿐 아니라 각 단지 내에도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2곳의 어린이 놀이터 등이 계획돼있다.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 친환경 그린 시스템,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패스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주차유도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200만 화소 고화질 CCTV를 설치하고 단지 내 무인택배함과 주차관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등도 적용한다.

단지 외부와 내부를 5개의 구역으로 나눠 미세먼지와 공기 질을 집중 관리하는 푸르지오만의 클린에어시스템도 선보인다. 

서울보다 
낮은 가격

단지 반경 500m 내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이 있다. 경인로와 송내대로, 송내IC, 부천종합터미널이 인근에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송내역서 두 정거장 거리인 부평역이 GTX-B 정차역으로 계획돼있어 교통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반경 500m 내에 솔안·송내·부천서초등학교가 있으며 다수의 초·중·고가 밀집돼있으며 송내도서관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CGV, 롯데시네마, 부천로데오거리 등의 대형 쇼핑·문화편의시설을 비롯해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등이 단지 반경 2㎞ 내에 있다.

부천시청,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등 공공기관도 가까워 행정 관련 업무 처리가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솔안공원을 비롯해 솔안말어린이공원, 행운어린이공원, 태양어린이공원, 투나광장, 둘리광장 등 다수의 공원이 가깝다. 차량으로 20분대 거리에 부천테크노파크와 부천오정물류단지, 서운일반산업단지, 오정일반산업단지, 계양산업단지 등 업무지구가 있다.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에 들어서는 신규 분양 단지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가 분양 중이다.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총 815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2~84㎡, 407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52㎡A 36세대, 52㎡B 21세대, 59㎡A 67세대, 59㎡B 53세대, 59㎡C 64세대, 74㎡ 110세대, 84㎡A 16세대, 84㎡B 40세대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만의 기술·상품·디자인·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HOUSE’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HOUSE는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과 고객 성향을 반영한 특화 설계 주거 평면이다. 

여기에 대규모 정비사업 진행으로 서울의 뉴타운급 변화도 기대된다. 특히 주변으로 장암생활권 1, 4구역과 장암5구역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일대가 6000세대 규모의 신흥주거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GTX-D·E·F 노선 신설
2기 GTX 사업도 본격화

미래가치도 뛰어나다.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거친 GTX-C 노선(예정)의 개통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지나는 총 86.46㎞ 길이의 노선으로 2028년 개통으로 계획돼있다.


향후 개통이 완료되면 의정부역서 삼성역까지 다섯 정거장(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바로 앞 의정부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입지를 갖췄다. 어린 자녀의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이 보장돼 학부모층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현할 전망이다.

의정부시 최대 근린공원인 추동근린공원 이용도 수월해 입주민들의 힐링 라이프도 보장될 전망이다. 가까이 발곡근린공원과 중랑천 수변공원도 위치해 트리플 공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롯데마트 장암점 등 대형마트 이용이 수월하며,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로데오거리, 신시가지 상권 이용이 편리하다.

▲트리우스 광명=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선보이는 ‘트리우스 광명’의 임의공급(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임의공급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수, 청약 통장과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에 광명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접수가 가능했던 것에서 전국 단위로 수요가 확대된 만큼 이번 임의공급 청약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급 가구는 전용면적 84㎡B 60가구, 84㎡C 25가구, 102㎡B 20가구 총 105가구다.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동, 전용면적 36~102㎡ 총 334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12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1층 세대 전면 인근에 식재를 보강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단지별로 다양한 콘셉트의 휴식 공간과 테마 공간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다채로운 공간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단지 내 조경 공간에는 파노라마 석가산, 티하우스(복층형), 특화 물놀이터, 특화 테마놀이터, 헬스트랙을 비롯해 시니어 가든, 커뮤니티 가든, 생태 연못과 외곽 산책로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들이 조성된다.

수혜 지역 
신규 단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다양한 옵션들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여기에 일반적인 타단지 계약금 10~20%에 비해 계약금 5%의 혜택을 제공해 수분양자의 초기자금 마련 부담을 덜었다. 또 인근 타 단지 중도금 대출금리(1월 기준)가 4.9%~5.5%에 달하는 것과 달리 트리우스 광명은 4.1~4.2%대 대출 금리로 중도금 대출금리 부담도 덜 수 있다. 

최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이후 GTX-D 노선(광명시흥역) 신설 발표로 광명뉴타운은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노선 개통 시 광명뉴타운서 강남까지 2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노선을 통해 서울역, 고속터미널, 강남구청 등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앞에 10여개의 버스 노선이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다. 또 반경 1㎞ 내에 광명 전통시장과 롯데시네마 등 쇼핑·문화시설이 가깝게 위치한다.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등 행정기관 이용도 쉽다.

중앙시장, 철산로데오거리 등 철산역 생활권과 코스트코 고척점, 고척 아이파크몰 등 구로구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단지 주변 목감천 수변공원과 개봉공원, 개웅산공원 등이 위치한다. 일부 가구에선 목감천 조망도 가능하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동, 총 1370가구 대단지다. 이 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건폐율이 15% 미만으로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했다. 전용면적 49㎡에 안방 드레스룸이 조성되는 등 우수한 상품 설계가 적용됐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GTX-F 노선이 신설되는 계양역(예정)까지 15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인근에 GTX-D 노선 계양역도 지날 예정이다. 향후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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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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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