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살릴 세 가지 소식

올해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시장을 살릴 3가지 소식이 들려온다.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세컨드 홈’ 정책 ▲비(非) 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연방준비제도(연준) 올해 기준금리 세 차례 인하 가능성 예고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 지역에 새 집을 사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 홈 정책이 있다. 이로 인해 주말용 주택 또는 임대 사업용 세컨하우스(세컨드 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비 인구감소 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말용 주택 
임대 사업용

주말 세컨하우스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겠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서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컨드 홈 매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자연히 생활인구가 증가해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이른다.


다음은 비 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주택 수서 제외한다는 정책이다.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는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빌라 등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 등 시장을 ‘심폐소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책에 따르면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비 아파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매수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택업계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다.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새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에만 적용되고, 이미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혜택을 못 받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위축된 국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컨드 홈’ 정책에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연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들썩들썩

국내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경우 대출 부담 감소와 거래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기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이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 국내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컨드 홈 정책으로 노후에 세컨하우스 등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퇴직자나 지방에 주말용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금리인하에 맞춰 한국 금리도 내려가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매수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정책과 시행으로 인해 기대감이 높은 수익형 상품.

▲에코 알베로= ㈜와운이 시행하는 ‘에코 알베로’가 분양중이다. 청주 최초로 남일면 고은리 약 8만9917.3㎡ 규모에 총 51세대(예정)로 공급된다. 특허 받은 어플로 조경, 잔디, 건물외관, 설비, 전기누수, 소독 등 유지보수 외 청소, 환기, 침구세탁, 출입통제, CCTV 보안, 방범 등 서비스를 통해 주택관리에 부담을 덜어 쾌적하고 행복한 전원생활을 제공한다.

6타입 (38~57py) 중 선택이 가능하고(개인 설계 가능), 구조는 징크, 판넬, 모듈러, 목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등이 선택사항이다. 용적률 80%, 건폐율 20%로 분양면적이 549.3~809.3㎡(166~ 245py)다. 3.3㎡(1py)당 661㎡(200py) 대로 측간소음이 없으며,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공간까지 활용해 지하주차 설계도 가능하다. 

퇴직자들
큰 관심

토지 평당 분양가는 지형마다 110만~150만원대다. 공공시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을 지중화시켜 혼자만의 전원주택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보안, 지원시설, 카페, 편의점, 빨래방, 커뮤니티시설 등 최적의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토지만 분양도 가능하다. 총 51필지 중 19필지는 즉시 시공건축을 할 수 있다.(전기, 상하수도, 오폐수직관 모두 완료.) 전체 단지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

주말 가족 나들이에 최적화된 위치로 청남대, 대청댐이 근거리에 있다. 태봉산을 등지고 앞으로 물이 흐르는 지세에 있고, 남향의 일조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형으로 패시브 하우스의 적합한 시공조건을 갖추고 있다. 청남대IC와 효촌JC를 이용한 광역 교통망에 위치해 있다. 지근거리에 동남지구와 방서지구 인프라를 비롯해 현재 개발 중인 지북지구가 있다.

▲안틸리아 자양 구의역=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분 거리 초역세권에 1, 2인용 소형 주택이 최초 분양가 대비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분양에 나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의 관심이 뜨겁다. 준공이 완료돼 즉시 입주가 가능한 ‘안틸리아 자양 구의역’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1층, 전용면적 28.86㎡, 복층 면적 15.32㎡, 실사용 면적 44.18㎡의 단일 평형 68가구 소형주택이다.

층간소음 방지 설계가 적용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의 고단열 창호를 사용했다. Ⅶ 등급의 내진설계, 화재 시 자동 개폐되는 배연 창호 설계가 적용됐다. 

행복한 
전원생활

전열교환기에 시스템에어컨 2대, 홈 IoT 시스템, 삼성비스포크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광파오븐레인지, 인덕션, 비데, 수납장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지역 내 귀한 분리형 2베이, 침실 1+1 복층형으로 한강, 잠실롯데타워, 종합운동장 등이 조망되는 압도적인 조망권을 확보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파격 분양 조건으로 현재 인근 지역 내에서는 가장 낮은 분양가에 공급되고 있다. 비조정지역으로서 10년 주택임대사업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서 배제돼 1가구 2주택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이미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150만원에 임대 입주한 세대도 있어 소액 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이나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다.

▲봉담2지구 DS타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살리 690-4번지 봉담2지구 일대에 ‘DS타워’ 상가를 분양 중이다. 지난 7월 준공을 득했다. 연면적 7269.06㎡,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에듀타운 형태의 ‘항아리 상권’ 내 상가로 꼽힌다. 메가스터디 엠베스트SE를 비롯해 초·중·고 입시반 유명 브랜드의 대형 학원, 고기전문식당, 키즈카페, 피부샵 등이 선임대 확정돼 투자와 동시에 바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침체 빠진 오피스텔 ‘심폐소생’
“시장 회복엔 다소 시간 걸릴 것”

주변에는 부지 1만3223㎡ 규모의 대형마트가 공사 준비 중이고, 유명 프랜차이즈가 대거 입점한 상태며, 이미 학원가로 형성돼있다. 이외 권장업종은 유명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전문음식점·패스트푸드)등 문의가 증가세에 있다. 병·의원 등도 유망하며, 일반음식점(한식·중식·일식)도 입점 부족으로 선입점 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 봉담2지구는 봉담 중심부의 1만2000세대를 품은 계획도시로, 현재 입주율 80%에 이른다. 지역 내 유동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업지를 둘러싼 힐스테이트 봉담, 중흥S클래스 등 약 2만2000여세대(구도심 포함)의 풍부한 주거 배후수요를 품고 있다.

수현초·중교, 봉담초·중·고교, 장안대학교, 협성대학교 등의 밀집 학세권에 인접해 있다.


봉담2지구 상업시설비율은 2.5 %로 주거세대에 비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선점효과가 기대된다. 봉담2지구의 직접 세대와 봉담1지구와 구도심의 잠재 고객수요까지 흡수하는 상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봉담2지구는 화성세무서, 대형마트, 근린 체육공원 및 첨단바이오 산업단지등의 풍부한 종사자와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40대에 이르는 대형공영주차장(도보1분)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소액 투자
임대수익

화성시 인구는 지난해 12월4일 100만명을 넘었다. 올해 말까지 100만 이상 인구를 유지할 경우 수원시·용인시·고양시·창원시에 이어 내년 1월 역대 5번째 특례시 자격을 얻게 된다. 지역 인구 소멸 시대인 현실을 감안하면 화성시는 국내의 마지막 100만 인구 달성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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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