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서울의 봄> 후속편, <여의도의 봄>이 개봉한다면 극중 전두광역을 맡은 배우 황정민은 아마도 이런 대사를 칠 것이다.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증권, ELS 상품 가입자의 대량 손실 사태가 현실이 됐지만 감독 당국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만 따지고 있다. 당국의 대응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보다 더 불완전하다.
본질적인 원인을 규명하려면 누가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판 건지, ELS 상품 자체를 먼저 분석해봐야 한다.
은행은 열심히 팔아서 짭짤한 수수료를 챙겼을 뿐, 정작 상품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추정 피해 금액이 5조니, 10조가 넘을 거라느니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조차 없다.
마침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출신이건만 수사 의뢰는 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압수수색 영장이 오만 천지에 넘치거늘, 왜 이 대목에선 딴청일까?
소비자 피해 사건은 수도 없이 많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었지만 우리 법률 시스템은 제조기업의 책임을 묻는 데 인색하다.
15년 전에 벌어진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온전한 피해자 보상은 아직 요원하다.
그렇다면 조희팔 사기 사건은 어떤가.
4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끌어들인 투자자들에게 5조원 이상의 손실을 끼치고 도피한 범죄자는 영원히 사라졌다.
당국의 사망 발표를 진실이라고 믿는 피해자는 거의 없다. 비교해보면 ELS 상품 대량 손실 사태는 조희팔 사기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악랄해 보인다.
만일 ELS 대량 손실 사태에 어떤 범죄성이 개입됐다고 가정한다면 그 동기는 단연 ‘돈’일 것이다.
ELS 가입자의 손실 금액은 상품의 설계자 또는 설계자와 파생 계약을 맺은 거래 상대방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피해자들의 돈이 흔하디흔한 홍콩인 이름 마이클 챈의 계좌로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는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판매수수료를 얻었다는 점에서 판매 은행의 공모 여부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다. 범죄의 동기를 설명할 의도성과 사실관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의심은 확신이 될 것이다.
상품 설계 단계서 홍콩 H 지수의 등락에 따른 손실 규모는 판매 시점서 이미 확정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ELS 상품이 어떤 파생상품 조합으로 구성했는지, 어떤 조건과 가격으로 파생 계약을 했는지, 옵션 매수자와 매도자간 주고받은 프리미엄(옵션 가격)은 얼마였는지 모두 밝혀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은행의 수수료 수입의 원천이 누가 지불한 돈에 기인한 것인지도 드러날 것이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정황은 너무도 많다. 사실 일반인으로선 설명을 들어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파생상품이긴 하다.
그럼에도 가능성으로서의 홍콩 H 지수의 단계별 손실 규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상품설계의 세부 구조와 구체적인 장외 파생 계약 내용까지 가입자에게 자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았다.
가입자는 자기가 투자한 피 같은 돈으로 누가 어떤 계약을 통해 무슨 상품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다.
모든 판매자가 과연 ELS 상품의 파생 구조와 위험을 명확히 알면서 설명하고 권유도 했던 걸까?
“파생상품은 현대 금융의 대량 살상 무기”라고 했던 워런 버핏조차 오죽하면 “파생 구조는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들다”고 고백했을까?
은행이 스스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을 팔았던 것이라면, 내 부모형제에게 권하기도 어려운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상품을 손님에게 팔았다면 그건 범죄가 아닌가? 도대체 무슨 짓을 더해야 범죄가 된단 말인가?
애당초 잘못된 물건을 만든 제조사의 오류를 밝히지 않는다면 ELS 사태는 미래에도 반복될 불행의 예고편일 뿐이다.
수만명의 피해자가 생겨난 대량 손실 사태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만 묻고 일부 보상하는 방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되는 이유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국가의 비참해질 미래를…
[조용래는?]
▲전 홍콩 CFSG 파생상품 운용역
▲<또 하나의 가족>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