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합당하겠다” 선언한 이준석·양향자, 당명은?

24일, 국회 기자회견 “정책적 협력 이어와”
“한국의희망은 슬로건, 개혁신당으로 출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4일, 전격 합당을 선언했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한국의희망과 여러 차례 교류를 갖고 정책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며 합당 배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을 기점으로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나란히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특히 과학기술 부문에 양측 입장에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양 대표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려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 오늘 이 자리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첨단산업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K-네옴시티’를 건설하자. 용인·평택, 천안·아산, 청주, 새만금, 구미, 포항, 울산 7곳의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오송, 전주, 광주, 안성, 대구, 창원, 부산 7곳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직접 특화단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낼 수 있도록 매년 1조원 이상의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나라를 지키는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K-네옴시티’ 거점 대학 첨단산업학과는 늘리고,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올리겠다”며 “기술인재를 키우기 위해 좋은 일자리 취업을 보장하는 마이스터 교육기관도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표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총리제를 신설할 예정이며 미국 나사의 ‘아폴로계획’이나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 캐나다 자치령이 참여했던 핵무기 개발계획인 ‘맨하튼 프로젝트’ 같은 대형 미래과학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2017년 발표했던 사우디 정부의 친환경·최첨단 신도시 계획을 말한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희망이라는 당명은 슬로건으로 하고, 개혁신당을 존속 당명으로 출범한다. 총선 이후 논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희망 또는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당명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선택’과의 합당에 대해선 “날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일정에 부담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3월 초 데드라인설’에 대해선 “너무 절차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각자 개혁의 지향점서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과정 속에서 합당이 이뤄질 수 있다. 골든 타임이 언제니 등의 얘기는 외부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논의에 의견을 보태고 싶지는 않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입당 가능성 여부에 대해선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여지를 뒀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관심이 쏠렸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낙준연대’는 자연스레 물건너가는 모양새다. 이 전 총리의 호남 지지세와 이 대표의 수도권 및 2030세대의 젊은 층을 아우르는 결집효과는 없던 일이 됐다.

앞서 낙준연대는 이번 22대 총선서 최대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선 전국의 젊은 세대와 특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의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던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0·30세대 젊은 남성들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 않은데, 이 대표를 보면서 윤정부를 자신들이 만들었는데 결국 이렇게 내쳐지는구나, 토사구팽이구나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미미하지만 우회적으로 윤정부를 심판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대로 이 대표의 주 지치층인 20·30세대의 남성 유권자들의 표가 국민의힘 측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합당할 경우, 야당으로 스탠스가 바뀌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 경우 민주당이 더 타격받을 것”이라며 “진보성향이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물리적 결합은 가능하겠지만 화학적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엄 소장은 “이낙연 신당은 ‘비 이재명 호남 신당’으로 볼 수 있는 데 반해 이준석 신당은 ‘비 윤석열 영남 보수신당’으로 볼 수 있다”며 “두 인물 간 정체성이 너무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당의 비전과 가치, 철학을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이를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을 경우 중도 무당층이 그 당을 선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양 대표는 전남 화순 태생으로 1985년 삼성전자에 연구 보조원으로 입사 후 상무이사까지 오르며 ‘샐러리맨 신화’를 이룬 입지전적의 인물로 통한다. 2016년 1월, 민주당 외부 인사 영입 인재로 입당하면서 “학력·성별·출신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했다”는 과거 발언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지난 21대 총선서, 광주 서을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천정배 민생당 후보, 유종천 정의당 후보 등을 따돌리고 당당히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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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