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었다…내년엔 숨통 트일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국내 부동산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경우 대출 부담 감소와 거래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기존 주택을 포함해 아파트 등 주거용 분양시장은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4일(한국시각) 종료된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서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하면서 내년 기준금리를 4.6% 수준으로 전망했다. 0.25%p씩 총 3차례 걸쳐 인하할 것을 내비치면서 나온 수치다. 이에 국내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6% 수준
전망 파장

우선 떨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금리도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침체한 국내 부동산 분위기를 바꿀 재료로 금리인하가 꼽히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금리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일부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수요 위주로 개편 중인 아파트 시장보다는 금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과 상가 시장이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피스텔은 서울서조차 미분양이 속출해 정부에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고 있다. 금리 리스크 해소는 미분양 리스크가 커진 주거용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감소하기 때문에 금리인하와 맞물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분양하지 못한 물량은 내년 금리가 내리면 매수심리가 살아나면서 공급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연준 내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예고
금리 불확실성 해소? “반드시 영향”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에도 영향을 끼쳐 매수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최근 하락세인 부동산시장의 상승세 가능성도 있다. 금리 리스크가 줄어든 가운데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빨라질수록 시장 반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만 국내 소비 위축이나 경제성장률 하락 등은 변수라고 지적했다.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수도권 부동산시장에도 온기가 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으로 매수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다만 매수 시점을 특정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고 조언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국 금리인하에 맞춰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가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며,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매수자들의 움직임에 숨통은 트일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인하 시점 못지 않게 인하 폭도 중요하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진 이후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예고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미분양 단지.


▲상도 대우 푸르지오 클라베뉴= 서울 동작구 ‘상도 대우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미계약으로 인한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동, 총 771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주차대수는 939대로 세대당 1.22대가 가능하다. 입주는 내년 3월 예정. 1차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등 금융혜택과 계약안심보장제 혜택을 제공한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전 세대 발코니 확장과 함께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등 다양한 옵션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골프존, GX존, 피트니스센터, 그리너리 스튜디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진다.

시점 못지않게 
인하 폭도 중요

인근에 어린이공원, 보라매공원, 국사봉 및 상도근린공원, 국사봉 숲속 도서관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킴스클럽 등 쇼핑시설과 중앙대병원이 가깝다. 올해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이 완공 예정으로 구청, 보건소, 구의회 등 공공기관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고 도보 3분 거리에 상도초가 있다. 신상도초교,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도 가깝다. 이밖에도 중앙대와 숭실대, 서울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트리우스 광명=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광명시에 공급하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 ‘트리우스 광명’이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광명2R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탄생하는 아파트로, 1순위 청약에서 전용 36~102㎡ 517가구 모집에 2444명이 몰려 평균 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 동, 총 3344가구다. 전용면적 36~102㎡로 구성되며, 입주는 내년 12월 예정.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고,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발코니 확장 무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안방 드레스룸을 비롯 다양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로 실내골프클럽,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북카페, 라운지, 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들어선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케아 광명점, 광명 전통시장, 중앙시장, 롯데시네마,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철산로데오거리, 코스트코 고척점, 고척 아이파크몰, 스타필드 부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광명초, 광명북중, 광명북고가 도보 거리에 있다. 연서도서관도 가깝고, 철산역 학원가도 1.3㎞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의정부 의정부동에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가 분양 중이다. 일부 저층 세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계약이 완료됐으며, 남은 세대는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48층, 1401세대 규모다. 타입별로는 84㎡ 1058세대, 112㎡ 339세대, 162㎡ 2세대, 165㎡ 2세대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했다.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내려 쾌적하고 안전한 지상 공간을 조성했다. 4베이(BAY)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과 공간활용도가 우수하다. 최고층에는 7베이의 펜트하우스도 공급된다. 알파룸을 활용한 다양한 평면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단지 대지면적의 61%를 차지하는 조경도 자랑거리다. 싱그러운 잔디와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넓은 중앙정원인 네이처 테라스와 물놀이터가 마련되는 스플래시가든 등에서 자녀와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가족, 친구들과 산책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숲속 산책로 페르마타 가든도 조성될 예정이다.


지역서 보기 힘든 다양한 최신 커뮤니티시설도 약 4000㎡ 규모로 마련된다. 지역 최초로 자녀의 학업을 위한 스터디공간인 에듀&비즈니스라운지와 스텝가든카페, 작은도서관, 키즈스테이션,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이 들어선다.

그래도
긍정적

운동시설인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GDR 적용), 탁구장, 필라테스룸 등과 사우나(냉·온탕), 코인세탁실 등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인덕원 시그니티 타워= 안양시 관양동 일원에서 ‘인덕원 시그니티타워’가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770.80㎡, 지하 5층, 지상 18층으로 조성된다. 대로변 랜드마크급 복합타워로 쇼핑과 의료, 업무 등을 모두 아우르는 신축 복합타워다.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6실, 3~7층은 메디컬 95실, 8~18층은 오피스 209실로 구성된다.

인덕원역 인근은 다수 기업의 배후수요와 지역 및 교통개발 호재 등의 많은 이슈가 있는 지역이다. 인덕원역을 주요 지하철역으로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가 30여개가 넘는 항아리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또 안양벤처밸리 등 산업단지를 비롯해 안양대, 연성대, 평촌스마트스퀘어 등 주요 교육·연구기관이 가까워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평촌스마트스퀘어의 경우 LG유플러스, 의료영상기기전문기업, 디스플레이장비 기업 등이 다수 입주한 상태로 직장 인구의 거주 수요가 두텁다. 약 500m 거리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조성되고 있다. 인덕원역서 1.5㎞ 떨어진 거리엔 제2의왕테크노파크 조성도 추진 중이다. 입점과 입주는 2025년 4월 예정.


위축된 부동산시장 살아날까
당장 큰 변화? 시간 다소 소요

▲봉담2자구 DS타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살리 690-4번지 봉담2지구 일대의 ‘DS타워’ 상가를 분양 중이다. 연면적 7269.06㎡,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다. 유명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전문음식점·패스트푸드) 등 문의가 증가세에 있고, 병·의원 등도 유망하다. 일반음식점(한식·중식·일식)도 입점 부족으로 선 입점 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에는 부지 1만3223㎡ 규모의 대형마트가 공사 준비 중이고, 유명 프랜차이즈가 대거 입점한 상태다. 메가스터디 엠베스트SE를 비롯 초·중·고 입시반 유명 브랜드의 대형 학원, 고기전문식당, 키즈카페, 피부샵 등이 선임대 확정됐다.

화성 봉담2지구는 봉담 중심부의 1만2000세대를 품은 계획도시로 현재 입주율 80%에 이른다.

사업지를 둘러싼 힐스테이트 봉담. 중흥S클래스 등 약 2만2000여세대(구도심 포함)의 풍부한 주거 배후수요를 품고 있다. 수현초·중교, 봉담초·중·고교, 장안대학교, 협성대학교 등의 밀집 학세권에 인접해 있어 학생과 가족단위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창출은 물론 공실 부담은 없을 것으로 분양사 측은 전망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

봉담2지구 상업시설비율은 2.5 %로, 주거세대에 비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선점효과가 기대된다. 봉담2지구의 직접세대와 봉담1지구와 구도심의 잠재고객 수요까지 흡수하는 상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봉담2지구는 화성세무서, 대형마트, 근린 체육공원 및 첨단바이오 산업단지등의 풍부한 종사자와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40대에 이르는 대형 공영주차장(도보1분)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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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