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생들보다 더 잘 먹네” 서울구치소 ‘황제 식단’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모닝빵3, 잼2, 스프, 채소 샐러드, 우유(아침) 시금치된장국, 돼지고추장불고기, 콩나물쪽파무침, 섞박지, 흑미밥(점심) 유부우동국, 카레라이스, 과일, 배추김치(저녁).

위 메뉴는 12월19일자 서울구치소 ‘수용자 부식물차림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용자들의 이른바 ‘황제 식단’이 공개되면서 때 아닌 공분이 일고 있다.

이날, 포털사이트 네이트 내 커뮤니티인 ‘네이트판’에는 ‘오늘 서울구치소 식단이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수용자 부식물차림표 2023년 12월 서울구치소’라는 제목의 이미지와 함께 “ㄹㅇ(레알, 진짜)맛도리네요”라는 간단명료한 내용이 추가됐다.

차림표에 따르면 수요일인 20일에는 떡국, 김자반, 배추김치가 아침으로 제공되며, 점심에는 북어채국, 닭볶음탕, 양파, 쌈장, 배추김치가, 저녁엔 콩비지찌개, 명엽채볶음, 오이도라지무침, 배추김치가 나온다.

주말(토요일)엔 시리얼, 우유, 하루견과1, 삶은 달걀(아침), 된장찌개, 돼지고기숙주불고기, 고추, 쌈장, 알타리김치(점심), 소고기해장국, 비엔나케첩조림, 배추김치(저녁)이 나오고 일요일엔 사골곰탕, 콩조림, 배추김치, 발효유(병)(아침), 대파육개장, 오이양파무침, 김자반, 배추김치(점심), 물만두국, 돼지통마늘장조림, 배추김치(저녁)이 각각 제공된다.

해당 글은 14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조회했으며 447명이 추천을, 10명이 반대 버튼을 눌렀다(20일 오후 2시 기준).


베플엔 “어휴, 어지간한 자취생들보다 더 잘 처먹네. 짜증나게” “지랄도 풍년이네. 영양소 골고루 맞춰서 잘 처먹여서 건강한 몸으로 출소해서 또 사고 치라고 독려하냐?” “여기에 대체 왜 돈을 쓰는 거냐?” “매끼 고기에 과일에 건강식까지…세금을 범죄자들 입에 쳐 넣네” 등의 비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외에도 “이게 다 인권 타령하는 것들 때문이다” “굵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면 되지, 참 다양하게도 쳐 먹이네” “우리 회사보다 밥 잘나오는 듯” “국민 세금으로 꿀꿀이죽을 줘도 할 말 없는 사람들에게 잘도 차려주네” “골고루 잘들 먹네” “심지어 군대보다 더 잘나온다” “미국처럼 노역시켜야 한다. 저게 무슨 감옥이냐?” 등 지적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반면 “구치소는 무죄인 사람들도 혐의 받고 가는 거라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억울한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론댓글도 달렸다. 한 회원은 “대신 교도소는 진짜 반찬 필요 없이 콩밥만 딱 한 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죄지은 죄수가 형편없는 음식이라도 삼시 세끼 잘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겠지만 이름만 그럴싸하지 막상 보면 형편없다. 2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잘나올 수가 없다”고 거들었다.

이날 ‘황제 식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수용자 식단은 매달 공개되고 있으며, 현재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이니 나중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밝혔다.

통상 구치소는 형사소송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수용 및 관리하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의 일선교정기구를 말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미결수와 기결수가 함께 수용된다. 즉, 아직 형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항소심 미결수와 경비처우급 S2급인 형기 5년 이하의 수형자를 동시에 수용 및 관리하고 있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국가 중요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기결수의 경우, 형 확정 후 만기까지 1년 미만의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초범인 재소자들도 존재한다.

교도소는 형의 집행을 위해 수형자들을 수용, 구금, 교정 및 교화를 위한 시설로 흔히 말하는 감옥이나 감방으로도 불린다. 과거엔 범죄자들의 사회활동을 제한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던 만큼 시설이나 대우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을 통한 인권보호의 개념이 등장하고 국내로 들여오게 되면서 의식주 모두 상황이 좋아졌다.

앞서 지난 5일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서울OO경찰서 아침 식단입니다’라는 글의 경찰서 식단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가격은 5000원으로 빠진 음식은 없다. 다들 아침 먹고 힘내세요”라며 사진 한 장과 함께 글을 작성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감자 샐러드가 들어가 있는 모닝빵 2개, 스틱형 딸기잼 및 옥수수 스프가 담겨있다.

이 같은 부실한 경찰서 구내식당의 식단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 정도면 교도소 재소자들이 더 잘 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먹으면서 범인을 어떻게 잡으라는 거냐?” “이건 선 넘었네” 등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해당 경찰서 측은 “리모델링 완료를 기념해 점심 무료 특식으로 감자 뼈다귀탕을 준비한 관계로 조식 준비가 다소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매주 식단을 구성하는 구내식당 특성상 편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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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