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자 ‘원도심’

주택시장의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줄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공급량 감소에 따라 신축 아파트 분양 물량이 귀해진 데다 주요 인기 지역의 경쟁률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인프라가 우수한 특성을 지닌 원도심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3.3㎡당 매매가격은 2092만원으로, 이 중 입주 1~5년 아파트는 2706만원으로 614만원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6~10년차 2325만원, 10년 초과 2013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책정됐다. 다만, 원도심 인근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는 희소성이 높아 지역 랜드마크 또는 대장주가 되기 쉽고 가격도 리딩하는 경우가 많다.

새 아파트
대기 수요↑

단지 조성 뒤 사회기반시설이 뒤따르는 신도시와 달리 원도심은 이미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완비돼있어 입주와 동시에 뛰어난 거주여건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부터 주거시설까지 형성된 지 오래된 만큼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많다.

대부분의 인구 이동이 기존 생활권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원도심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는 내 집 마련 수요나 갈아타기 수요 등에 환영받고 있다. 


새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 대비 최신 설계, 정원 같은 조경, 스마트 시스템,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 등이 적용되다 보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10월까지 청약자 수가 많이 몰렸던 곳 상위 10곳 중 7곳이 원도심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몰렸던 곳은 8월 청약 접수가 진행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자이 아이파크’로, 1순위 청약 705가구 모집에 4만8415건이 몰려 평균 청약경쟁률 68.7대1을 기록했다.

인프라가 풍부한 대전의 중심 둔산동 생활권으로 우수한 입지를 갖춘 데다 이 생활권서 오랜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라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분양 물량 급격히 줄어
주요 인기 지역 경쟁률 더 치열

원도심을 탈바꿈하는 지자체별 정비사업들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 원도시 재생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를 통해 추진되는 기존의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의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노후화된 주거지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편의시설이 조성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국책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충청남도 천안의 원도심인 천안역 일대는 서북부 신시가지 개발로 주요 행정기관이 이전하고, 천안아산역 개통으로 교통 요충지 역할이 약해지면서 노후화가 진행됐다. 이에 2017년 천안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동남구청 신청사와 최고 47층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는 등 상권이 살아나고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개발 이후 인구 유입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천안시 동남구의 지난해 주민등록세대수는 사업이 진행되기 전인 2016년 대비 약 10.84% 증가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공급된 단지는 가격 상승도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1단지(지난해 2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지난 9월, 6억7000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4억1600만원 대비 약 2억5000만원 이상 올랐다.

단지가 들어선 광주역 일대는 2025년까지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 단지의 분양권도 마찬가지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일원 ‘래미안 포레스티지(2021년 12월 분양)’ 전용면적 59㎡ 분양권은 9월 6억2835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5억1700만원 대비 1억원 이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가 들어선 온천동 일대는 온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까지 총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될 예정이다.

지자체별 
정비사업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요 인기 지역의 수요는 이미 공급이 대처할 수 없는 수준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할 시기이므로 원도심은 다소 낙후된 주거환경이 단점”이라며 “과거 주도심의 기능을 맡았던 도시 내 인프라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재생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충분한 대안으로 꼽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도심서 분양(예정) 중인 단지.

▲트리우스 광명=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12-2번지 일원 광명2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트리우스 광명’을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동, 전용면적 36~102㎡ 총 3344가구 규모로, 이 중 730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6㎡ 142가구, 59㎡A 57가구, 59㎡B 15가구, 84㎡A 46가구, 84㎡B 274가구, 84㎡C 118가구, 102㎡A 20가구, 102㎡B 58가구 등 소형부터 대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전 주택형에 투명유리 난간대를 적용해 채광 및 조망, 일조권을 극대화했다. 전용면적 59㎡ 이상 전 주택형에 안방 드레스룸이 조성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을 받았으며, 단지 내 조경 시설에는 로맨스 가든, 커뮤니티 가든, 생태 연못과 외곽 산책로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낙후된 
주거환경


커뮤니티시설로는 골프연습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북카페, 라운지, 작은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들어선다. 다양한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 친환경 그린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패스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주차유도 시스템 등 편의 시스템이 설치된다.

아울러 200만 화소 고화질 CCTV를 설치해 단지 내 보안을 강화한다. 단지 내 무인택배함과 주차관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등 안전에 공을 들였다. 가구당 1.24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이 마련된다. 

광명뉴타운 중심 입지에 위치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데다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이 짓는 3344가구 대단지로 공급돼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는다. 아울러 다음 해 12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단지로 선분양 아파트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해 단지 배치와 상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는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으로, 하천 인근 공원이 쾌적하게 조성될 예정이다. 광명뉴타운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도 기대도 크다. 광명뉴타운은 광명동, 철산동 일대 총 231만9545㎡ 규모로 20 25년까지 조성이 완료될 계획이다.

지난달 15일 기준 광명시에 따르면 일대에는 총 11개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2만5000여가구의 신흥주거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교육 등 생활 인프라 완비
바로 누리는 뛰어난 거주 여건


인근 일직동, 소하동 일원으로 GIDC, 중앙대학교광명병원, 광명무역센터 등 업무, 유통, 상업이 어우러진 광명역 역세권 복합단지가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 일대 약 245만㎡ 부지에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2026년 완공 시 수도권 서남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미린 어반퍼스트= 우미건설은 경기도 이천시 중리택지개발지구 B1블록에 ‘우미린 어반퍼스트’를 공급한다. 이천시는 입주 1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77.76%에 달한다. 특히 단지가 위치한 중리택지지구는 원도심과 가까워 기존의 풍부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 총 78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가까이 유치원(예정 부지) 및 초등학교(예정 부지)가 계획돼있어 도보통학이 가능한 학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앞 상업지구와 대형 근린공원이 예정돼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인근으로 SK하이닉스, OB맥주, 시청, 세무서 등 직주근접 요소를 갖추고 있어 배후수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더폴 디오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일원에 위치한 ‘더폴 디오션’이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25층, 아파트 전용 59~84㎡ 184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84㎡ 46실 등 총 230세대다. 

판상형 구조를 채택해 채광과 통풍에 신경 썼다. 타워형의 경우 주방창 개방으로 세대 내 통풍이 양호하다. 팬트리, 파우더룸, 드레스룸, 현관 워크인장 등 공간 활용이 우수한 수납공간도 마련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4베이, 판상형 평면을 적용했다. 거실 창 이면개방으로 환기 통풍 및 개방감이 우수하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우선 도보 약 5분 거리에 동해선 송정역이 위치해 있다. 송정역은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선(2025년 착공 예정) 정차 예정으로 향후 개통되면 더블역세권 입지가 형성된다. 현재는 동부산IC 등을 통해 전국 각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송정초, 신곡중, 부흥고, 부산국제외국인학교, 학원가 등 교육시설과 NC백화점(해운대점), 병원, 재래시장,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해운대 송정우체국, 송정파출소 등의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오시리아는 휴양, 레저, 문화가 있는 고품격 해양 관광단지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롯데월드 어드벤처, 국립부산과학관, 힐튼호텔, 아난티코브, 이케아(동부산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동부산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운영 중이다. 앞으로 아쿠아월드, 메디타운, 반얀트리 부산 등이 더 들어설 예정이다.

▲위파크 안동 호반= 호반건설은 경북 안동시 옥동에 ‘위파크 안동 호반’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7층 9개동 전용면적 84~101㎡ 820가구로 구성된다. 

경북 안동서 첫 번째로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며, 안동서 주거선호도가 가장 높은 옥동 생활권에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또 교육, 편의시설, 교통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지 인근에 복주초등학교와 영호초등학교, 안동중학교, 안동중앙고등학교, 안동중앙도서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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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