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리는 철길 따라 돈이 돈다

부동산시장의 대표적인 호재로 평가받는 철도 개통이 다음 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혜 지역과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를 비롯해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서도 주요 노선이 대거 뚫린다.

철도가 뚫리면 단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착공과 개통에 맞춘 두 번의 시기가 가장 큰 가격 상승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인 상황이지만, 신규 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도 노선 정보사이트 미래철도DB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 해 전국서 개통될 예정인 철도 노선은 모두 17개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할 예정이다.

여전한 
기대감

먼저 수도권에서는 GTX-A를 비롯해 지하철 8호선 암사~별내 연장 구간(별내선), 서해선이 대표적이다. 굵직한 노선들이 다음 해 개통됨에 따라 대중교통 개선으로 역 인근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입주 전 철도 등이 개통될 경우 교통편의는 물론 역을 중심으로 기본 인프라도 속속 갖춰져 생활이 편리해진다. 신설되는 역 인근 아파트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향후 출퇴근 등 생활도 편리해져 집값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다.


실제 파주 운정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 등 일부 지역은 GTX 착공과 함께 최근 몇 년간 시세가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 9월 매매가 7억6300만원에 손바꿈됐다. 동일 면적이 지난 2월 7억원에 거래돼 7개월 새 6000만원 넘게 오른 셈이다. 

인근 ‘한빛마을 롯데캐슬 1단지’ 전용 84㎡도 9개월 새 1억12 00만원 올랐다.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면적 102㎡는 지난 9월 21억원(25층)에 손바꿈되며 20억원을 돌파했다. 전용면적 84㎡ 역시 지난달 18일 16억2000만원(48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청약시장 경쟁도 치열하다. 우미건설이 파주 운정신도시에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은 170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8494건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평균 10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셈이다. 

지난 6월 파주시 운정3지구에 공급한 ‘운정자이 시그니처’ 역시 1순위 청약서 650가구 모집에 4만1802명이 몰려 평균 64.3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동탄2신도시의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554가구 모집에 13만3042명이 몰려 평균 240.1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02년 이후 최다 개통의 해 
다음 해 완공되는 철도 노선은?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노선은 역시 GTX-A 노선이다.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수서~동탄 구간이 다음 해 3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다음 해 하반기 개통할 예정이다. 서울역~수서 구간은 2025년 개통하고, 삼성역 정차는 2028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GTX는 최고 시속 180㎞로 지하철 속도(시속 80㎞)의 2배 이상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화성 동탄서 삼성역까지 20분, 파주 운정서 삼성역까지 23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GTX-A는 속도와 노선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쪽 끝과 남쪽 끝인 파주 운정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가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운정·킨텍스 등 이 노선이 지나가는 택지지구 내 단지들은 최근 몇 년간 GTX 착공과 함께 시세가 급등했다. 올해는 금리인상 직격탄을 심하게 받았다. 하지만 최근엔 전반적인 집값 하락 둔화와 함께 GTX-A 개통까지 다가오며 일부 반등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외에도 서울 연신내와 수서, 경기도 용인·성남 등 이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GTX-A와 함께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도 주목받고 있다. 8호선 암사역부터 남양주 별내역까지 잇는 노선이다. 남양주 일대 신도시에 상당한 교통 개선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꾸준히 
오름세

남양주시에는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이 지나가지만 모두 동서 방향으로 돼있어 서울은 강북 지역만 연결할 수 있었다. 별내선은 남북으로 뚫리는 노선이기 때문에 서울 강동이나 송파, 나아가 강남 일대로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현재 별내역서 잠실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면 50분가량 걸린다. 별내선이 뚫리면 소요 시간이 27분으로 줄어든다. 일각에선 별내선 개통과 함께 구리시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리는 서울과 붙어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저평가된 측면이 많았다. 

서해선을 충남 홍성까지 잇는 홍성~송산선도 다음 해 하반기 이후 개통한다. 물론 송산~원시 구간이 개통되지 않아 송산 북쪽인 일산~소사 구간과 연결될 수 없어 아직은 ‘반쪽 운행’만 가능할 전망이다. 서해선에 KTX를 다니게 하는 작업도 2028년 이후에나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이 모두 끝나면 대중교통이 낙후된 것으로 유명한 경기·충청권 서해안 지대 도시 가치가 다시 조명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평택과 화성, 충남 당진과 홍성 등이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지방서도 대규모 철도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부전~마산선(32.7㎞)이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역과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마산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부산·창원·김해를 직선으로 이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현재 마산역서 부전역까지 이동하려면 1시간20분 이상 걸리지만 부전~마산선이 뚫리면 38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청약시장 
경쟁 치열


포항~동해(172.8㎞) 구간을 전철화해 개통하는 동해선도 영덕·울진 등 동부 해안가 지역 접근성을 크게 개선한다. 또 대구도시철도 1호선은 안심역서 하양역까지 구간이 연장된다. 다만 철도 개통으로 인한 호재는 이미 선반영됐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철도로 인한 호재는 발표·착공 단계서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개통되더라도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다음 해 개통 노선과 수혜 단지.

▲운정역 서희스타힐스= 서희건설이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원에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를 공급한다. 전용 59~84㎡, 지하 3층~지상 25층, 약 1500가구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질 계획이다.

운정역은 다음 해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이 지나간다. 이 노선은 강남 삼성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돼있다. GTX-A 노선이 전부 개통되면 운정역~삼성역 구간을 20분대에 주파할 수 있다. 

또 다른 호재도 있다. 파주시 서패동 일대에 조성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축구장 64개 규모의 부지(45만㎡)에 사업비만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토지 개발이익(부지조성 사업)과 공동주택 사업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모두 재투자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킨텍스, 롯데백화점,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이마트 운정점, 스타필드(예정)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운광초, 동패초·중·고, 운정고, 고양예고 등 각급 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 초대형 규모의 운정호수공원과 운정건강공원, 새암공원 등이 조성돼 있는 가운데, 한울 어린이공원과 메아리공원 등 소규모 녹지공간도 가깝다.


▲다산 유보라 마크뷰= 반도건설이 경기도 남양주 다산동 일원에 시공하는 ‘다산 유보라 마크뷰’가 계약 2주 만에 완판됐다. 8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924명이 신청해 평균 10.6대1, 최고 19.7대1(67㎡타입)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근 지역 아파트 수요↑
착공 이후 몇 년간 시세↑

최고 33층 초고층으로 설계되는 ‘다산 유보라 마크뷰’는 시원한 개방감을 가진 전망은 물론 남양주서 보기 드문 중소형 평면을 선보이며 효율적인 주거공간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구리역과 도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며, 남양주IC가 바로 앞에 있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향후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에 따른 구리역(다음 해 개통 예정) 더블역세권 호재도 있다.

단지 내에 입주민들의 스마트함을 높이는 주거 통합서비스 플랫폼(유보라xb)을 접목했다. 주거 통합서비스 플랫폼은 생활지원센터(공지사항), 입주민공간(소통), 스마트 아파트, 외부 서비스(지역기반 예약/구매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거환경의 효율성과 높은 편의성이 더해져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롯데건설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전용면적 59~132㎡, 총 98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176가구, 84㎡A 263가구, 84㎡B 327가구, 84㎡C 130가구, 101㎡A 55가구, 101㎡B 28가구, 132㎡P 4가구다. 

단지 내부에는 센터필드를 비롯해 그린피트가든, 웰컴가든 등 다채로운 테마의 조경 공간과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 야외운동공간 등이 단지 곳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시설인 캐슬리안센터에는 L-다이닝, L-라운지, 피트니스클럽, 코인세탁실, 실내골프클럽,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다함께돌봄센터, 키즈클럽(어린이집), 실버클럽(경로당), 맘스테이션 등이 들어선다.

층간 소음 완충재도 일반 아파트보다 10㎜ 더 두꺼워진 30㎜를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했다. 단지 서측과 바로 맞닿은 외부 문화공원 내에는 공공도서관과 대규모 수영장 등이 포함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신설돼 입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인 소사역이 더블역세권으로 위치한다. 경인로와 소사로를 통해 부천시 전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서울권으로의 접근과 더불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의 진입도 수월하다.

단지 인근에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소사종합시장,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CGV, 롯데시네마, 부천시립도서관, 부천종합운동장 등도 가까이 위치해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더샵 신문그리니티= 포스코이앤씨가 경남 김해시 신문동 신문1지구 일대에 짓는 ‘더샵 신문그리니티’를 공급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84~102㎡ 총 11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별 가구수는 84㎡ 652가구, 102㎡ 494가구 등이다.

“제한적”
주의해야

김해롯데워터파크 놀이시설과 롯데아울렛·농협하나로클럽 등 쇼핑시설이 있는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인근에 있다. 갑을장유병원, 롯데마트 장유점, 장유재래시장 등도 가까이 있어 이용이 쉽다. 인근에 있는 장유여객터미널이 다음 해 1월 말 준공 예정이며, 장유역을 지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도 빠르면 다음 해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총 2902가구가 들어서는 도시개발구역이다. 인근 장유신문지구(2966가구), 무계지구(850가구), 김해관광유통단지(4393가구), 신문·무계 입주단지(4029가구) 등과 연계해 향후 1만5000여가구에 달하는 신도시급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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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