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리는 철길 따라 돈이 돈다

부동산시장의 대표적인 호재로 평가받는 철도 개통이 다음 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혜 지역과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를 비롯해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서도 주요 노선이 대거 뚫린다.

철도가 뚫리면 단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착공과 개통에 맞춘 두 번의 시기가 가장 큰 가격 상승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인 상황이지만, 신규 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도 노선 정보사이트 미래철도DB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 해 전국서 개통될 예정인 철도 노선은 모두 17개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할 예정이다.

여전한 
기대감

먼저 수도권에서는 GTX-A를 비롯해 지하철 8호선 암사~별내 연장 구간(별내선), 서해선이 대표적이다. 굵직한 노선들이 다음 해 개통됨에 따라 대중교통 개선으로 역 인근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입주 전 철도 등이 개통될 경우 교통편의는 물론 역을 중심으로 기본 인프라도 속속 갖춰져 생활이 편리해진다. 신설되는 역 인근 아파트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향후 출퇴근 등 생활도 편리해져 집값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다.


실제 파주 운정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 등 일부 지역은 GTX 착공과 함께 최근 몇 년간 시세가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 9월 매매가 7억6300만원에 손바꿈됐다. 동일 면적이 지난 2월 7억원에 거래돼 7개월 새 6000만원 넘게 오른 셈이다. 

인근 ‘한빛마을 롯데캐슬 1단지’ 전용 84㎡도 9개월 새 1억12 00만원 올랐다.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면적 102㎡는 지난 9월 21억원(25층)에 손바꿈되며 20억원을 돌파했다. 전용면적 84㎡ 역시 지난달 18일 16억2000만원(48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청약시장 경쟁도 치열하다. 우미건설이 파주 운정신도시에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은 170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8494건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평균 10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셈이다. 

지난 6월 파주시 운정3지구에 공급한 ‘운정자이 시그니처’ 역시 1순위 청약서 650가구 모집에 4만1802명이 몰려 평균 64.3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동탄2신도시의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554가구 모집에 13만3042명이 몰려 평균 240.1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02년 이후 최다 개통의 해 
다음 해 완공되는 철도 노선은?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노선은 역시 GTX-A 노선이다.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수서~동탄 구간이 다음 해 3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다음 해 하반기 개통할 예정이다. 서울역~수서 구간은 2025년 개통하고, 삼성역 정차는 2028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GTX는 최고 시속 180㎞로 지하철 속도(시속 80㎞)의 2배 이상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화성 동탄서 삼성역까지 20분, 파주 운정서 삼성역까지 23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GTX-A는 속도와 노선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쪽 끝과 남쪽 끝인 파주 운정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가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운정·킨텍스 등 이 노선이 지나가는 택지지구 내 단지들은 최근 몇 년간 GTX 착공과 함께 시세가 급등했다. 올해는 금리인상 직격탄을 심하게 받았다. 하지만 최근엔 전반적인 집값 하락 둔화와 함께 GTX-A 개통까지 다가오며 일부 반등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외에도 서울 연신내와 수서, 경기도 용인·성남 등 이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GTX-A와 함께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도 주목받고 있다. 8호선 암사역부터 남양주 별내역까지 잇는 노선이다. 남양주 일대 신도시에 상당한 교통 개선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꾸준히 
오름세

남양주시에는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이 지나가지만 모두 동서 방향으로 돼있어 서울은 강북 지역만 연결할 수 있었다. 별내선은 남북으로 뚫리는 노선이기 때문에 서울 강동이나 송파, 나아가 강남 일대로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현재 별내역서 잠실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면 50분가량 걸린다. 별내선이 뚫리면 소요 시간이 27분으로 줄어든다. 일각에선 별내선 개통과 함께 구리시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리는 서울과 붙어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저평가된 측면이 많았다. 

서해선을 충남 홍성까지 잇는 홍성~송산선도 다음 해 하반기 이후 개통한다. 물론 송산~원시 구간이 개통되지 않아 송산 북쪽인 일산~소사 구간과 연결될 수 없어 아직은 ‘반쪽 운행’만 가능할 전망이다. 서해선에 KTX를 다니게 하는 작업도 2028년 이후에나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이 모두 끝나면 대중교통이 낙후된 것으로 유명한 경기·충청권 서해안 지대 도시 가치가 다시 조명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평택과 화성, 충남 당진과 홍성 등이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지방서도 대규모 철도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부전~마산선(32.7㎞)이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역과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마산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부산·창원·김해를 직선으로 이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현재 마산역서 부전역까지 이동하려면 1시간20분 이상 걸리지만 부전~마산선이 뚫리면 38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청약시장 
경쟁 치열


포항~동해(172.8㎞) 구간을 전철화해 개통하는 동해선도 영덕·울진 등 동부 해안가 지역 접근성을 크게 개선한다. 또 대구도시철도 1호선은 안심역서 하양역까지 구간이 연장된다. 다만 철도 개통으로 인한 호재는 이미 선반영됐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철도로 인한 호재는 발표·착공 단계서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개통되더라도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다음 해 개통 노선과 수혜 단지.

▲운정역 서희스타힐스= 서희건설이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원에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를 공급한다. 전용 59~84㎡, 지하 3층~지상 25층, 약 1500가구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질 계획이다.

운정역은 다음 해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이 지나간다. 이 노선은 강남 삼성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돼있다. GTX-A 노선이 전부 개통되면 운정역~삼성역 구간을 20분대에 주파할 수 있다. 

또 다른 호재도 있다. 파주시 서패동 일대에 조성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축구장 64개 규모의 부지(45만㎡)에 사업비만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토지 개발이익(부지조성 사업)과 공동주택 사업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모두 재투자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킨텍스, 롯데백화점,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이마트 운정점, 스타필드(예정)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운광초, 동패초·중·고, 운정고, 고양예고 등 각급 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 초대형 규모의 운정호수공원과 운정건강공원, 새암공원 등이 조성돼 있는 가운데, 한울 어린이공원과 메아리공원 등 소규모 녹지공간도 가깝다.


▲다산 유보라 마크뷰= 반도건설이 경기도 남양주 다산동 일원에 시공하는 ‘다산 유보라 마크뷰’가 계약 2주 만에 완판됐다. 8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924명이 신청해 평균 10.6대1, 최고 19.7대1(67㎡타입)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근 지역 아파트 수요↑
착공 이후 몇 년간 시세↑

최고 33층 초고층으로 설계되는 ‘다산 유보라 마크뷰’는 시원한 개방감을 가진 전망은 물론 남양주서 보기 드문 중소형 평면을 선보이며 효율적인 주거공간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구리역과 도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며, 남양주IC가 바로 앞에 있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향후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에 따른 구리역(다음 해 개통 예정) 더블역세권 호재도 있다.

단지 내에 입주민들의 스마트함을 높이는 주거 통합서비스 플랫폼(유보라xb)을 접목했다. 주거 통합서비스 플랫폼은 생활지원센터(공지사항), 입주민공간(소통), 스마트 아파트, 외부 서비스(지역기반 예약/구매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거환경의 효율성과 높은 편의성이 더해져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롯데건설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전용면적 59~132㎡, 총 98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176가구, 84㎡A 263가구, 84㎡B 327가구, 84㎡C 130가구, 101㎡A 55가구, 101㎡B 28가구, 132㎡P 4가구다. 

단지 내부에는 센터필드를 비롯해 그린피트가든, 웰컴가든 등 다채로운 테마의 조경 공간과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 야외운동공간 등이 단지 곳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시설인 캐슬리안센터에는 L-다이닝, L-라운지, 피트니스클럽, 코인세탁실, 실내골프클럽,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다함께돌봄센터, 키즈클럽(어린이집), 실버클럽(경로당), 맘스테이션 등이 들어선다.

층간 소음 완충재도 일반 아파트보다 10㎜ 더 두꺼워진 30㎜를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했다. 단지 서측과 바로 맞닿은 외부 문화공원 내에는 공공도서관과 대규모 수영장 등이 포함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신설돼 입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인 소사역이 더블역세권으로 위치한다. 경인로와 소사로를 통해 부천시 전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서울권으로의 접근과 더불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의 진입도 수월하다.

단지 인근에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소사종합시장,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CGV, 롯데시네마, 부천시립도서관, 부천종합운동장 등도 가까이 위치해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더샵 신문그리니티= 포스코이앤씨가 경남 김해시 신문동 신문1지구 일대에 짓는 ‘더샵 신문그리니티’를 공급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84~102㎡ 총 11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별 가구수는 84㎡ 652가구, 102㎡ 494가구 등이다.

“제한적”
주의해야

김해롯데워터파크 놀이시설과 롯데아울렛·농협하나로클럽 등 쇼핑시설이 있는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인근에 있다. 갑을장유병원, 롯데마트 장유점, 장유재래시장 등도 가까이 있어 이용이 쉽다. 인근에 있는 장유여객터미널이 다음 해 1월 말 준공 예정이며, 장유역을 지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도 빠르면 다음 해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총 2902가구가 들어서는 도시개발구역이다. 인근 장유신문지구(2966가구), 무계지구(850가구), 김해관광유통단지(4393가구), 신문·무계 입주단지(4029가구) 등과 연계해 향후 1만5000여가구에 달하는 신도시급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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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