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리는 철길 따라 돈이 돈다

부동산시장의 대표적인 호재로 평가받는 철도 개통이 다음 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혜 지역과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를 비롯해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서도 주요 노선이 대거 뚫린다.

철도가 뚫리면 단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착공과 개통에 맞춘 두 번의 시기가 가장 큰 가격 상승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인 상황이지만, 신규 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도 노선 정보사이트 미래철도DB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 해 전국서 개통될 예정인 철도 노선은 모두 17개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할 예정이다.

여전한 
기대감

먼저 수도권에서는 GTX-A를 비롯해 지하철 8호선 암사~별내 연장 구간(별내선), 서해선이 대표적이다. 굵직한 노선들이 다음 해 개통됨에 따라 대중교통 개선으로 역 인근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입주 전 철도 등이 개통될 경우 교통편의는 물론 역을 중심으로 기본 인프라도 속속 갖춰져 생활이 편리해진다. 신설되는 역 인근 아파트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향후 출퇴근 등 생활도 편리해져 집값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다.


실제 파주 운정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 등 일부 지역은 GTX 착공과 함께 최근 몇 년간 시세가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 9월 매매가 7억6300만원에 손바꿈됐다. 동일 면적이 지난 2월 7억원에 거래돼 7개월 새 6000만원 넘게 오른 셈이다. 

인근 ‘한빛마을 롯데캐슬 1단지’ 전용 84㎡도 9개월 새 1억12 00만원 올랐다.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면적 102㎡는 지난 9월 21억원(25층)에 손바꿈되며 20억원을 돌파했다. 전용면적 84㎡ 역시 지난달 18일 16억2000만원(48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청약시장 경쟁도 치열하다. 우미건설이 파주 운정신도시에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은 170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8494건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평균 10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셈이다. 

지난 6월 파주시 운정3지구에 공급한 ‘운정자이 시그니처’ 역시 1순위 청약서 650가구 모집에 4만1802명이 몰려 평균 64.3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동탄2신도시의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554가구 모집에 13만3042명이 몰려 평균 240.1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02년 이후 최다 개통의 해 
다음 해 완공되는 철도 노선은?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노선은 역시 GTX-A 노선이다.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수서~동탄 구간이 다음 해 3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다음 해 하반기 개통할 예정이다. 서울역~수서 구간은 2025년 개통하고, 삼성역 정차는 2028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GTX는 최고 시속 180㎞로 지하철 속도(시속 80㎞)의 2배 이상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화성 동탄서 삼성역까지 20분, 파주 운정서 삼성역까지 23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GTX-A는 속도와 노선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쪽 끝과 남쪽 끝인 파주 운정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가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운정·킨텍스 등 이 노선이 지나가는 택지지구 내 단지들은 최근 몇 년간 GTX 착공과 함께 시세가 급등했다. 올해는 금리인상 직격탄을 심하게 받았다. 하지만 최근엔 전반적인 집값 하락 둔화와 함께 GTX-A 개통까지 다가오며 일부 반등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외에도 서울 연신내와 수서, 경기도 용인·성남 등 이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GTX-A와 함께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도 주목받고 있다. 8호선 암사역부터 남양주 별내역까지 잇는 노선이다. 남양주 일대 신도시에 상당한 교통 개선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꾸준히 
오름세

남양주시에는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이 지나가지만 모두 동서 방향으로 돼있어 서울은 강북 지역만 연결할 수 있었다. 별내선은 남북으로 뚫리는 노선이기 때문에 서울 강동이나 송파, 나아가 강남 일대로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현재 별내역서 잠실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면 50분가량 걸린다. 별내선이 뚫리면 소요 시간이 27분으로 줄어든다. 일각에선 별내선 개통과 함께 구리시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리는 서울과 붙어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저평가된 측면이 많았다. 

서해선을 충남 홍성까지 잇는 홍성~송산선도 다음 해 하반기 이후 개통한다. 물론 송산~원시 구간이 개통되지 않아 송산 북쪽인 일산~소사 구간과 연결될 수 없어 아직은 ‘반쪽 운행’만 가능할 전망이다. 서해선에 KTX를 다니게 하는 작업도 2028년 이후에나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이 모두 끝나면 대중교통이 낙후된 것으로 유명한 경기·충청권 서해안 지대 도시 가치가 다시 조명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평택과 화성, 충남 당진과 홍성 등이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지방서도 대규모 철도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부전~마산선(32.7㎞)이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역과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마산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부산·창원·김해를 직선으로 이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현재 마산역서 부전역까지 이동하려면 1시간20분 이상 걸리지만 부전~마산선이 뚫리면 38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청약시장 
경쟁 치열


포항~동해(172.8㎞) 구간을 전철화해 개통하는 동해선도 영덕·울진 등 동부 해안가 지역 접근성을 크게 개선한다. 또 대구도시철도 1호선은 안심역서 하양역까지 구간이 연장된다. 다만 철도 개통으로 인한 호재는 이미 선반영됐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철도로 인한 호재는 발표·착공 단계서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개통되더라도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다음 해 개통 노선과 수혜 단지.

▲운정역 서희스타힐스= 서희건설이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원에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를 공급한다. 전용 59~84㎡, 지하 3층~지상 25층, 약 1500가구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질 계획이다.

운정역은 다음 해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이 지나간다. 이 노선은 강남 삼성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돼있다. GTX-A 노선이 전부 개통되면 운정역~삼성역 구간을 20분대에 주파할 수 있다. 

또 다른 호재도 있다. 파주시 서패동 일대에 조성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축구장 64개 규모의 부지(45만㎡)에 사업비만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토지 개발이익(부지조성 사업)과 공동주택 사업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모두 재투자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킨텍스, 롯데백화점,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이마트 운정점, 스타필드(예정)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운광초, 동패초·중·고, 운정고, 고양예고 등 각급 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 초대형 규모의 운정호수공원과 운정건강공원, 새암공원 등이 조성돼 있는 가운데, 한울 어린이공원과 메아리공원 등 소규모 녹지공간도 가깝다.


▲다산 유보라 마크뷰= 반도건설이 경기도 남양주 다산동 일원에 시공하는 ‘다산 유보라 마크뷰’가 계약 2주 만에 완판됐다. 8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924명이 신청해 평균 10.6대1, 최고 19.7대1(67㎡타입)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근 지역 아파트 수요↑
착공 이후 몇 년간 시세↑

최고 33층 초고층으로 설계되는 ‘다산 유보라 마크뷰’는 시원한 개방감을 가진 전망은 물론 남양주서 보기 드문 중소형 평면을 선보이며 효율적인 주거공간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구리역과 도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며, 남양주IC가 바로 앞에 있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향후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에 따른 구리역(다음 해 개통 예정) 더블역세권 호재도 있다.

단지 내에 입주민들의 스마트함을 높이는 주거 통합서비스 플랫폼(유보라xb)을 접목했다. 주거 통합서비스 플랫폼은 생활지원센터(공지사항), 입주민공간(소통), 스마트 아파트, 외부 서비스(지역기반 예약/구매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거환경의 효율성과 높은 편의성이 더해져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롯데건설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전용면적 59~132㎡, 총 98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176가구, 84㎡A 263가구, 84㎡B 327가구, 84㎡C 130가구, 101㎡A 55가구, 101㎡B 28가구, 132㎡P 4가구다. 

단지 내부에는 센터필드를 비롯해 그린피트가든, 웰컴가든 등 다채로운 테마의 조경 공간과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 야외운동공간 등이 단지 곳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시설인 캐슬리안센터에는 L-다이닝, L-라운지, 피트니스클럽, 코인세탁실, 실내골프클럽,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다함께돌봄센터, 키즈클럽(어린이집), 실버클럽(경로당), 맘스테이션 등이 들어선다.

층간 소음 완충재도 일반 아파트보다 10㎜ 더 두꺼워진 30㎜를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했다. 단지 서측과 바로 맞닿은 외부 문화공원 내에는 공공도서관과 대규모 수영장 등이 포함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신설돼 입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인 소사역이 더블역세권으로 위치한다. 경인로와 소사로를 통해 부천시 전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서울권으로의 접근과 더불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의 진입도 수월하다.

단지 인근에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소사종합시장,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CGV, 롯데시네마, 부천시립도서관, 부천종합운동장 등도 가까이 위치해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더샵 신문그리니티= 포스코이앤씨가 경남 김해시 신문동 신문1지구 일대에 짓는 ‘더샵 신문그리니티’를 공급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84~102㎡ 총 11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별 가구수는 84㎡ 652가구, 102㎡ 494가구 등이다.

“제한적”
주의해야

김해롯데워터파크 놀이시설과 롯데아울렛·농협하나로클럽 등 쇼핑시설이 있는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인근에 있다. 갑을장유병원, 롯데마트 장유점, 장유재래시장 등도 가까이 있어 이용이 쉽다. 인근에 있는 장유여객터미널이 다음 해 1월 말 준공 예정이며, 장유역을 지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도 빠르면 다음 해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총 2902가구가 들어서는 도시개발구역이다. 인근 장유신문지구(2966가구), 무계지구(850가구), 김해관광유통단지(4393가구), 신문·무계 입주단지(4029가구) 등과 연계해 향후 1만5000여가구에 달하는 신도시급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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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시점은 같은 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삐라(대북 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한 시기(10월 3·9·10일)와 11월 초 북한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 기지로 드론을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 시점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차호 잠수함 기지까지 (드론을) 간신히 보낼 수 있었다”며 “매뉴얼 제원상 (최대 항속거리가) 500㎞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군 현역 장교 증언을 확보했다. 보고서에서 국방부 산하 국립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상 증여한 소형 정찰 드론 중 고장나거나 소실된 것은 총 8대다. 이 중 2대는 2023년 10월 ‘원인 미상 엔진 정지’ ‘공기 속도 센서 결함’ 등으로 고장 사유가 기록돼있다. 지난해 1월과 6월, 10월 무인기 파손 역시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다. 11월7일 난기류와 강풍 때문에 추락한 드론은 속초·양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15일, 12월19일 잃어버린 드론은 회수하지 못했고 사유 역시 ‘원인 미상’ 처리됐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무인기가 소실되면 그 이유 등을 정확히 기록해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드론 2기 소실 경위와 사후 조사가 부실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평양·연천 등에서 발견된 드론과 동일 기종을 지난 1월22일 전수조사했다. 백령도는 북한이 지난해 10월19일 평양에서 ‘추락한 드론’의 동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륙 지점이라고 발표한 곳이다. 윤 “평양에 무인기 보내라” 지시 의혹 특검 “V가 북 반응 좋아해” 녹취 확보 국방부는 드론사 예하 김포·백령도·연천·속초 가운데 백령도 대대는 방문 조사를 하지 않고 유선 조사만 했다고 한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재고 상황이 정확한지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한 다른 부대와 달리 백령도는 보고받은 사진을 바탕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를 소환해 ‘북풍 몰이’ 목적으로 평양 등에 드론을 보냈는지 여부와 소실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앞서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엔 당시 북한의 위협적 반응에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녹취록에는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북한에) 노출할 생각이 있었지만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무인기가 개조되면서)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행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체 성능 자체가 안 되어서 손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했다. 군 측은 지금까지 평양 드론 침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군은 작전에 사용된 드론 추락을 염려하기도 했다. 본래 설계와 다르게 자체 개조됐기 때문이라는 게 부 의원실의 판단이다. 외환 혐의 규명 필요 부 의원실이 지난 5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 분석’ 자료는,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와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충격 방지를 위한 ‘랜딩폼’ 부품이 빠지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이 개조돼 붙어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애초 전단 살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무인기 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전단 살포 시 추락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무인기는 소음이 너무 커서 군사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환 혐의는 지금까지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드론사 간부들이 줄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드론 평양 침투 외에도 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결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꼬리가 잡힌 ‘북풍 공작’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수거(체포)’해야 할 명단이 적혔고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수첩에는 북한과의 접촉 방법도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혔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 원점 타격’으로 전쟁 상황을 연출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박한 계획 변경 비상계엄 선포 뒤 노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수사2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조사 임무를 맡기로 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지난해 11월2일 경기 안산시의 한 카페에서 노씨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고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하루 전날을 콕 집어 조기 귀국을 종용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두 인물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계엄 9일 전이던 지난해 11월24일 일요일,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때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자신이 곧 해외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 출장이 예정돼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흥분하면서 화를 냈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황당해하며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늦어도 수요일 밤까지는 귀국하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수요일 밤’은 11월27일이다. 하루 뒤인 28일은 북한이 33번째 오물 풍선을 부양한 날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귀국 비행기표를 11월27일 수요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의 변수가 생기며 이날 귀국하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북한 오물 풍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무렵, 정보사 대령들에게 ‘오물 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오물 풍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방첩사, 비상계엄 당일까지 위기감 고조 합참, 북 원점 타격·대응 김 지시 거부 지난해 11월 초, 노 전 사령관은 김 대령과 문 전 사령관을 안산 상록수역으로 불러 앞서 지시한 인원 선발이 다 됐는지를 확인했다. 그는 이때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어서 너희가 임무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 같은 계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32번째 오물 풍선 부양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17일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시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지체 없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공수처는 박모 방첩사 대령의 진술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재학 방첩사 대령의 검찰 진술에도 “상황이 위중하니 부대에 위치해 있으라”는 얘기를 사령부로부터 들었다. 그는 “그전까지 북한 오물 풍선이 30여회 정도 떴는데, 그날따라 이상했다. 오물 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사령관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달 군사 재판에서 북한 오물 풍선 대응과 연결된 ‘국지전 시나리오’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출석해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1~2일쯤 사령관 되는 군인들이 가장 걱정한 건 북한 쓰레기 풍선이었다”며 “방첩사령관으로서 쓰레기 풍선에서 삐라가 떨어지는데 그걸 수거해 분석하는 게 방첩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군들은 북한 오물 풍선 때문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태반이었고, 걱정스러워서 (장군들과) 통화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은 김 전 장관이 내린 경고 사격 지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오히려 다른 방식을 김 전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내부의 이 같은 기류는 합참에 파견된 박 대령을 통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다. 국지전 도발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지침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내부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12·3 내란 사태 당일에는 “적 오물 풍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주요 간부들에게 준비 태세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