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 쑤는 수익형…틈새는 있다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상황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생활(형)숙박시설·분양형 호텔 등에 대한 투자는 위험하고, 전통적인 수익형 상품인 상가와 오피스텔 등도 전반적으로 거래 절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한동안 높은 인기를 보였던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상품들이 보물단지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수익형 부동산이었지만, 최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매물들이 시장에 쌓이고 있다. 

대신 오피스 시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소형 오피스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기반 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 등 소규모 기업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임대 수요가 확충됨에 따라 오피스 시장서 소형의 인기를 견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2020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1만7365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45만8322개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수치다. 또 2017년 40만2612개서 2018년 42만7367개, 2019년 45만83 22개에 이어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보물서 
애물로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기반산업 및 1인 창조기업의 특징은 굳이 큰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나 거점 오피스 등의 운영이 늘어나면서 소형 오피스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렇다 보니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 수도권 일대의 테크노밸리, 벤처밸리 등 기업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소형 오피스의 인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수익형 분양시장에서는 이 같은 소형 오피스가 연일 완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권역에 공급한 섹션오피스 ‘놀라움 마곡’은 단기간에 완판됐다. 안양벤처밸리에 공급된 ‘인덕원역 더리브 디하우트’ 역시 소형 오피스 설계를 선보인 결과 빠르게 완판에 성공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 시장에서는 작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일명 강소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소형 오피스의 또 다른 장점은 가격부담이 적다는 것인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늘어난 수요만큼 임차인 리스크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도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항아리 상권 입지를 갖춘 상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터운 고정수요와 배후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항아리 상권이란 대규모 주거단지 내에서 다른 상권으로 소비자가 빠져나가기 힘든 입지를 말한다. 인근 수요를 독차지하고, 소비자의 패턴이 생활권 내에서만 이뤄지다 보니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거단지와 중심상업지역을 연결하는 입지에 위치한 상가는 유동인구까지 모두 배후수요로 흡수할 수 있어 더욱 인기가 좋다.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인기 좋았는데…
‘마이너스 프리미엄’ 쌓이는 매물들


한 상가 전문가는 “항아리 상권은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가능해 상가 투자를 고려하는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며 “특히 대규모 주거단지 내에 들어서는 상가일수록 풍부한 배후 수요를 모두 유효수요로 흡수할 수 있어 올 하반기 신규 분양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을 공유하는 단지 안 오피스텔도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아파트와 함께 조성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내에 위치한 조경 시설과 각종 커뮤니티를 공유할 수 있는 데다, 단지 주변에 형성되는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실거주 여건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 등 입주민 공동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만큼 관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홀로’ 오피스텔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자주식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초, 대전서 분양한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2차’ 오피스텔은 50실 모집에 1만2530건이 접수돼, 평균 250.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3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분양한 ‘구리역 롯데캐슬 더 센트럴’ 역시 1000여 가구의 대단지와 함께 조성된다는 점이 부각되며, 평균 33.2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몸값 오름세도 일부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청라 롯데캐슬’ 전용 58.57㎡ 타입은 지난 3월 2억원에 거래되던 것이 8월에는 2000만원 오른 2억2000만원에 손바꿈됐다. 

작을수록 
선호도↑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가운데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라며 “단지 내에 조성되는 오피스텔은 커뮤니티 및 조경시설 등 아파트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청약통장이나 각종 규제서 자유로운 만큼 2030세대 등 청약 저가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 중인 틈새 수익형 부동산.

▲인덕원역 시그니티 타워= GTX -C 노선 등 4개 노선이 예정된 인덕원역 도보 1분 거리에 ‘인덕원역 시그니티 타워’가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다. 8~ 18층은 오피스, 3~7층은 메디컬, 1~2층은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급된다. 자주식 주차장 140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이 들어선다.

소형 오피스 수요는 늘어
1인 기업 등 소규모 성장

4개 노선으로 재탄생될 인덕원역은 현재 운영 중인 4호선부터 월곶판교선(2025년 예정), 동탄인덕원선(2026년 예정), GTX -C노선(2028년 예정)까지 총 4개 노선이 관통하는 쿼드러플 역세권 프리미엄 상권이다. 인덕원역을 주 지하철역으로 이용하는 아파트는 30여개가 넘으며, 이들 단지들의 세대수는 약 2만세대에 달한다. 이를 인구수로 추산하면 약 4만7000여명에 육박한다. 

인덕원은 과천시와의 경계서 불과 500m 거리에 떨어져 있다. 안양 벤쳐밸리, 의왕 테크노파크, 인덕원 IT밸리 등과 현재 조성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의왕 제2테크노파크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등의 직주근접의 요건이 잘 갖춰져 있다.


▲화성 봉담2지구 DS타워 상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살리 690 -4번지 봉담2지구 일대 ‘DS타워’ 상가를 분양 중이다. 연면적 7269.06㎡,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에듀타운 형태의 ‘항아리 상권’ 내 상가로 꼽힌다. 메가스터디 엠베스트SE를 비롯해 초·중·고 입시반 유명 브랜드의 대형학원, 고기전문식당, 키즈카페, 피부샵 등이 선임대 확정된다.

특히 ‘DS타워’ 주변에는 부지 1만3223㎡ 규모의 대형마트가 공사 준비 중이고, 유명 프랜차이즈가 대거 입점한 상태다. 유명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전문음식점·패스트푸드)등 문의가 증가세에 있다. 병·의원 등도 유망하다. 일반음식점(한식·중식·일식)도 입점 부족으로 선입점 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시설
공유 거주

화성 봉담2지구는 봉담 중심부의 1만2000세대를 품은 계획도시로, 현재 입주율 80%에 이른다. 사업지를 둘러싼 힐스테이트 봉담, 중흥S클래스 등 약 2만2000여세대(구도심 포함)의 풍부한 주거 배후수요를 품고 있다. 수현초·중교, 봉담초·중·고교, 장안대학교, 협성대학교 등의 밀집 학세권에 인접해 있어 학생과 가족 단위 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봉담2지구 상업시설비율은 2.5%로 주거세대에 비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선점효과가 기대된다. 봉담2지구의 직접세대와 봉담1지구와 구도심의 잠재 고객 수요까지 흡수하는 상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봉담2지구는 화성세무서, 대형마트, 근린 체육공원 및 첨단바이오 산업단지 등 풍부한 종사자와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40대에 이르는 대형 공영주차장(도보 1분)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오피스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산4-2번지 일원에 주거용 오피스텔인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은 아파트에 이어 후속으로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소식을 알렸다.


앞서 분양된 아파트는 73.75대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2개 동, 전용면적 108㎡, 총 234실로 조성된다. 아파트(전용면적 84~130㎡, 총 1034세대)와 합치면 총 1268세대의 대단지 규모를 자랑한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을 풍부하게 누릴 수 있고, 108㎡ OA 타입은 주방과 거실이 마주보는 구조로 통풍과 환기에 유리하다. 공용 욕실은 세면 공간을 건식으로 분리해 욕실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호출, 택배 도착 안내, 주차 위치 확인, 난방 및 전등 제어, 가스 차단, 에너지 사용량 확인, 무단침입 감지 알림 등이 가능한 스마트 월패드를 도입해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4개실 모두에 비치되는 총 4대의 시스템 에어컨과 현관 중문 및 작은 방들의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있는 피트니스클럽과 넓은 휴게 공간을 갖춘 쾌적한 골프연습장, 최신 설비를 갖춘 스크린골프장과 실내 운동이 가능한 GX룸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규 단지
키 맞추기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다. 추첨으로 진행되는 일반분양과는 달리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단지는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며, 계약금(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는 “전용면적 108㎡의 단일 면적으로, 아파트 전용면적 84㎡(구 33평)와 유사한 넓은 평면으로 설계된 데다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돼 실거주 수요층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 해에는 분양가 상승률이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피스텔은 인근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와 키 맞추기식의 프리미엄 형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지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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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