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X?’ 민주당 메가시티 딜레마

일단 반기는 들었지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총선이 채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서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할지를 두고 여야가 맞불에 맞불을 놓는 상황. 공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 떠밀리듯 ‘O, X’ 팻말을 손에 쥔 민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던 중 툭 튀어나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그러던 중 돌연 김포시(시장 김병수, 국민의힘)가 “‘인천에 갈 바에는 서울로 가겠다’는 시민의 의견을 따르겠다”며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메가급
여론 타기

서울 편입 안건은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이자 김포시을 당협위원장이 추석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김포시 주요 지역에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공론화됐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김포는)서울과 인천에 붙어있고 정작 경기도와는 전혀 연접하지 못하다”며 “한마디로 동일한 지자체끼리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 전체로 봐서도 수도 서울이 바다로 나가는 비약적 발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예정대로인 2026년 출범하면 경기도는 북과 남으로 나뉘는데, 이때 김포는 서울과 인천에 둘러싸여 있어 둘 중 한 곳으로 빠지게 된다. 김포시민이 인천보다는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만큼 김포시 역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홍 전 의원뿐만이 아닌 김병수 김포시장 역시 궤를 같이한다. 김 시장은 김포시가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이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김포를 품는다면 서울 역시 이득을 볼 것이란 의견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북 교류 거점화 ▲서해를 통한 항만 개발 ▲수도권 4 매립지 활용 ▲한강 하구와 한강르네상스 연계 등이다.

이를 토대로 김 시장은 관련 법 발의와 주민투표 등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서울시·경기도·김포시의 의견수렴과 주민투표를 비롯해 관련 법률 제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 김포구? 제2의 판교?
맞불에 맞불…민주 선택 주목

김포시와 경기도가 갈팡질팡하던 도중 국민의힘이 이를 국회로 끌어들이면서 본격적으로 판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30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국민의힘 측에서 서울 편입 안건이 검토된 이유로는 홍 전 의원의 요청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김 대표는 “소위 강서권, 서부권의 배후경제권도 발달하고 해외무역, 외국 투자와 관광이 다 함께 서울시의 자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 서부권 지역이 넓고 바다도 있어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서울의 전체적 발전을 보면 남북동서간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여의도로 넘어온 서울 편입은 급물살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정치판은 물론 지역 부동산 업계까지 뜨겁게 달궜다. 거대 야당에 끌려다니던 국민의힘이 새로운 이슈를 쥐고 정국 주도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까지 이끌면서 ‘총선 200석’이라는 희망찬 기류가 돌았다. 민주당의 가드가 느슨해진 사이 국민의힘이 빈틈을 매섭게 파고들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입장서 서울 편입은 받아들여질 경우 이득이지만, 민주당이 반대해도 타격을 입을 이유가 없다. 민주당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야당이 내내 쥐고 있던 꽃놀이패를 다시 손에 넣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편입에 찬성할 경우 여당에 끌려갈 뿐만이 아니라 타 경기 지역권 역시 편입을 추진해달라며 우후죽순 요구안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 입장을 낸다면 부동산 상승 등의 이유로 기대감에 차 있던 김포시민의 뭇매를 견뎌야 할 것이다.

김포시 사정에 정통한 민주당 관계자는 “현 김포시장은 홍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며 “지금까지도 보좌관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 총선을 앞두고 목적이 빤히 보인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힘 못쓰는
거대 야당

민주당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의원 개개인의 입을 통해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표가 몰려있는 김포시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 실현 가능성은 작지만 파급력이 큰 공약을 내놨다는 비판이다.

울산 출신인 김 대표가 서울·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포시의 단 2석을 얻기 위해 서울시 49석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김포시를 품게 되면 서울시의 예산은 한 번 더 쪼개져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김포는 재정자립도가 30%에 그친다. 만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에 거주하는 다른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대입 전형 중 하나인 ‘농어촌 특별전형’ 무산과 더불어 복잡한 광역 교통체계, 기피시설 몰아주기 등의 문제도 줄줄이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시민의 기대심리를 이용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시대정신과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기도가 추진해온 ‘경기북도 설치’가 국민의힘을 거쳐 ‘김포시 서울 편입’이라는 나비효과로 돌아왔다. 이에 김 지사는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이런 선거용 정치쇼가 어디 있느냐”며 “경기도지사로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되지도 않을 일로 국론 분열과 소모적 논란을 이어가는 건 국가적 에너지 낭비”라며 “과도한 서울 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자는 근본 가치가 고작 여당의 총선 전략에 훼손된다는 것이 참담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포퓰리즘’이라고 반격하면서 당내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평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한 라디오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치권에 이슈를 던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편입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슈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절차와 방식, 시기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지도부의 반발에도 서울 편입 여론전에 밀리는 낌새가 들자 민주당은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개편하는 ‘행정 대개혁’ 구상으로 맞불을 놨다. 별 호응이 없자 김포시민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김포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박상혁·김주영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 5일, 두 의원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김포의 산적한 현안은 감추고 무시했다”며 “가장 기초적인 검토 보고서와 장단점을 비교하는 표 하나 없이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자대면
결과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 대표와 수도권주민편익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향해 ‘김포서 화끈하게 붙어보자’는 발언도 나왔다. 뜬금없이 소환된 여당 대표에 “황당하다”는 의견만 돌았다.


민주당은 ‘국회 국가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 국가균형발전,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 발전 방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며 오히려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당리당략적’ 태도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서울 편입 여론이 불거진 지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가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이라며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당장 찬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당한 절차와 협의라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역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별안간 툭 떨어진 서울 편입 문제에 일부 김포시민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국민의힘이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소통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특히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포가 서울에 ‘매립지 사용’을 협상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의식해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측은 “주민 기피시설을 주변 지자체에 떠넘길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선을 그었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총선 앞두고 속 타는 후보들
신중론 내세운 오세훈 속내는?

국민의힘은 빠른 속도로 편입 추진에 나섰다.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 시장은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서 만나 현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김 시장은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가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한 ‘섬 아닌 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서해안 항구 개발을 비롯한 한강 활용 확대 방안과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지역 현안도 건의했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서로 동반성장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과정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라며 “김포시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와 김포시는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듯했으나 오 시장이 다소 거리는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대권주자를 꿈꾸며 입지를 넓히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동행’ 키워드를 내걸고 서울시 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강한 지지세를 보이는 만큼 민감한 사안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오는 16일 오 시장과 김 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모이는 3자 회동에 이목이 쏠린다. 본격적으로 서울 편입을 다루는 자리는 아니지만, 세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를 통해 김 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관한 반대 입장을 굳힐 예정이다. 앞서 유 시장 역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정치쇼”라고 주장한 만큼 이번 만남서 오 시장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끝까지
가려나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는 여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김포 서울 편입 관련 논의는 10여년 전에도 불거진 적이 있다”며 “정치권서 이 사안을 ‘떴다방’이라고 표현하는 모양인데, 만일 국민의힘이 표심 얻기를 위한 미끼로 김포시민을 대한다면 정치 신뢰도가 그야말로 바닥을 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이면 어느 정치인이든 팔을 걷어붙이고 도움을 주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정쟁으로 불거진 이상 총선이 지나면 사업이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돌파구 찾는 민주당

지난 9일,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관한 탄핵을 당론으로 발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서울 편입에 이어 ‘공매도 6개월 금지’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까지 국민의힘이 선점하자 판세를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날 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라는 역풍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슈 재선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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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김건희 디올백 몰카’ 최재영 목사에 물었다

[단독 인터뷰] ‘김건희 디올백 몰카’ 최재영 목사에 물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함정 취재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북한 개입설’을 거론하면서 자충수를 두는 모양새다. <일요시사>는 김 여사와 접촉한 최재영 목사를 만나 자세한 내막을 들어봤다. “남북 문제나 국제 정세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조언하려 접촉했다.” 지난달 30일 최재영 목사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한 말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성공에 대한 축하의 의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양평 사건’에 관한 김 여사의 대처에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폭로의 계기가 된 것이다. 극단적 관점 고치려 조언 최 목사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서 진행됐다. 그는 여러 번을 북한에 다녀온 미국 시민권자인 재미교포다. NK(New Korea) Vision 2020이라는 단체의 대표와 손정도 목사기념학술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점이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평가한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내용 중 선제타격론만 봐도 알 수 있다. 반북, 반김, 반통일, 친일, 친미 스탠스가 뚜렷했다. 한국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되는 나라”라며 “중립적으로 현명한 외교·안보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는 통일과 대북정책을 이원화해왔다. 이 두 가지는 명백하게 다르다. 하지만 현재의 통일부는 두 개를 하나로 묶은 상황이다. 통일부가 아니라 북한 자체를 적대시하는 대북부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지난해 1월부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극단적으로 바라보면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쌓인 신뢰를 계기로 윤 대통령 취임식 행사는 물론, 신라호텔 영빈관서 열린 와인 만찬에도 초청됐다. 환대를 받은 최 목사는 취임식 40일 뒤인 지난해 6월20일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 김 여사를 찾았다. 같은 해 9월13일에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은 최 목사는 김 여사를 만났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준비되지 않아 윤 대통과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김 여사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최 목사는 소형카메라가 내장된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고 이를 통해 김 여사와의 만남을 촬영했다. 당시 코바나컨텐츠 앞에서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최 목사에 대한 보안검색을 진행했지만 최 목사의 손목시계를 풀도록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총 5차례 김 여사에 줄 선물을 준비했다. 두 번은 디올과 샤넬 명품이었고, 나머지 세 번은 자신이 쓴 책과 5만~6만원 상당의 술, 비싸지 않은 일반 의류였다. 김 여사는 6월에는 직접, 9월에는 비서를 시켜 최 목사와 면담 약속을 잡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그를 만나 명품 선물을 받았다. 취임 40일 후 6월·9월 인사차 방문 소형카메라 내장 손목시계 차고 촬영 최 목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4개월 간 총 10차례 정도 김 여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 중 딱 두 번만 면담이 이뤄졌다. 명품 선물을 준비했던 지난해 6월과 9월이다. 이후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가방은 ‘김건희 7시간 녹취록’ 폭로 당사자인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로부터 건네졌다. 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건네줬던 명품들과 두 번째 만남을 촬영했던 손목시계 카메라 등의 출처도 이 기자였다. 이 기자는 “목사님이 김 여사를 자주 만나서(취재를 위해) 그 사람 행보를 좀 알고 싶었다”며 “최 목사가 김씨와 더 친해지게 만들기 위해 해당 물품을 건넨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이 당선되던 지난해 3월, 같은 진보진영서 활동하며 김 여사와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기자에게는 <서울의 소리> 관계자를 통해 내가 먼저 연락했다. 처음에는 김 여사와 이 기자가 만나 화해하게 하려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여사와 최 목사 간의 카카오톡 대화록을 보면 김 여사는 이 기자를 극도로 싫어했다. 김 여사는 최 목사에게 “인간도 아니다. 공손하게 양해를 구했고 사연까지 말했다. 어머님이 구속됐을 때라서 정신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려던 건 최 목사만이 아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한 날 쇼핑백을 준비한 인물 3명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쇼핑백 3개 중 하나는 ‘Shilla Duty Free’라는 영문이 보이는 신라면세점 쇼핑백이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들고 있던 쇼핑백 안에는 김 여사에게 주려는 선물이 있었던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담자들 최 목사는 “김 여사를 접견할 다음 차례 사람들이었다. 내가 사무실을 나오자 선물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연이어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부인이 가져간 물품에 대해 내용물까지 확인하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보안 절차 특성상 다수의 경호원이 두 차례나 자신이 가져간 명품들을 확인했다. 그때마다 당황함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안검색을 했다”며 “김 여사가 여러 사람과 면담해왔다면 그만큼 선물을 준비했던 사람도 더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했다. 논란이 된 지 일 주일이 돼가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튜브 채널의 일방적 주장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논란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일단 ‘로키’로 대응하면서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함정 취재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 배후설, 독수독과론 등으로 초점을 이동시키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서 최 목사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이력을 언급하며 “<서울의 소리>가 어디서 공작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며 “(선물 구입을 위해)북한 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 가방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독수독과론을 내세워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동영상이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위법 여부를 따져보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BBS라디오서 “선대 부친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찾아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함정을 파서 정치공작을 펼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취재나 정치공작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리적 문제? 공익적 목적? 최 목사는 김 여사와 접촉한 날 최측근들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당시 논란이 됐던 수행원들이었다. 이들은 코바나컨텐츠 출신으로 정모씨는 건진법사의 제자 ‘심 박사’와 함께 코바나컨텐츠서 여론조작 의혹을 받던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정씨는 김 여사의 ‘그림자’로 알려졌다. 최측근으로서 김 여사의 일정과 각종 계획을 도맡아 관리해왔다. 지난해 이 기자가 김 여사와 접촉할 때도 정씨를 통해 일정을 확인했다. 정씨는 코바나컨텐츠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 프리랜서 신분으로 김 여사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했다. 그는 회사에 자주 출입하며 사실상 김 여사 ‘비서’ 역할을 자임해왔다. 이 기자도 코바나컨텐츠를 드나들면서 정씨를 여러 번 대면했다. 그는 “김 여사를 포함한 일부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심 박사, 정씨가 이 자리서 ‘댓글 작업’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 외에도 공식적인 대선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특히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서 윤 대통령의 SNS 계정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지만, 김 여사의 외부 행보가 번번이 논란을 부르자 여권 내부서도 김 여사를 보좌할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서 찍은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유출된 사건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더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 폐지 전, 언론을 통해 ‘제2부속실(대통령 부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을 되살려 김 여사 일정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비공식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지(모르겠다)”며 “저도(대통령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국민 여론을 들어가며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왜 갑자기 폭로했나 “함정 취재? 알 권리 먼저” 이어 ‘김 여사 회사 직원들이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실에 채용됐다는 논란을 묻는 말에 “(처가)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어 혼자 다닐 수도 없다. 어떻게 방법을 알려주시라”고 맞받았다. 이번 사건은 김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 외에도 함정 취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지난달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함정 취재에 대해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 했던 발언을 반박했다. 장 전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함정 취재를 하지 않고는 취재원 접근이나 취재가 불가능할 경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권력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세계적으로) 함정 취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평론가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한국기자협회가 ‘윤리적 언론은 취재 대상을 존중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고 한 언론윤리헌장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함정 취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정당한 취재라고 보기 힘들다. 다만 윤리적 문제와 공익적 목적이 부딪힐 때, 우리 사회는 취재 결과물에 대해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이기도 한다. 옳고 그름에 관한 정의를 내리기도 쉽지 않다. 통상 위법을 동원한 취재, 신분을 속인 취재나, 기자 대리인을 통한 취재 등을 말한다. 이번 <서울의 소리> 보도는 수사기관의 함정 수사를 연상시킨다. 범죄 수사 과정서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 혐의자를 검거할 때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를 벌이기도 한다. 위법적 함정 수사인 ‘범의 유발형’도 떠오른다.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는 일부러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 당사자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서울의 소리>의 취재가 어떤 형태였는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함정 취재’라는 사실은 숨기지 않고 있다. 명품백을 직접 사서 최 목사에게 제공했다는 등 취재 취지와 과정을 세세히 밝히고 있다. 정치 공작? 북한 개입? 그러나 수사기관의 분위기는 조용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낙인찍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김 여사가 함정 취재의 피해자라고 인정하면 사실상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특히 <서울의 소리>의 취재 과정에 관해 법적 대응을 하는 순간 이슈가 지속돼 버리는 딜레마에 빠진다. 최소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의 행방 등 사실관계가 특정돼야 한다. 자칫 수사기관이 김 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이 쉽사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