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익선’ 초고층 아파트 매력은?

부동산에 사자성어와 관련된 내용이 종종 나온다. 대표적인 사자성어로는 ‘다다익선’ ‘거거익선’ 그리고 최근 등장한 ‘고고익선’ 등이 있다.

다다익선은 이왕이면 전철 노선이 많을수록 단지는 크면 클수록 좋다는 의미에 사용된다. 여러 노선의 이용이 가능한 다중역세권은 대중교통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거 수요층이 탄탄해 요즘 같은 시기에도 시세가 견고하게 유지된다. 

또 타 지역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출퇴근 환경이 좋고 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양한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역세권이라도 단일역보다는 2개 이상의 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다중 역세권 단지는 편리한 교통환경은 물론, 희소성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며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다익선
거거익선

부동산시장서 대단지 아파트의 인기는 여전하다. 가구 수가 많을수록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 다다익선이란 단어가 통하는 것이다. 규모가 큰 만큼 거주자가 많아 단지 인근에 상업시설, 교통시설, 교육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다.

중소단지에 비해 대지가 상대적으로 넓어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되고, 조경시설도 뛰어나기 때문에 풍부한 수요층을 바탕으로 거래도 활발해 환금성이 좋다. 공용 관리비를 각 세대로 나누다 보니 중소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코로나19의 여파는 주거공간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주거공간 중 일부를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등 업무와 학업을 위해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운동을 위한 홈트레이닝 공간, 취미활동을 위한 미니 홈카페 등 수요자 니즈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넓은 공간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자 실사용 면적이 넓은 중·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다. 수요자 사이서 아파트도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거익선 트렌드가 확산되며 중대형 평형의 인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상업·업무용 건물은 물론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도 고고익선이 통한다. 초고층 아파트는 두터운 수요를 기반으로 인근 일반 아파트들 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곤 한다. 국내 최고층 건축물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로 총 123층(555m)에 달한다. 

두터운 수요를 기반으로 
인근보다 높은 가격 형성

롯데월드타워 다음으로 높은 건축물은 포스코이앤씨가 부산 해운대구에 건설한 ‘엘시티’다. 랜드마크타워동이 411.6m로 두 번째에, 타워A동과 B동이 3~4위에 이름을 올렸다. 초고층 건축물은 설계, 공사, 관리가 매우 까다롭고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품성과 기술력을 겸한 건축물로 들어서게 되면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신규 초고층 아파트 분양 단지도 주목받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는 두터운 수요를 기반으로 인근 일반 아파트들 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60층 이상의 ‘타워팰리스’는 2000년대 초반에 입주해 준공 20년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강남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강남구 아파트 거래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는 ‘타워팰리스1차’ 전용 301.47㎡로 거래가격이 무려 99억원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단지 전용 244.66㎡는 74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아파트의 거래가를 압도했다.


크면 클수록 
높을수록 좋다

초고층 아파트 입주를 통해 신흥 주거지로 변신한 곳도 있다. 청량리역 일대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초고층 아파트가 줄줄이 입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입주에 들어간 ‘청량리역 롯데캐슬SKY-L65’는 입주 직전 전용 84㎡가 16억56 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올해 동대문구 아파트 거래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거래가에 해당한다. 청량리역 일대 59층(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40층(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높이의 고층 아파트들도 동대문구 아파트 가격을 리드하고 있다.

지역서 손꼽힐만한 최고층 높이를 자랑하는 아파트의 선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일원 에코시티서 분양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평균 85.39대1이라는 놀라운 경쟁률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완판됐다. 

앞서 지난 5월 충북 청주서 분양한 ‘신영지웰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은 평균 73.75대1 경쟁률을 기록하고 빠르게 모든 분양을 마쳤다. 이 아파트는 49층 초고층 단지로 청주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에 해당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초고층 단지는 단순히 층고만 높은 것이 아니라 상품, 커뮤니티 등 차별화된 요소로 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초고층 아파트 입주로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등의 변화도 나타나 앞으로도 이들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가을 분양하는 수도권·충청권 초고층 아파트.

▲의정부역 성원상떼빌 리버뷰=  의정부동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이 ‘의정부역 성원상떼빌 리버뷰’를 10년 후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 전 세대 선호도 높은 84㎡ A·B·C·D타입, 지하 5층~지상 47층, 총 1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1~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슬세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우수한 생활편의성을 확보했다. 

단지 가까이 신세계백화점, 영화관, 대형서점, 의정부 제일시장, 로데오거리, 관공서, 을지대병원 등이 자리해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 운동시설과 산책로가 조성된 중랑천을 비롯해 추동공원 등 자연환경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500m 거리에 있는 신동초를 비롯해 반경 2㎞에 신곡중, 의정부여고, 상우고까지 초, 중, 고교가 모두 도보권에 자리한 탄탄한 교육 환경을 더했다. 

호국로와 3번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인접해 있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통하는 의정부IC, 호원IC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1호선 의정부역뿐 아니라 GTX-C 의정부역(예정), 고양~양주~의정부 연결 교외선(24년 재개 예정) 등의 호재가 예고돼있다.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포스코이앤씨가 경기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공급하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1401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타입별로는 ▲84㎡ 1058가구 ▲112㎡ 339가구 ▲162㎡ 2가구 ▲165㎡ 2가구 등이다. 대형평형 4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는 수요가 많은 국민평형으로 이뤄졌다.

선호도 높은 
타입으로 준비


1호선 의정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의정부 경전철역인 흥선역과도 바로 인접해 있다. 민간 투자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참여해 약 3만㎡의 공원과 공공복합청사가 단지 바로 옆에 조성된다. 단지 내의 커뮤니티시설과 별개로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인 셈이다. 

단지에서 도보권 내로 신세계백화점, 을지대학병원, CGV, 제일시장, 로데오 상권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의정부서초와 다온중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의정부중, 의정부여중·고를 비롯해 학원 밀집지역과도 가깝다. 입주예정일은 2027년 10월.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현대건설이 경기 시흥시 정왕동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를 선보인다. 아파트 851가구만 먼저 분양한다. 타입별 가구수는 공동주택 ▲60㎡ 326가구 ▲85㎡A 175가구 ▲85㎡B 350가구로 구성된다. 4베이 판상형 구조(일부 가구) 및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6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서는 주거복합 단지로 최고 35층으로 건설된다. 첨단산업과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시화MTV에 들어서며, 시화호, 서해 바다 등의 조망이 가능하다.

커뮤니티 등 상품 차별화
놀라운 경쟁률 완판 행진

시화MTV는 시화호 북측 간석지 약 301만평(약 9.98㎢ 면적)을 개발해 첨단산업복합단지이자 해양레저도시로 조성되는 곳이다. 첨단벤처, IT산업, 연구기관 등 첨단복합용지는 물론, 물류, 유통 등 지원시설, 시화호 수변 공간을 활용한 상업, 업무, 주거, 관광 용지, 쾌적한 전원도시로 개발될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으로 꾸며진다. 


단지 바로 맞은편에는 시화나래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커뮤니티로는 휴게공간인 힐스라운지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의 운동시설을 비롯해 H아이숲,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된다.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대우건설은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에 총 433가구(전용면적 84·103㎡) 규모로 조성된다. 논산지역 최고 높이로 압도적 전망을 자랑한다. 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 랜드마크 단지로 설계됐다. 타입별로 4베이-4룸, 대면형 주방 등의 설계도 돋보인다. 

논산에는 국방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등 국방 관련 기관이 다수 위치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도 성공해 국방수도 역할이 강화된다. 국방 국가산업단지(약 87만㎡)가 들어설 예정이며,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최종 심의만 남았다.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물자를 생산하는 전력 지원 체계 산업이 중심이다.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포스코이앤씨는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서 ‘더샵 오창프레스티지’를 선보인다. 최고 49층 높이의 초고층 단지로 이차전지 기업들이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다.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아파트 분양 성공에 힘입어 오피스텔도 분양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에 단지 바로 옆으로 진통공원부터 오창호수공원 등 녹지가 형성돼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메가박스와 홈플러스 등 상업지역도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단지 내에 별동으로 9층 스케일의 의료시설이 지어진다. 의세권 오피스텔의 남다른 특권도 누릴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독보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단지 설계도 입주민의 자부심을 높여줄 전망이다. 희소성 높은 전용 84㎡의 단일면적으로 4베이 구조, 테라스(전실) 등 아파트와 동일한 설계로 일반적인 오피스텔 대비 주거활용도 및 상품성을 높였다.

탄탄한 교육
쾌적한 환경

오창은 이차전지 이외에도 많은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청주시에는 국가가 지정한 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이 입주해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6년까지 4조원을 투자해 오창 공장에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신·증설하고 시험연구동을 건립한다. 

에코프로그룹은 2025년까지 15만㎡ 규모의 연구개발(R&D) 캠퍼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주변에 방사광가속기 개발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오창제2일반산업단지,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등 여러 산업단지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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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