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판 흔드는 두 가지 후광

수도권 분양시장을 흔드는 두 가지 후광 효과에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GTX 후광 효과와 반도체 후광 효과가 대표적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부동산시장서 대표적인 호재로 꼽힌다. 먼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지난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꺼졌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 호재는 ‘반세권’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용인, 동탄2신도시 등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발표 소식에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또 경기도 이천, 평택 등 반도체 산업을 이미 확보한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GTX 효과= 고금리 기조 영향 등으로 전국 부동산시장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전매제한 완화 등의 정부 정책이 적극 전개되고 있으나, 효력이 다할 경우 다시 부동산시장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경기 동탄, 안양 인덕원역, 의정부역, 인천 송도 등 GTX 수혜지역 내 아파트, 상가, 소형 오피스 등 교통개발 호재를 품은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반등세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닥 다지고 
상승세 유턴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 7월 전국 아파트값이 약 18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바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이 같은 양상을 두고 정부의 정책 효과뿐 아니라 교통개발 호재 덕분이란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가 들썩이면서 경기도 부동산시장을 눈여겨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7247억원을 투여하고,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할 계획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개통되는 GTX-A에 1805억원을, 2030년 개통될 GTX-B에 3562억원을, 2028년 개통될 GTX-C에 18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GTX-A 개통 시기는 불과 1년 안으로 임박했다. 이에 내년부터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과 화성 동탄~수서 구간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나는 길목마다 들썩 ‘GTX’
시세차익 주목 지역으로 부상

남부 구간에는 동탄을 비롯해 안양, 용인, 성남역 주변 수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동탄역롯데캐슬 전용면적 102㎡가 2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3월 16억3000만원, 6월 17억원대를 거쳐 7월 18억3000만원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GTX-B 노선 주요 기점인 송도국제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시장 하락에 따라 송도신도시 매매가는 반 토막이 났었으나, GTX-B 노선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송도 주요 대장 아파트들은 가격 회복을 넘어 갱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GTX-C 개발에 따른 의정부, 안양 인덕원 중심의 부동산시장 상승세도 주목할만하다.


GTX는 시속 100㎞로 운행하는 고속철도로 서울지하철 운행속도(시속 30㎞대)보다 3배가량 빠르다. 특히 공사 중인 GTX-A 노선에 비해 사업이 더뎠던 C 노선은 이번 실시협약으로 사업이 본격화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경기 북부의 관문 도시인 의정부 의정부역서 강남 삼성역까지 5 정거장, 예상 소요시간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차질 없이 
건설 계획

의정부역은 1호선(경원선)과 의정부 경전철, GTX 이외에도 고양 능곡을 연결하는 교외선도 연결돼 향후 광역교통망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인덕원 지역은 과거부터 주요 교통요점이었으나 구도심 유흥지역, 상업지역이란 지배적인 인식이 깔려 있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GTX-C 연내 착공 발표에 따라 미래 가치와 시세차익을 지켜볼 수 있는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덕원역 인근 아파트 단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운영 중인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월판선, 동탄인덕원선에 이어 GTX-C 노선이 개통될 경우 인덕원역은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안양시는 인덕원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인덕원역 일대를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 집중육성지역으로 탈바꿈시킬 목표를 지니고 있다. 다역세권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거를 지원하는 청년 스마트타운 및 환승 교통체계가 마련된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효과= ‘반도체’ 키워드가 수도권 분양시장을 휩쓸고 있다. 동탄2, 평택 등 반도체 산업단지가 연계된 지역에서는 최근 잇달아 청약 마감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 청약을 받은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와 ‘동탄 파크릭스 2차’는 각각 평균 9.3대1, 7.7대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이들 단지는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조성되는 아파트로, 최근 삼성전자의 300조원 반도체 사업 투자 소식이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인접해 있어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3월 평택시 고덕신도시에 공급된 ‘고덕자이 센트로’는 올해 경기권역 최고경쟁률인 평균 45.3대1로 1순위를 마감했다. 공장 라인 증설 등 호재가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가깝다는 점이 인기를 끌었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분양시장에 GTX와 반도체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 호재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GTX·반도체 후광 효과를 볼 수도권 주요 신규 단지.


▲의정부역 성원상떼빌 리버뷰= 의정부동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이 ‘의정부역 성원상떼빌 리버뷰’를 10년 후 분양 전환형 민감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 전 세대 선호도 높은 84㎡ A·B·C·D타입, 지하 5층~지상 47층, 총 1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1~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슬세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우수한 생활편의성을 확보했다.

역 일대
탈바꿈

단지 가까이에는 신세계백화점, 영화관, 대형 서점, 의정부 제일시장, 로데오거리, 관공서, 을지대병원 등이 자리해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 운동시설과 산책로가 조성된 중랑천을 비롯해 추동공원 등 자연환경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500m 거리에 있는 신동초를 비롯해 반경 2㎞에 신곡중, 의정부여고, 상우고까지 초·중·고교가 모두 도보권에 자리한 탄탄한 교육환경을 더했다. 

호국로와 3번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인접해 있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통하는 의정부IC, 호원IC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가까이에 있는 1호선과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역뿐 아니라 GTX-C 의정부역(예정), 고양~양주~의정부 연결 교외선(24년 재개 예정) 등의 호재도 예고돼있어 교통망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인덕원역 시그니티 타워= 경기 안양시 관양동에 인덕원역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 소형 오피스와 상가 결합 상품인 ‘인덕원역 시그니티 타워’가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로 8~18층은 소형 오피스, 3~7층은 메디컬, 1~2층은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급된다. 자주식 주차장 140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이 들어선다.


잇단 완판 소식 들리는 ‘반도체’
양극화 현상 더욱 두드러질 전망

인덕원역은 현재 운영 중인 4호선부터 월곶판교선(2025년 예정), 동탄인덕원선(2026년 예정), GTX-C 노선(2028년 예정)까지 총 4개 노선이 관통하는 쿼드러플 역세권 프리미엄 상권이다. 과천시와의 경계서 불과 500m 거리에 떨어져 있다.

안양 벤처밸리, 의왕 테크노파크, 인덕원 IT밸리 등과 현재 조성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의왕 제2테크노파크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등 직주근접의 요건이 잘 갖춰 있어 경기 남부 주요지역을 아우르는 최중심 입지다.

서울시의 평균 공실률은 6.5%, 경기도의 평균 공실률은 5%지만, 경기 인덕원 상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0%로 알려져 있다. 인덕원역을 주 지하철역으로 이용하는 아파트가 30여개가 넘는다. 해당 단지는 약 2만세대에 달하는데, 이를 인구로 추산하면 약 4만7000여명에 육박한다.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7차 센트럴파크= 금강주택이 동탄2신도시에서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7차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단지가 세워지면 동탄2신도시 내 5400여 가구의 ‘금강펜테리움’ 마침표를 찍는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10개동, 총 66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4㎡, 84㎡의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된다. 타입별 가구 수는 74㎡ 133가구, 84㎡A 218가구, 84㎡B 311가구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함께 판상형 설계, 4베이 평면구조와 함께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공간활용성을 높였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키즈카페, 스터디룸 등 다양한 고품격 커뮤니티도 마련한다.

도로도 
수월하게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로 조성된다. 인근에는 대규모 공원인 왕배산3호공원과 신리천수변공원(가칭)이 조성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개통이 예정된 GTX-A 노선과 동탄인덕원선(2026년 예정)이 지나갈 SRT 동탄역이 인접해 있다. 인근에는 동탄도시철도(트램) 2호선도 지나갈 예정이다. 신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용이해 도로 교통망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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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