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문 역세권을 주목하다

GTX-A·C노선, 신안산선, 인덕원~동탄을 잇는 복선전철인 인동선과 시흥 월곶과 판교를 잇는 월판선, 서울 경전철 동북선 등의 개통과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역세권에 공급되는 주거용·수익형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량리역, 의정부역, 인덕원역, 부평역 일대다.

분양 수요자들의 눈길을 가장 강하게 끌고 있는 곳은 이른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수도권의 쾌속교통망 건설지다. GTX, 월곶~판교선(월판선), 신안산선 등이 있다. 시간당 100㎞ 이상을 이동할 수 있는 이 노선들을 이용하게 될 경우 수도권 전역으로 막힘없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권이 크게 넓어지게 된다.

먼저 GTX의 경우 최고 속도 180㎞/h에 달하며, 월판선은 이를 상회하는 250㎞/h의 고속을 자랑한다. 두 노선은 실제 추진 중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현재와 같은 교통 환경 최선호 기조가 확실시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신안산선은 노선 평균 운행 속도가 시속 120㎞로 9호선 급행열차(46.8㎞/h)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출퇴근 시간에는 급행노선도 운영될 전망이다. 신안산선은 쾌속 교통망인 GTX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높은 수준으로 조성된다. 

서울 동북 관문

청량리역 일대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관문이자 사통팔달 교통 요지다. 각종 교통과 재개발 호재가 속속 예정돼 청량리역 일대는 서울 동북권 부도심으로서의 과거 위상을 뛰어넘어 강북 최고의 거점 도시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현재 청량리는 서울지하철 1호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중앙선, KTX강릉선 등 총 6개의 노선이 지나고 있다. 여기에 향후 GTX-B, GTX-C, 면목선, 강북횡단선 등 4개 노선이 신설되면 무려 10개 노선이 교차하는 국내 유일무이의 멀티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GTX 2개가 교차하는 곳은 서울역, 삼성역과 더불어 청량리가 유일하다. 청량리역에는 이들 노선을 연계한 광역환승센터도 추진될 예정이다. 인근에는 재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 및 진행 중이다. 청량리7구역(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청량리 6·7·8구역, 제기4·6구역, 전농8·9구역, 용두3구역 등 역을 둘러싸고 수많은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이 일대로 유입되는 유동인구와 임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북부 관문

경기 북부의 관문인 의정부 의정부역 일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의정부역은 이 일대 ‘교통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의정부역은 1호선 지하철뿐만 아니라 의정부 경전철도 운영 중이다. 또 고양시 능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인 교외선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오는 2028년 GTX-C 노선도 들어선다. 완공되면 의정부역에서 삼성역까지 5정거장 만에 갈 수 있다.

의정부시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GTX 역사 환승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GTX-C노선 개통에 맞춰 운영된다. 환승센터는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동쪽에 있는 곳에 들어서며 지하 1~2층, 전체면적 1만5000㎡ 규모다.

경기 남부 관문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일대는 고밀도·복합 개발 방식의 콤팩트시티로 조성된다. 안양시는 최근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시청에서 ‘콤팩트시티 조성 및 특화방안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를 고밀도로 개발해 도시 팽창을 줄이고,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이동시간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도시개발 방식이다.


시는 이 방식을 통해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환승주차장·환승정류장 등 복합환승센터,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796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의 추진 기간은 15개월이다.

앞서 시는 2021년 9월 관양동 157번지 인덕원 일원 약 15만973㎡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난 4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시는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덕원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지나고, 앞으로 월곶~판교선과 인덕원~동탄선, GTX C노선 등 신규 철도 노선까지 계획돼 있는 ‘4중 초역세권’으로 꼽힌다.

인천 관문

인천 동쪽에 위치해 서울에서 인천으로 진입하는 관문 격인 부평구가 낙후된 모습을 벗고 새롭게 태어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부평구의 대표 역세권인 부평역은 GTX-B노선(2024년 착공/2030년 개통 예정)과 경인선, 인천 1호선이 환승하고, 부평역에서 두 번째 정차역인 부평구청역에선 서울7호선과도 환승 가능하다. 부평역복합환승센터까지 건립하면 최적 교통요충지로서 입지를 다질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의 관문 역세권은 지금도 교통이 좋지만 추가 교통망이 구축되면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재탄생된다”며 “다만 이러한 교통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착공 및 개통 시기 등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잘 따져봐야 한다”과 말했다. 다음은 지역별 관문 역세권 공급(예정) 단지.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랜드마크타워= 4개동 규모의 아파트와 랜드마크 타워로 구성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랜드마크타워가 특화 상업시설 34개 호실의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했다. 지하 1층~지상 42층 규모로,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롯데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 외 판매시설·사무실·오피스텔·숙박시설도 조성되며 특별히 5층에는 메디컬 및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특화 상업시설이 꾸려진다. 

특화 상업시설은 웨딩홀, 호텔 등 다양한 유동 소비층은 물론 섹션 오피스와 오피스텔, 아파트의 안정된 고정 소비층을 확보해 탄탄한 내부 수요는 물론, 랜드마크 타워 반경 1㎞ 내 거주하는 7만명 및 일평균 유동인구 50만명 이상의 수요 역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량리역 지하 출입구와 직접 연결, 청량리역 광장과 랜드마크 타워 5층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등 접근성이 우수하며, 청량리역 광역버스환승센터는 본 단지 1층에 위치해 있다. 

GTX, 월판선, 신안산선…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 인기

이미 1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강릉행 KTX 교통망이 구축돼 있는 청량리에 GTX-B노선, C노선이 더해져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완성됨에 따라 서울 동북권 광역거점의 한 가운데에 있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역 성원상떼빌 리버뷰= 의정부동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이 ‘의정부역 성원상떼빌 리버뷰’를 10년 후 분양 전환형 민감임대 방식으로 공급 소식을 알렸다. 선호도 높은 84㎡ A·B·C·D타입, 지하 5층~지상47층, 총 1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1~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슬세권(슬리퍼로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권역) 프리미엄을 누리는 우수한 생활편의성을 확보했다. 

단지 가까이 신세계백화점, 영화관, 대형서점, 의정부 제일시장, 로데오거리, 관공서, 을지대병원 등이 자리해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  운동시설과 산책로가 조성된 중랑천을 비롯해 추동공원 등 자연환경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500m 거리에 있는 신동초를 비롯해 반경 2㎞에 신곡중, 의정부여고, 상우고까지 초·중·고교가 모두 도보권에 자리한 탄탄한 교육 환경을 더했다. 

호국로와 3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인접해 있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통하는 의정부IC, 호원IC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1호선 의정부역뿐 아니라 GTX-C 의정부역(예정), 고양~양주~의정부 연결 교외선(2024년 재개 예정) 등의 호재가 예고돼 있어 교통망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호재 있더라도 시기 등 
진행 상황 잘 따져봐야”

 

 

▲인덕원역 시그니티 타워= GTX -C노선 등 4개 노선이 들어서며 인덕원역까지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인덕원역 시그니티 타워’가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로, 8~18층은 오피스, 3~7층은 메디컬, 1~2층은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급된다. 자주식 주차장 140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이 들어선다.

인덕원은 과천시와 불과 500m 거리에 떨어진 경계에 자리한다. 안양 벤처밸리, 의왕 테크노파크, 인덕원 IT밸리 등 현재 조성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의왕 제2테크노파크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등의 직주근접의 요건이 잘 갖춰 있어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을 아우르는 최중심 입지다. 4개 노선으로 재탄생 될 인덕원역은 현재 운영 중인 4호선부터 월곶판교선(2025년 예정), 동탄인덕원선(2026년 예정), GTX-C노선(2028년 예정)까지 총 4개 노선이 관통하는 쿼드러플 역세권 프리미엄 상권이다. 


서울시의 평균 공실률은 6.5%, 경기도의 평균 공실률은 5%이지만 경기 인덕원상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0%로 알려졌다. 인덕원역을 주지하철역으로 이용하는 아파트가 30여개가 넘으며, 해당단지들의 세대 수는 약 2만 세대에 달한다. 이를 인구수로 추산하면 4만7000여명에 육박한다. 

 

 

▲부평역 SR노빌리안 프라자=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85-51외 10필지에서 ‘부평역 SR노빌리안 프라자’ 상가가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8층 규모로 부평역과 직접 연결된다. 주차 대수는 228대다.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며 광고효과 또한 탁월하다. 

주변의 지하상가, 부평 테마거리, 문화거리, 먹자골목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어 지하철역에서 나와 이곳 상권으로 이동하는 많은 유동인구가 거쳐 가야 하는 위치다. 사업지와 연결되는 부평역 지하상가는 약 3만2000㎡의 면적에 1500여개의 점포가 있다. 상가 종사자 수 3000여명, 일일유동인구 10만여명이나 되는 인천 쇼핑의 메카로 불리는 곳이다.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지하철 1·2호선, 서울지하철 2·7호선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과 서울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는 부평역은 쿼드러플 환승 역세권이면서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수요도 흡수 가능하다. GTX-B노선 개통시 하루 평균 이용객이 29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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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