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분양아파트 “직접 보고 사세요”

최근 아파트에 대한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안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촉발한 ‘철근 누락’ 논란으로 기존 입주민은 물론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철근 누락 아파트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3851건으로, 지난 1월만 해도 1412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어느새 4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3851건은 2021년 8월 4065건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래도
여전히

매매 심리뿐만 아니라 청약 심리도 회복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서도 흥행에 성공하는 청약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급등하기 전 더 늦기 전에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청약홈 청약 경쟁률 분석에 따르면 지난 7~8월(8월 둘째 주까지 집계)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1.79대1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4.31대1보다는 3배 가까이 경쟁률이 치솟았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향후 전국 분양시장서 ‘후분양 단지’를 향한 관심은 커질 전망이다.


후분양 단지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은 시점에서 분양이 진행된다.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황서 분양이 진행되는 만큼 공사비 인상에 따른 입주 우려가 선분양 단지보다 적다는 평가다. 아파트의 실물을 확인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수요자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한다. 

‘철근 누락’ 사태로 입주 불안감↑
최근 대세로 뜨는 ‘후분양’ 아파트

한 건설업 관계자는 “분양단지는 입주 예정 시점이 존재하고, 시공사들은 이를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후분양 단지들은 입주 일정이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공사 진행 속도를 맞추는 데 용이하고, 입주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청약 시장서 후분양 단지를 찾아보는 건 쉽지 않았다. 상반기 후분양 단지는 주로 지방에 위치한 1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였다. 그래도 모두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된 ‘둔촌 현대수린나’는 1순위 평균 36.9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경기도 평택서 후분양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도 1순위 평균 82.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 단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건설이 최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공급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일반분양 401가구 모집에 5626명이 접수해 평균 1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후분양을 선호하는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은 중도금 납부 기간이 비교적 짧은 만큼 이자 부담이 낮고, 재산권 행사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바로 입주하길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공사비 인상, 부실 시공 등에 따른 입주 지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후분양이 유리하다.


다만 착공 당시 규제지역에 속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으로 건립한 단지가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지연 리스크
피할 수 있다

건설사는 후분양보다 선분양을 선호하는 편이다. 수분양자들에게 받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최근 공사비나 인건비, 금리 등이 급등했다는 점이다. 철근, 콘크리트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고금리 탓에 사업비용이 늘어나면서 공사비 갈등을 빚는 정비사업지가 늘고 있다.

청약 대기자들 입장에선 관심 단지가 언제쯤 분양할지, 분양이 돼도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수요자들에게도 후분양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서 분양이 진행되는 만큼 선분양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후분양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일도 만만치 않다. 선분양은 2~3년에 걸쳐 분양대금을 납입할 수 있지만, 후분양은 이보다 짧은 기간에 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입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후분양은 분양가가 선분양보다 높지만, 예측이 용이한 입주 일정과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약에 나서고 싶은 수요자들은 후분양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연내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

▲에스피엘 홍제= 신안건설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22-138 외 1필지에서 ‘에스피엘 홍제’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 중이다. 대지면적 1473㎡, 건축면적 673.190㎡, 연면적 3834.574㎡,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다. 지하 1〜2층은 주차장, 지상 1층 3세대, 지상 2~7층 각 4세대, 총 27세대로 구성된다.

총 27세대로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약 74~84㎡대의 국민평형으로 이뤄졌다. 6억원대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서울 최저가 아파트로, 총주차대수는 30대다. 게스트룸과 입주민 편의시설인 휴게공간과 티 하우스 공간이 마련된다. B동 지하 1층에 세대별 2.5평에서 5평까지의 창고가 제공된다.

자투리 공간들은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운동공간, 취미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세대 내 수납공간인 펜트리 부분은 타 신축 동일 평형 대비 훨씬 넓은 공간이 확보돼 수납에 용이하며 펜트리 내 수납 선반, 인덕션, 붙박이장, 비데, 스타일러, 아일랜드 식탁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스마트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세대 환기 시스템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바닥 충격음 차감재, 안전보안 장치 이외에도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다. 창문은 LX 하우시스 제품, 세대 내 마감재는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설치된다. 층간소음 방지 단열재 시공에 외벽 단열재는 최고가의 PF 보드 시공, 환기시스템까지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최고급 시스템을 갖췄다.

장점만?
단점도!

서대문구는 종로구, 중구, 마포구 등지로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일자리 밀집 지역인 광화문까지 15분, 압구정까지 30분 거리이고 상암DMC까지도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다. 홍제동(홍제역 역세권)의 주요 교통 호재로는 강북 횡단선과 GTX-A노선이 있다. 또 인왕산, 안산, 고은산, 백련산으로 숲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구축과 시세 차이가 크지 않아 신축 대비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란 평이다. 대출 부분도 최대 70%까지 가능해 내 집 마련에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즉시 입주도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용인 센트레빌 그레니= 동부건설은 후분양 단지인 ‘용인 센트레빌 그레니’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3개동, 전용면적 84~130㎡, 총 17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22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된다.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한성CC, 경기남부경찰청용인체력단련장CC 등이 위치해 있어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 마북천에 있는 ‘마북천 산책로’ 이용도 쉬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단지 반경 2㎞ 이내에 법화산도 위치해 있다.

또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있어 수도권 지하철 이용이 쉽다. 단지 반경 700m 이내에 위치한 마북IC를 통해 경부·영동 고속도로 진출입도 수월해 광역 이동도 편리하다.

용인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인 ‘용인 플랫폼시티’ 수혜 단지다. 플랫폼시티는 GTX,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서 산학연이 어우러진 첨단산업의 발전과 상업,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용인의 경제 중심 복합신도시다.

용인 플랫폼시티는 약 275만㎡ 규모의 부지에 GTX-A노선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및 스마트시티 등이 조성되며, 내년 중 착공해 2029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개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2만8000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교통과 주거환경이 편리하게 개선돼 지역의 가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실물 확인하고 청약 여부 결정
선분양보다 분양가 높게 책정도 

단지 인근인 처인구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가 조성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다음 해까지 총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710만㎡ 부지에 조성되며 삼성전자의 정직원 규모만 1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참여해 단지의 주거 배후 수요는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DL이앤씨는 경기 화성 동탄2택지개발지구 A94블록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을 후분양으로 선보인다. 단지 각 세대 내부에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상품·디자인 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하고 멀티유즈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구조, 최적의 주거 동선으로 설계됐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된다. 단지 외부에는 미세먼지 상태를 알리는 웨더 스테이션이 설치되며, 미스트 분사 시설물과 미세먼지 저감 식재가 적용된다. 또 지상동 출입구마다 에어커튼이 설치돼 미세먼지 및 외기 유입을 차단해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강남 주요 정비사업에서 적용되던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가 최상층(1개동)에 마련되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키즈라운지와 키즈스테이션, 어린이집, 독서실 등 어린 자녀를 위한 특화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돼 어린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도 기대된다. 지난 3월 고덕국제신도시에서 민간 참여 공공분양으로 공급된 ‘고덕자이 센트로’는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주목받으며 1순위에서 평균 45.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전용 84㎡ 기준 4억9577만원으로, 인근에 위치한 ‘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 전용 84㎡ 시세(6억9000만~7억2000만원)보다 2억원가량 저렴하게 공급됐다.

907세대의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70%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된다.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의 20%에 추첨제가 적용돼 무주택 기간이나 저축 금액에 상관없이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320세대의 민간분양 물량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인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면 주택 보유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민간분양(일반공급분)은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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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