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리면 모이는 GTX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뒤엎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GTX는 아파트 등 주택 수요뿐만 아니라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에도 활기를 줄 전망이다. 

유동 인구는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상품의 수익률과 바로 직결된다. 접근성을 높여 유입인구를 증가시켜주는 GTX와 같은 광역 교통망 호재는 수익형 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맏형 격인 GTX-A 노선은 내년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고, GTX-C 노선의 연내 착공도 가시화됐다. 인천과 서울을 지나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GTX-B노선은 내년 착공이 목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TX 노선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는 곳은 A노선(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역)이다. 2019년 가장 먼저 착공에 돌입한 A노선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공정률이 절반을 넘어섰다. 내년 상반기 중 서울 수서역~화성 동탄역 구간, 하반기에는 파주 운정역~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전망이다. 

다만 삼성역을 포함한 A노선 전 구간 개통은 영동대로 지하복합센터 공사가 종료되는 2028년으로 예정돼 있다. GTX-A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서울역 간 20분, 킨텍스~서울역 간 16분, 동탄~삼성역 간 22분 등으로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 인구
수익 직결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을 연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은 연내 첫 삽을 뜬다. 개통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코엑스에서 국토부 장관과 사업시행자인 가칭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대표사 현대건설)가 GTX-C 노선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개통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GTX-C는 경기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에 정차하며 총 86.46㎞를 운행한다. 목표한 대로 2028년 개통 시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29분,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경기도 남·북부에서 강남권까지 1시간 넘게 소요되는데, GTX-C 노선 이용 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총사업비는 4조6084억원이다. 사업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으로, 5년간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C노선은 한때 일부 구간의 지상화 논란으로 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지만, 도봉산~창동역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최종 결정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개통·착공 앞둔 A·C노선
주변 수익형 부동산 어디?

가장 사업 진척 속도가 느린 인천 송도~경기 마석역을 잇는 GTX-B 노선의 경우 인천대 입구~마석(민자 구간)과 용산~상봉(재정구간)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GTX-B 노선의 주요 정차역은 인천대입구~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여의도~서울~청량리~마석 등 13개로 길이는 80㎞이다.

GTX-B는 정부 재정투자 사업과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 재정투자 구간은 20㎞ 길이의 용산~상봉 구간이며, 민자 구간은 재정 구간을 제외한 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이다. 재정과 민자 포함 총 6조193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1월 국토부는 GTX-B 민자 구간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내년 착공해 2030년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GTX-B 노선이 개통하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 30분 내로 이동 가능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내 지역을 서울로 빠르게 연결해주는 쾌속 교통망인 GTX는 아파트는 물론 수익형 부동산에 활기를 줄 확실한 개발 재료임이 분명하다”며 “A노선이 내년 C노선이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8년 개통 예정이라 금리가 안정된다면 수혜지역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다시 활기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개통·착공을 앞둔 GTX A노선과 C노선의 주변 수익형 부동산.

 

 


▲연신내역 빌리브 에이센트= 신세계건설이 공급 중인 ‘연신내역 빌리브 에이센트’가 GTX-A노선의 정차역인 연신내역의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서울지하철 3·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연신내역의 경우 GTX-A노선의 전 구간 개통이 완료되면 강남생활권이 가능해 진다. 은평구가 GTX를 통해 강남 옆 동네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연신내역세권 일대 부동산 또한 강남권 못지않은 평가를 받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까지
1시간 내

연신내역은 GTX를 포함한 총 3개 노선의 환승역이란 프리미엄까지 붙으며 부동산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로데오거리 및 연서시장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 NC백화점 불광점, 롯데몰 은평점, 이마트 은평점, 스타필드 고양과 함께 청구성심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등 여러 생활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다.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면적 49~84㎡, 총 492세대/실 규모로 조성된다. 신세계건설의 빌리브 브랜드가 적용된 만큼 높은 상품 완성도를 자랑한다. 은평구 최초 입주민 주거서비스를 도입(예정)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계획이며, 프리미엄 주방가전 등이 풀빌트인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아파트 대형 평형에만 적용되던 듀얼웨이 혁신평면(전용 84㎡타입)을 빌리브 오피스텔에 적용해 상징성도 지니고 있다. 듀얼웨이 혁신평면은 외부 먼지 차단에 탁월하며, 다용도실 순환동선을 구성해 가사 동선을 줄여주는 특화 평면이다. 

기존 일반 아파트 대비 20㎝ 높은 2.5m 천장고를 전 타입에 적용해 개방감을 확보했다. 천장고가 높아진 만큼 창호도 높여 실내 일조량도 극대화했고, 수납공간도 더욱 넓어졌다. 거실에는 중간 프레임이 없는 유리난간창호를 적용해 채광 확보 및 모던하고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했다. 각 층에 세대당 창고(101동은 지하층 설치 예정)도 제공해 대형 물품 등 보관도 용이할 예정이다.

단지는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근 계약조건을 변경했다. 우선 계약금 정액제를 도입, 계약금을 2000만원부터(신용대출 알선 및 전액 이자지원) 책정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 입주 시점에 분양권 실거래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손해 걱정이 없는 안심보장제 조건도 제공한다.

수도권 시장 판도 뒤엎을 호재
금리 안정되면 다시 활기 전망

 

 

▲동탄역 헤리움 센트럴=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동탄역 헤리움 센트럴’이 주목받고 있다. 동탄2신도시 문화디자인밸리 내 동탄 일반상업용지(9-4블록, 9-5블록, 15-1블록) 3개 블록에 위치해 있다. 지하 4층~지상 10층, 3개동, 전용면적 59~72㎡, 총 450가구(1차 144, 2차 144, 3차 162)로 구성된다. 

문화디자인밸리는 국제적 예술· 문화공간과 콘텐츠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롯데백화점과 다양한 상업시설이 마련돼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예정), 경기교육도서관(예정)도 들어설 예정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과 동탄테크노밸리, 화성일반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예정) 등 대규모 배후수요도 가지고 있다. 

교통 또한 우수하다. 근거리에는 SRT(수서발고속철도) 동탄역이 있으며, 동탄역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20분 정도 걸린다. 또 GTX-A 노선 동탄역과 동탄인덕원선, 동탄 트램 등이 개통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나들목~동탄 분기점 간 1.21㎞ 구간을 지하화하는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따라 인근에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동탄여울공원과 동탄호수공원, 신리천, 왕배산, 리베라CC 등도 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47 일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상업시설이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상 65층, 4개동, 전용면적 119~283㎡ 아파트 14 25가구와 지상 42층 랜드마크 타워로 이뤄진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다. 

활기 줄 
개발 재료


랜드마크 타워는 지상 42층 규모로 지하 1~4층에 롯데백화점이, 6층에 웨딩홀과 컨벤션센터가 각각 입점한다. 지상 7~8층과 18~25층에 숙박시설이, 9~17층에 사무실이, 27~42층에 오피스텔이 각각 들어선다. 상가는 내부 천장이 3~3.5m로 높은 편이며 권장 업종은 커피숍, 의료시설, 전문식당 등이다. 

분양 관계자는 “랜드마크 타워 내 상업시설은 지상 5층에 있는 34개실이 전부여서 독점력이 높다”며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치과는 수익률6%로 임대 완료됐다”고 전했다. 

청량리역 광장에서 지상 5층까지 에스컬레이터로 이어지며 지하철역은 랜드마크 타워 지하 2층으로 곧장 연결된다. 청량리역은 2028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개통할 예정이다. 총 10개의 철도·지하철 노선이 지날 전망이다. 주변에 아파트 2만5000여 가구가 이미 입주했거나 공사 중이다. 상가는 지난달 준공.

 

 

▲인덕원역 시그니티 타워= GT X-C노선이 연내 착공에 들어가는 인덕원역에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 ‘인덕원역 시그니티 타워’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5-15외 1필지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로 8~18층은 소형 오피스, 3~7층은 의료시설, 1~2층은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급된다. 자주식 주차장 140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이 들어선다.

신축 복합타워의 희소가치를 지닌 인덕원역 일대에 간만에 공급되는 대로변 랜드마크급 복합타워로 쇼핑, 의료, 업무를 모두 아우르는 희소가치 있는 프리미엄급 신축 단지라는 평가다. 인덕원역은 현재 운영 중인 4호선부터 월곶판교선(2025년 예정), 동탄인덕원선(2026년 예정), GTX-C노선(2028년 예정)까지 총 4개 노선이 관통하는 쿼드러플 역세권 프리미엄 상권이 될 예정이다.

직주근접
최중심 입지


인덕원은 과천시 경계에서 불과 500m 거리에 떨어져 있다. 안양 벤처밸리, 의왕 테크노파크, 인덕원 IT밸리 등과 현재 조성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의왕 제2테크노파크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등 직주근접 요건이 잘 갖춰 있어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을 아우르는 최중심 입지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을 이용하면 서울 및 경기 접근성이 우수하고 사업지 전후로 시내·외 버스정류장을 비롯해 개통 예정에 있는 월곶-판교선과 동탄인덕원선, GTX-C노선으로 대중교통 편리성 또한 뛰어나다.

서울시의 평균 공실률은 6.5%, 경기도의 평균 공실률은 5%이지만 경기 인덕원상권의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0%로 알려졌다. 인덕원역을 주지하철역으로 이용하는 아파트가 30여개가 넘으며, 해당 단지들의 세대수는 약 2만세대에 달한다. 이를 인구수로 추산하면 4만7000여명에 육박한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