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리면 모이는 GTX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뒤엎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GTX는 아파트 등 주택 수요뿐만 아니라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에도 활기를 줄 전망이다. 

유동 인구는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상품의 수익률과 바로 직결된다. 접근성을 높여 유입인구를 증가시켜주는 GTX와 같은 광역 교통망 호재는 수익형 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맏형 격인 GTX-A 노선은 내년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고, GTX-C 노선의 연내 착공도 가시화됐다. 인천과 서울을 지나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GTX-B노선은 내년 착공이 목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TX 노선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는 곳은 A노선(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역)이다. 2019년 가장 먼저 착공에 돌입한 A노선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공정률이 절반을 넘어섰다. 내년 상반기 중 서울 수서역~화성 동탄역 구간, 하반기에는 파주 운정역~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전망이다. 

다만 삼성역을 포함한 A노선 전 구간 개통은 영동대로 지하복합센터 공사가 종료되는 2028년으로 예정돼 있다. GTX-A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서울역 간 20분, 킨텍스~서울역 간 16분, 동탄~삼성역 간 22분 등으로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 인구
수익 직결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을 연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은 연내 첫 삽을 뜬다. 개통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코엑스에서 국토부 장관과 사업시행자인 가칭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대표사 현대건설)가 GTX-C 노선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개통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GTX-C는 경기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에 정차하며 총 86.46㎞를 운행한다. 목표한 대로 2028년 개통 시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29분,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경기도 남·북부에서 강남권까지 1시간 넘게 소요되는데, GTX-C 노선 이용 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총사업비는 4조6084억원이다. 사업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으로, 5년간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C노선은 한때 일부 구간의 지상화 논란으로 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지만, 도봉산~창동역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최종 결정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개통·착공 앞둔 A·C노선
주변 수익형 부동산 어디?

가장 사업 진척 속도가 느린 인천 송도~경기 마석역을 잇는 GTX-B 노선의 경우 인천대 입구~마석(민자 구간)과 용산~상봉(재정구간)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GTX-B 노선의 주요 정차역은 인천대입구~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여의도~서울~청량리~마석 등 13개로 길이는 80㎞이다.

GTX-B는 정부 재정투자 사업과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 재정투자 구간은 20㎞ 길이의 용산~상봉 구간이며, 민자 구간은 재정 구간을 제외한 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이다. 재정과 민자 포함 총 6조193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1월 국토부는 GTX-B 민자 구간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내년 착공해 2030년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GTX-B 노선이 개통하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 30분 내로 이동 가능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내 지역을 서울로 빠르게 연결해주는 쾌속 교통망인 GTX는 아파트는 물론 수익형 부동산에 활기를 줄 확실한 개발 재료임이 분명하다”며 “A노선이 내년 C노선이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8년 개통 예정이라 금리가 안정된다면 수혜지역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다시 활기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개통·착공을 앞둔 GTX A노선과 C노선의 주변 수익형 부동산.

 

 


▲연신내역 빌리브 에이센트= 신세계건설이 공급 중인 ‘연신내역 빌리브 에이센트’가 GTX-A노선의 정차역인 연신내역의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서울지하철 3·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연신내역의 경우 GTX-A노선의 전 구간 개통이 완료되면 강남생활권이 가능해 진다. 은평구가 GTX를 통해 강남 옆 동네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연신내역세권 일대 부동산 또한 강남권 못지않은 평가를 받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까지
1시간 내

연신내역은 GTX를 포함한 총 3개 노선의 환승역이란 프리미엄까지 붙으며 부동산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로데오거리 및 연서시장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 NC백화점 불광점, 롯데몰 은평점, 이마트 은평점, 스타필드 고양과 함께 청구성심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등 여러 생활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다.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면적 49~84㎡, 총 492세대/실 규모로 조성된다. 신세계건설의 빌리브 브랜드가 적용된 만큼 높은 상품 완성도를 자랑한다. 은평구 최초 입주민 주거서비스를 도입(예정)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계획이며, 프리미엄 주방가전 등이 풀빌트인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아파트 대형 평형에만 적용되던 듀얼웨이 혁신평면(전용 84㎡타입)을 빌리브 오피스텔에 적용해 상징성도 지니고 있다. 듀얼웨이 혁신평면은 외부 먼지 차단에 탁월하며, 다용도실 순환동선을 구성해 가사 동선을 줄여주는 특화 평면이다. 

기존 일반 아파트 대비 20㎝ 높은 2.5m 천장고를 전 타입에 적용해 개방감을 확보했다. 천장고가 높아진 만큼 창호도 높여 실내 일조량도 극대화했고, 수납공간도 더욱 넓어졌다. 거실에는 중간 프레임이 없는 유리난간창호를 적용해 채광 확보 및 모던하고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했다. 각 층에 세대당 창고(101동은 지하층 설치 예정)도 제공해 대형 물품 등 보관도 용이할 예정이다.

단지는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근 계약조건을 변경했다. 우선 계약금 정액제를 도입, 계약금을 2000만원부터(신용대출 알선 및 전액 이자지원) 책정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 입주 시점에 분양권 실거래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손해 걱정이 없는 안심보장제 조건도 제공한다.

수도권 시장 판도 뒤엎을 호재
금리 안정되면 다시 활기 전망

 

 

▲동탄역 헤리움 센트럴=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동탄역 헤리움 센트럴’이 주목받고 있다. 동탄2신도시 문화디자인밸리 내 동탄 일반상업용지(9-4블록, 9-5블록, 15-1블록) 3개 블록에 위치해 있다. 지하 4층~지상 10층, 3개동, 전용면적 59~72㎡, 총 450가구(1차 144, 2차 144, 3차 162)로 구성된다. 

문화디자인밸리는 국제적 예술· 문화공간과 콘텐츠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롯데백화점과 다양한 상업시설이 마련돼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예정), 경기교육도서관(예정)도 들어설 예정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과 동탄테크노밸리, 화성일반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예정) 등 대규모 배후수요도 가지고 있다. 

교통 또한 우수하다. 근거리에는 SRT(수서발고속철도) 동탄역이 있으며, 동탄역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20분 정도 걸린다. 또 GTX-A 노선 동탄역과 동탄인덕원선, 동탄 트램 등이 개통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나들목~동탄 분기점 간 1.21㎞ 구간을 지하화하는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따라 인근에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동탄여울공원과 동탄호수공원, 신리천, 왕배산, 리베라CC 등도 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47 일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상업시설이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상 65층, 4개동, 전용면적 119~283㎡ 아파트 14 25가구와 지상 42층 랜드마크 타워로 이뤄진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다. 

활기 줄 
개발 재료


랜드마크 타워는 지상 42층 규모로 지하 1~4층에 롯데백화점이, 6층에 웨딩홀과 컨벤션센터가 각각 입점한다. 지상 7~8층과 18~25층에 숙박시설이, 9~17층에 사무실이, 27~42층에 오피스텔이 각각 들어선다. 상가는 내부 천장이 3~3.5m로 높은 편이며 권장 업종은 커피숍, 의료시설, 전문식당 등이다. 

분양 관계자는 “랜드마크 타워 내 상업시설은 지상 5층에 있는 34개실이 전부여서 독점력이 높다”며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치과는 수익률6%로 임대 완료됐다”고 전했다. 

청량리역 광장에서 지상 5층까지 에스컬레이터로 이어지며 지하철역은 랜드마크 타워 지하 2층으로 곧장 연결된다. 청량리역은 2028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개통할 예정이다. 총 10개의 철도·지하철 노선이 지날 전망이다. 주변에 아파트 2만5000여 가구가 이미 입주했거나 공사 중이다. 상가는 지난달 준공.

 

 

▲인덕원역 시그니티 타워= GT X-C노선이 연내 착공에 들어가는 인덕원역에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 ‘인덕원역 시그니티 타워’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5-15외 1필지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로 8~18층은 소형 오피스, 3~7층은 의료시설, 1~2층은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급된다. 자주식 주차장 140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이 들어선다.

신축 복합타워의 희소가치를 지닌 인덕원역 일대에 간만에 공급되는 대로변 랜드마크급 복합타워로 쇼핑, 의료, 업무를 모두 아우르는 희소가치 있는 프리미엄급 신축 단지라는 평가다. 인덕원역은 현재 운영 중인 4호선부터 월곶판교선(2025년 예정), 동탄인덕원선(2026년 예정), GTX-C노선(2028년 예정)까지 총 4개 노선이 관통하는 쿼드러플 역세권 프리미엄 상권이 될 예정이다.

직주근접
최중심 입지


인덕원은 과천시 경계에서 불과 500m 거리에 떨어져 있다. 안양 벤처밸리, 의왕 테크노파크, 인덕원 IT밸리 등과 현재 조성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의왕 제2테크노파크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등 직주근접 요건이 잘 갖춰 있어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을 아우르는 최중심 입지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을 이용하면 서울 및 경기 접근성이 우수하고 사업지 전후로 시내·외 버스정류장을 비롯해 개통 예정에 있는 월곶-판교선과 동탄인덕원선, GTX-C노선으로 대중교통 편리성 또한 뛰어나다.

서울시의 평균 공실률은 6.5%, 경기도의 평균 공실률은 5%이지만 경기 인덕원상권의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0%로 알려졌다. 인덕원역을 주지하철역으로 이용하는 아파트가 30여개가 넘으며, 해당 단지들의 세대수는 약 2만세대에 달한다. 이를 인구수로 추산하면 4만7000여명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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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