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비싼 서울 벗어나 볼까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이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서울 거주에 부담을 느끼는 주택 수요자들이 서울 근교, 일명 ‘준서울’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경기도 중 준서울 지역에서는 교통수단이나 자가용을 활용해 서울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비교적 저렴한 경기 지역 분양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달 이후 5832가구가 분양을 준비, 실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 3월 2593만원서 8월 3743만원으로 5개월 새 1150만원(44.35%) 올랐다. 지난 4월 청약에 나선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경우 전용 84㎡가 8억2000만원부터 시작해 9억7600만원까지 책정됐다.

눈에 띄는
인구 이동

그러나 8월 분양한 ‘래미안 라그란데’는 같은 면적이 10억1100만원서 10억9900만원 사이 분양가가 책정돼 최고 1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 강북권을 벗어나면 분양가는 훌쩍 더 뛴다. 지난 7월 광진구서 분양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 84㎡A 타입이 최고 14억9000만원으로 공급됐고, 지난달 분양한 ‘청계 SK VIEW’ 전용 84㎡는 1가구 공급이긴 했지만 13억4178만원의 분양가를 보였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서 해제됐고, 공사비도 올라 분양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신 서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분양 물량이 많아 쏟아지는 경기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탈서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 비해 분양가가 낮은 경기 지역(경기도, 인천 등)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도권 인구 구조는 마치 둥근 ‘도넛’ 모양처럼 서울 주변이 부풀어 오른 형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 4~7월 국내 인구이동 집계에 따르면 경기지역(1만8130명), 인천(7817명)은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1만3643명이 순유출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준서울 지역이 서울과 인접해 서울생활권을 누리면서, 분양가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눈을 돌려보라고 조언한다. 경기 북부에는 고양·의정부·구리가, 경기 남부에서는 안양·광명·부천·과천·성남·하남 등이 서울 경계에 위치해 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준서울권에 13곳, 5832가구의 일반분양이 예정돼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준서울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 인프라를 이용하기 쉽다는 것과 서울 집값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벌써 기준금리가 3%대까지 치솟아 주거 부담이 큰 상태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새 아파트를 보유 할 수 있어 준서울권 물량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급(예정) 중인 준서울권 주요 단지.

▲의정부역 성원상떼빌 리버뷰= 경기 의정부동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이 ‘의정부역 성원상떼빌 리버뷰’를 10년 후 분양 전환형 민감임대 방식으로 공급 소식을 알렸다. 단지는 전 세대 선호도 높은 84㎡ A·B·C·D 타입, 지하 5층~지상47층, 총 1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1~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슬세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우수한 생활편의성을 확보했다. 

단지 가까이에는 신세계백화점, 영화관, 대형서점, 의정부 제일시장, 로데오거리, 관공서, 을지대병원 등이 자리해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 운동시설과 산책로가 조성된 중랑천을 비롯해 추동공원 등 자연환경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500m 거리에 있는 신동초를 비롯해 반경 2㎞에 신곡중, 의정부여고, 상우고까지 초·중·고교가 모두 도보권에 자리한 탄탄한 교육 환경을 더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시세 상승
‘준서울권’ 경기 저렴한 단지들 주목

사통팔달 쾌속 교통망으로 서울을 비롯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기 용이하다. 호국로와 3번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인접해 있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통하는 의정부IC, 호원IC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가까이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뿐 아니라 GTX-C 의정부역(예정), 고양~양주~의정부 연결 교외선(다음 해 재개 예정) 등의 호재가 예고돼있어 교통망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 싸게
내 집을

분양 관계자는 “10년 후 분양 전환형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며 “편리한 생활인프라와 탄탄한 교통망에 안심학군까지 모두 갖춘 의정부 최중심 입지 프리미엄을 합리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장은 10년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공급하는 만큼, 청약 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다주택자나 법인사업자 등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하며, 1인 다수 세대 가입도 할 수 있다. 단 최대 전체 세대수의 10%에 한한다. 주택수 미포함이므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다. 지위권 양도 등 양도 제한서도 자유롭다.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가 분양에 나선다.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서는 단지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총 1401세대 규모다. 타입별로는 84㎡ 1058세대, 112㎡ 339세대, 162㎡ 2세대, 165㎡ 2세대다.

누구나 
청약 가능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전 타석 스크린), 탁구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과 작은도서관, 키즈룸, 미팅룸, 오픈스터디룸, 프라이빗스터디룸 등이 마련되는 에듀&비즈니스 라운지 등으로 패밀리존이 조성된다. 실내·외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중앙계단식 카페 형태를 띤 ‘스텝가든카페’를 비롯해 테라스형 게스트하우스, 1인 스튜디오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이 도입된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지에 약 25%의 건폐율 설계를 적용하고, 페르마타 가든(숲속 산책로), 스플래쉬 가든(물놀이터), 네이쳐 테라스(중앙광장) 등 다양한 조경을 구성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다. 세대당 1.37대(아파트 192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입주민 주차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 주요 교통망인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의정부 경전철역인 흥선역과도 인접해 있다. 경기도 고양시 능곡역서 지하철 의정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인 교외선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망은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역은 GTX-C 노선이 개통 예정된 곳으로 올해 착공을 시작해 2028년 개통을 계획하고 있다. 완공되면 의정부역에서 삼성역까지 5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두드러지는 ‘탈서울’ 현상
9~12월 5832가구 일반분양

단지 바로 앞엔 공공복합청사를 포함한 체육공원과 문화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세계백화점, 을지대학병원, CGV, 제일시장, 로데오 상권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교육환경으로는 의정부서초와 다온중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의정부중, 의정부여중·고와 학원 밀집지역도 가깝다.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GS건설이 월판선과 만안역(가칭, 계획)을 도보권에 둔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아파트를 분양한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일원에 화창지구 주택 재개발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6층, 5개동, 총 483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73㎡, 21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이 예정돼있다. 단지 내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다양한 조경도 계획돼있으며 청약 문턱도 낮다. 비규제 지역으로 안양시 및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재당첨 제한도 없다.

안양 만안구는 좌측엔 광명역, 우측엔 판교신도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만안구서 광명역까지 차로 10분이면 갈 수 있어 KTX는 물론 인근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도 이용하기 용이하다. 광명역에는 신안산선(예정)도 개통을 앞둬 향후 여의도 접근성도 단축된다. 

사통팔달 
쾌속교통

월곶~판교선(월판선) 개통이 예정돼있고 만안역(가칭, 계획), 안양역이 각각 정차될 예정이다. 월판선은 인천 송도역서 출발해 시흥 월곶을 거쳐 성남 판교까지 총길이 34㎞에 달하며, 시속 250㎞로 달리는 급행열차도 계획돼있다. 월판선과 만안역 이외에도 수도권전철 1호선 관악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KTX광명역도 차로 약 7분 거리다. 

또 화창초등학교가 인접한 ‘초품아’ 단지로 안양중, 안양여중, 충훈고, 안양고로 통학할 수 있다. 와룡산, 꽃메산, 석수산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로 안양천, 충훈공원, 안양새물공원 등도 누릴 수 있다. 입주는 2026년 상반기 예정.

▲트리우스 광명= 서울 구로구, 금천구와 가까운 경기 광명시 광명뉴타운 제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트리우스 광명’(총 3344가구)도 726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한다. 광명2구역을 재개발한 ‘트리우스광명’이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당초 이름은 ‘베르몬트로광명’이었지만, 분양 직전 ‘트리우스광명’으로 단지 이름을 바꿨다. ‘트리우스’는 트라이앵글(Triangle·삼각형)+하우스(House·집)의 합성어로 건축의 3대 요소(구조·기능·미)를 모두 갖춘 고급 아파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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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