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59㎡’ 바뀌는 국민 평형

청약 열기가 살아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등에서 ‘국민 평형’이 전용면적 84㎡에서 59㎡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파트 소형 평형 선호도가 갈수록 치솟고 있어서다.

2〜3인 가족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특별공급 범위 확대로 20 30세대의 청약률이 높아지면서 소형 평형대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자재비, 인건비 등 높은 공사비로 집값 부담이 높아진 점도 소형 평형대를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용면적 60㎡ 이하 타입의 청약경쟁률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에서 분양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1.36대1로 집계됐다. 그런데 최고 경쟁률이 나온 타입은 전용 59㎡B였다. 경쟁률이 28.33대1로, 단지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앞서 2월 경기 구리시에서 분양한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C에서 나온 10.46대1이었다. 역시 단지 전체 평균 경쟁률 7.9대1보다 높았다.

60㎡ 이하
경쟁 치열

올해 분양시장에 공급된 전용면적 59㎡형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010년 이후 역대 2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2010년부터 올해(1월~8월18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을 받은 전용면적 59㎡형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조사한 결과, 올해 전용 59㎡형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3.64대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일면적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4.63대1에 이어 2010년 이후 역대 2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다. 소형 평형의 수요 급상승은 1인 가구 및 2~3인 가구 증가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줄어든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2~3인 가족 거주인 수는 607만5045명으로, 전체 거주인 수의 절반 격인 49.5%에 이른다. 2019년(48%), 2020년(48.56%), 20 21년(49.09%)에 이어 연속 오름세다.

반면 전용 59㎡형 아파트 공급물량은 2015년 5만2855가구(일반공급 기준)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는 3만6048가구를 기록했지만 이후 2021년 2만7347가구, 지난해 1만5237가구로 줄었다. 올해(1월~8월18일 기준)는 전년 대비 38.04% 감소한 57 97가구에 그쳤다.

느는 2·3인 가구…집값 부담↑
소형 아파트 선호 갈수록 늘어

분양 가격이 오른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1651만6500원으로, 전년 동월(1362만9000원) 대비 21.18% 상승했다.

업계는 수도권에서 전용 59㎡ 평면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별공급 범위와 조건이 확대되면서 2030대 젊은 세대들이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25%까지 늘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었던 민영주택에도 최대 20%까지 물량을 추가했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물량 30%에 관해 추첨제를 신설해 소득기준이 초과해도 자산 기준 충족 시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의 경우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집값 부담이 있다 보니 중형 이상 평형대보다 소형 평형대 선호도가 높다”면서 “부부 또는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늘면서 전용 59㎡ 평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해 건설사들도 실속 있는 소형 평형대의 상품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예정) 중인 전용 59㎡ 구성 단지.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DL이앤씨의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이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전용면적 59~74㎡ 주택이 모두 분양가 3억원대로 책정됐다. 강원 원주시 판부면에 지하 2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59~102㎡, 572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59㎡ 137가구, 74㎡ 213가구 등 350가구는 소형 면적이다.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10%를 5%씩 2회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끈다. 2회 차 계약금 5%는 이자도 지원한다. 중도금 대출은 전액(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없는 단지여서 계약금 10% 완납 시 전매가 가능하다.

수도권서
인기 많아

원주시 최초로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 C2 하우스가 적용됐다.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평면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단지 내외부에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돼 공기질도 깨끗하게 유지된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GX룸, 실내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룸이 들어선다. 어린이집(차일드케어센터), 키즈스테이션 2개소, 실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도 들어선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공유 오피스, 손님맞이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단독형 2개 실) 등도 함께 갖춰진다.

단지는 원주 ‘무실지구 생활권’에 들어서 입주와 동시에 기존에 조성된 생활 인프라들을 누릴 수 있다. 대형마트를 비롯해 영화관과 공원이 가깝다. KTX중앙선을 이용하면 서울 청량리역까지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2027년 완공 예정)을 통해 경기 남부 판교까지 이동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향후 수서~광주 복선전철(2030년 완공 예정)과도 연결돼 서울 강남 생활권도 가까워진다.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대우건설은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을 분양한다. 지상 3층~지상 최고 43층, 8개동, 전용 59~114㎡, 총 1384가구로 조성되는 후분양 단지로, 오는 12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총 391가구 중 전용 59㎡는 209가구다. 

부산은 물론 비수도권에서 처음 선보이는 써밋 브랜드다. 써밋은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다. 2017년 입주한 ‘서초 푸르지오 써밋’ ‘용산 푸르지오 써밋’ ‘대치 푸르지오 써밋’ 등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적용됐고, 그 외 지역에 들어선 사례는 경기 과천이 유일하다. 

실속 있는 
소형 상품

업계에선 평균 분양가가 3.3㎡당 33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3300만원은 지금까지 ‘부산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인근 남천자이의 3000만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국민 평형’인 34평(전용 면적 84㎡) 기준으론 11억2200만원으로, 부산 역대 최고 분양가를 갱신하는 셈이다. 

지난 1월 후분양을 한 남천자이는 최근 12억~13억원대에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남천자이 33A1 평형은 지난 5월 14층이 13억5000만원, 지난 6월 6층과 12층이 각각 12억원과 12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삼익비치타운도 33B 평형이 10억20 00만원(3층), 12억9000만원(12층)에 팔렸다.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GS건설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를 분양한다. 화창지구 주택 재개발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6층, 5개동, 총 48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49~73㎡ 21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으로, 전용면적별로는 ▲49㎡ 41가구 ▲59㎡ 169가구 ▲73㎡ 2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이 예정돼 있다. 단지 내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다양한 조경도 계획돼 있다. 1순위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로만 공급되어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거주할 경우 안양시 우선 공급 자격을 얻는다.


특별공급 범위 확대 
2030 청약률도 증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KTX광명역도 차로 약 7분 거리다. 월곶~판교선 만안역(가칭)이 도보거리에 계획돼 있으며, 광명역에는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이 공사 중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진출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경수대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차량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이 역시 뛰어나다. 

화창초등학교가 인접한 ‘초품아’ 단지로 안양중, 안양여중, 충훈고, 안양고로 통학할 수 있다. 사방이 와룡산, 꽃메산, 석수산으로 둘러싸인 ‘숲세권’으로 안양천, 충훈공원, 안양새물공원 등에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원에서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건설이 관악구에서 1999년 이후 23년 만에 공급하는 새 아파트로 분양을 앞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9개동, 총 997가구 규모다. 이중 전용면적 58~59㎡, 101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입주는 2025년 2월 예정.

우수한 교육
쾌적한 환경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안에 구암초, 구암중, 구암고 등이 위치해 있어 안전하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췄다. 주변에 킴스클럽 봉천점, 롯데백화점 관악점 등 쇼핑·편의시설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대형 병원이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북측에 위치한 상도근린공원과 어우러진 공원형 단지로 조성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반경 1.2㎞ 내에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위치해 있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강남역, 논현역까지 환승 없이 2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서부선 경전철 개통에 따른 수혜도 기대해볼 수 있다. 새절역(6호선)~여의도~서울대입구역(2호선) 총 연장 15.8㎞를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6개소 개통이 예정돼 있다. 이 중 단지 도보권에 새 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2029년 노선이 준공되면 지하철 1·2·6·7·9호선과 환승이 가능해져 주요 구간의 통행시간이 최대 16분 단축되는 등 이동시간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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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