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서 보는 탁 트인 자연

조망권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친다. 분양 시 적게는 수천만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차이가 난다. 분양시장서 수세권(바다, 강, 호수 조망 가능 주거단지), 공세권(공원 근처 주거단지), 숲세권(산 조망 가능 주거단지) 등 자연환경을 가깝게 누릴 수 있는 단지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주택시장 전반에 쾌적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강이나 호수 인근에 자리한 신규 단지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삶의 질이 주거지를 선택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탁 트인 바다와 강·하천 등을 거실서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이 좀 더 여유로워질 듯하다. 

강? 바다?
산? 공원?

산이나 공원을 끼고 있다면 산책 등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조망권 단지는 주거환경이 뛰어난 것은 물론 투자가치도 있다. 같은 단지, 같은 동이라도 조망권에 따라 아파트 값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조망권이 시세에 반영되기 전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실제 청약시장서도 바다, 강, 하천 등 수변 조망을 품은 아파트 단지들의 인기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월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공급한 ‘더샵 송도아크베이’는 워터프런트 호수 조망권으로 청약 1순위 486가구 모집에 2만2848명이 몰려 평균 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월 GS건설이 경북 포항에 공급한 ‘포항자이 디오션’ 또한 영일대 해안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1순위 101가구 모집에 1만2526건이 접수돼 평균 124대1의 경쟁률로 청약 마감됐다. 매천 조망이 가능한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14대1), 세대 내에서 영산강을 볼 수 있던 ‘나주역 자이 리버파크’(22대1) 등도 두 자리 수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다.


매매시장서도 수변 조망권 단지는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 송정해변 앞바다 조망이 가능한 ‘송정해변 신도브래뉴’ 전용 59㎡타입은 지난 6월 2억960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도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전용 98㎡ 또한 지난 2월 14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물·공원 등 조망권 품은 신규 단지
가격 차이 크고 단기간 완판 릴레이

수변 조망 단지들의 강세는 수요자들의 니즈가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주거공간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전망·조망’을 선택한 응답자는 17.6%로 조사됐다. 이는 1위를 차지한 ‘내부 평면 구조’(28.8%)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조망권 중에서도 수변 조망권을 품은 단지는 공급 자체가 한정된 만큼 희소성이 높은 데다, 물가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선호도가 가장 높다. 비단 물 조망뿐만 아니라 공원 조망도 지역에 따라 인기가 높았다.

지난 1월 경남 창원 사화동서 분양했던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민간공원조성특례 사업을 통해 들어섰다. 창원 사화공원 조망권 단지로 관심을 끌며 1순위 평균 28대1 경쟁률로 단기간 완판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분양 시 조망 여부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하는 때도 있지만, 그 차이가 생각만큼 크지는 않다”며 “리조트나 호텔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조망권을 가진 입지가 아파트 단지 희소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 희소성에 따른 장기적인 가치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분양을 앞둔 단지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새롭게 선보이는 수변 및 공원 조망권 단지.

▲청계 SK뷰= SK에코플랜트가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원에 조성하는 ‘청계 SK뷰’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3개동, 전용면적 59·84㎡, 총 396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10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 수는 59㎡A 27가구, 59㎡B 48가구, 59㎡C 32가구, 84㎡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조합사업과 달리 일반분양가구가 3층부터 최고층인 34층까지 고르게 분포돼있는 것이 특징이다. 입주는 2025년 7월 예정. 분양가는 3.3㎡당 평균 3764만원이다.

내부 구조
다음으로…

청계천 수변공원을 집 앞에서 바로 누릴 수 있으며 일부 가구에서는 청계천 조망도 가능하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포함된 청량리역 상권과 복합쇼핑몰, 영화관 등이 입점한 왕십리역 상권 이용이 용이하다. 용답동 주민센터, 용답도서관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다. 용답초, 마장중, 한양대부속고 등 학군도 우수하다. 일대 대규모 개발 진행으로 미래 주거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청계 SK뷰 주변에 1600여가구 규모로 용답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총 4800여가구 규모로 용답1·2구역 재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추후 총 7000가구 안팎의 대규모 아파트 타운이 자리 잡게 돼 주거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인근에 위치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물 지하화로 공원 등 녹지도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의정부역 성원상떼빌 리버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은 지하철 의정부역 인근에 자리한 47층 높이의 10년 민간임대 아파트인 ‘의정부역 성원상떼빌 리버뷰’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하 5층~지상 47층, 1개동으로 171세대가 공급된다. 주차 공간은 공동주택 215대, 근린생활시설 50대 총 265대다. 84A(42세대), 84B(43세대), 84C(43세대), 84D(43세대) 등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근린 생활시설은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쾌적한 
자연환경

북한강과 장암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권이 우수하며, 남향과 동향으로 구성돼 햇볕이 잘 들고 환기가 빨리 된다. 중랑천, 추동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의정부중앙역 부근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로데오거리가 있어 로데오 상권과 의정부역 상권 이용이 가능하다.

▲호반써밋 파크에디션= 호반건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천 서구 연희공원 내 ‘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34층, 10개동, 총 137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로 공원 조망권을 살렸다.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전용 84㎡타입은 주방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며, 99㎡타입은 드레스룸, 수납장 일체형 파우더장, 알파룸 등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보이냐 안 보이냐 따라
단지 희소가치 달라져

피트니스클럽, GX룸, 실내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비롯해 1인독서실, 독서실, 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 키즈클럽,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마련돼 입주민들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돕는다. 연희공원 산책로와 바로 연결되어 도심 속에서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 우미건설이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서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를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94·101㎡, 총 73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국민 평형부터 북구 동림동 내 희소성이 높은 중대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용별 가구 수는 84㎡ 399가구, 94㎡ 50가구, 101㎡ 285가구다. 


채광·통풍이 우수한 4Bay 설계와 오픈형 테라스 등을 적용해 개방감과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100% 지하주차장 설계를 적용하고 조경 면적 약 43%로 공원형 단지를 구성했다. 단지 내에는 영산강 조망이 가능한 최상층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카페 Lynn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한 에어클린, 무인택배 등 최첨단 시스템도 도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운암산근린공원)을 통해 조성되는 공원을 품었다. 운암산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고 보행육교(사업주체 시공 예정)를 통해 영산강 수변공원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일부 세대는 운암산과 영산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거제 유림노르웨이숲 디오션= ㈜유림E&C는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서 ‘거제 유림노르웨이숲 디오션’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47층, 2개동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아파트 84~161㎡ 299가구와 오피스텔 35~84㎡ 44실로 구성된다. 

오픈형 
테라스

오피스텔 일부 세대에 테라스 특화설계, 2~3룸 구조로 적용돼 주거와 휴양 모두 가능한 여유로운 일상을 경험할 수 있다. 최고 47층의 초고층 단지답게 탁 트인 조망권을 자랑한다. 장승포항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파노라마 뷰를 확보했고, 일부 세대의 경우 바다 조망을 누릴 수 있어 지역 내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협성봉도 인접해 쾌적한 자연 속 생활이 가능하다.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DL이앤씨는 경남 사천시 동금동 일원에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을 분양 중이다. 현재 잔여 세대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중이다. 지하 4층~지상 49층, 4개동, 전용면적 84~138㎡, 총 677가구로 구성된다. 서부경남 권역서 최고층인 49층으로 계획된 만큼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의 자리매김이 기대된다. 바로 앞에 남해 바다가 있어 ‘오션뷰(일부 세대 제외)’를 가진 단지다. 

아울러 삼천포 일대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편입돼 도심 속 리조트에 머무는 것과 같은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단지 내 다양한 인프라를 갖춰 원스톱라이프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그간 지역 내에서 경험할 수 없던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된다.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조경 공간인 ‘로비계절정원’을 동 진입부에 조성하고 지상 3층에 ‘어린이 물놀이터’ 등을 계획해 다채로운 생활을 즐기도록 했다. 더불어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실내놀이터·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함께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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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