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 튀는 젊은 상권 ‘뉴타운 상가’

서울, 경기권 뉴타운에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완판 행진을 거듭하면서 덩달아 지역 내 상가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뉴타운으로 청량리뉴타운, 이문·휘경뉴타운, 신림뉴타운, 광명뉴타운 등이 있다.

뉴타운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뉴타운 기본계획이란 큰 틀 안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되다 보니 신도시나 택지지구 못지않게 도로, 학교, 공원, 상업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지게 된다. 여기에 기존에 조성돼있는 인프라와 연계도 수월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리는 게 가능하다.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가 새롭게 재탄생되는 뉴타운 내 상가는 신도시 라이프를 누릴 수 있고,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도 수월해 수요자를 흡수하기가 유리할 뿐만 아니라 뉴타운 개발에 따라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뉴타운은 도심 속 신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풍부한 인프라를 품고 있고 주거 및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되므로 젊은 소비세대 인구를 유입하는 데 수월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며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 상승도 전망돼 시세 차익이나 수익률을 높이기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경기권 뉴타운과 상가.

청량리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정비사업장은 청량리역 일대에 자리한다. 청량리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인 데다 제기4구역, 청량리 6·7·8구역 등 일대 정비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이처럼 청량리 일대서 이뤄지는 대대적인 정비사업은 인근 다른 뉴타운 사업장에도 자극제가 됐다. 

실제 청량리와 가까운 전농·답십리뉴타운의 경우 연계 상승효과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됐었다. 청량리역 일대 정비사업과 전농·답십리뉴타운 개발이 마무리되면 이곳은 2만가구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신흥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과거엔 낙후지역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곳들이 이제 주상복합 단지와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새 아파트촌으로 탈바꿈되는 셈이다.

청량리는 최근 ‘전통시장 핫플(명소)’ ‘레트로 감성공간’과 같은 키워드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도배하고 있다. 지난해 경동시장 내에 있던 경동극장을 리모델링한 ‘스타벅스 경동 1960점’이 문을 열면서다. 추억을 찾는 중·장년층을 비롯해 MZ세대들이 방문하면서 청량리 상권이 한층 젊어졌다. 청량리 상가(소규모)의 올해 1분기 공실률은 3.6%로 서울 평균 6.3%를 크게 밑돌았다.

수도권 아파트 단지 완판 행진
덩달아 지역 내 상가들도 관심

성수동과 마찬가지로 청량리도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들이 연달아 입주에 나서면서 ‘젊고 세련된 도시’로 이미지가 변하고 있다. 올해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20가구)를 시작으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11 52가구)이 이미 집들이를 시작했고,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1425가구),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486실)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교통호재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도 청량리 상권을 주목하게 하는 요소다. 청량리역은 지하철 1호선·수인분당선 등 6개 노선에 더해 GTX-B·GTX-C·강북횡단선·경전철 면목선 등 4개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노후했던 청량리 일대가 신구의 조화를 이루는 상권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교통망 확충에 따른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랜드마크타워= 4개동 규모의 아파트와 랜드마크 타워로 구성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랜드마크타워가 본격적으로 특화 상업시설 34개 호실 분양을 시작했다. 지하 1층~지상 42층 규모에 판매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숙박시설로 구성된다. 지상 4층에는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며 특별히 5층에는 메디컬 및 부대시설로 이뤄진 특화 상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특화 상업시설은 웨딩홀, 호텔 등 다양한 유동 소비층은 물론 섹션 오피스와 오피스텔, 아파트의 안정된 고정 소비층을 확보해 탄탄한 내부 수요는 물론, 랜드마크 타워 반경 1㎞ 내 거주하는 7만명 및 일평균 유동인구 50만명 이상의 수요 역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문·휘경

동대문구 이문동과 휘경동 일대 주택가를 재개발하는 이문·휘경뉴타운도 젊은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을 중심으로 회기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한 이문·휘경뉴타운은 2005년 3차 뉴타운지구로 지정 이후 입주가 끝난 2개 구역을 제외하고 4개 구역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4월 ‘휘경자이디센시아’는 1순위 평균 경쟁률 57.1대1을 기록하며 1순위로 청약을 마감, 조기완판에 성공했다. 이어 이문1구역(삼성물산), 이문3구역(HDC현대산업개발·GS건설)도 브랜드 아파트가 하반기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문4구역도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한 이후 빠른 속도로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문·휘경뉴타운 재개발이 완료되면 이미 입주를 마친 12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400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촌을 형성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이문·휘경뉴타운 인근으로 이문 삼익, 쌍용 등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도 있어 동대문구 내에서도 선호도 높은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3040 실수요자라면 시선을 돌릴만하다. 다양한 초·중·고 학군을 갖춘 데다 카이스트, 경희대, 한국외대 등 인근에 국내 주요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실수요자들에게는 최적의 학군인 셈이다. 또 홍릉·배봉산근린공원 등 아이들과 생활하기에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 갖추고 있다.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
쾌적한 환경 편리한 생활

그뿐만 아니라 회기역과 외대앞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버스노선도 다양해 서울 및 경기 동북부 일대로 이동이 쉽고, 아울러 청량리역 일대 교통인프라 확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입지다. 진행 중인 호재도 돋보인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홍릉 R&D 지원센터 및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조성사업을 진행해 이곳을 의료 R&D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문휘경지웰에스테이트 상가=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내에 주상복합 단지인 ‘이문휘경지웰에스테이트’ 상가가 분양 중이다. 이문지구 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 구역 2에 들어선다. A, B, C, 3개동으로 이뤄진 상가는 44호실로 이뤄져 있고 주상복합 상층부의 직주인구뿐만 아니라 주면 대단지 아파트의 배후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프리미엄을 품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거리의 접근성을 갖고 있는 당 상가는 450세대의 고정 수요인원과 2019년에 입주한 2구역 휘경SK뷰 아파트(900세대), 3구역의 184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에 위치한 접근성으로 상권 형성에 최고의 입지적 특수성을 누릴 수 있는 활발한 유동인구는 상권 발달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수요인원을 흡수시킬 수 있는 상가 내 점포 업종은 상가의 가치 향상에 많은 도움으로 작용한다. 생활밀착형 상가이며, 사방에서 유입이 가능한 구조로 역세권에 위치한 특수성과 결합된 중심지에 자리 잡은 메인 상권의 중심상가다.


고양 능곡

고양 능곡뉴타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대에 추진 중인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다. 고양시 능곡동, 행주동, 토당동 일대는 경의선 능곡역이 생기면서 시가지가 발달했으나, 1990년대 들어 덕양구에서 일산신도시의 개발과 연계하여 개발된 화정지구, 행신지구, 능곡지구와는 달리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낙후된 지역으로 남은 구시가지는 21세기 들어서 지속적으로 뉴타운 재개발 수요가 있어왔다. 그에 따라 고양시청에서 뉴타운 지구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GTX 및 서해선, 대곡역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라 인접지역인 고양 능곡뉴타운이 교통 편의성 개선을 바탕으로 서울에 직장을 둔 신혼 및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능곡 지역은 현재 7개 구역 중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3개 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1, 2, 5, 6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4년까지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총 9500여가구가 들어서는 미니신도시로 탈바꿈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고양시는 비규제지역이란 장점에 GTX 정차역 인근 구역이고, 미니 신도시 규모의 뉴타운으로 정비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5년 뒤 실제 입주 계획을 갖고 있는 실수요에게는 눈여겨볼 지역 중 하나다.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씨 단지 내 상가=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씨’ 단지 내 상가가 분양 중이다. 1층에는 베이커리, 편의점, 카페, 음식점, 라이프 서비스 등의 업종, 2층에는 학원, 클리닉, 헤어, 음식점, 뷰티숍, 스크린 골프 등 업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단지 내 상가는 총 13호실이 한정된 점포수로 주목받고 있다.


대로변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5만여명의 배후수요를 흡수하기에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가 대로변 사거리코너에 위치할 경우 2면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사방에 노출돼 가시성 뛰어나 자연스러운 광고효과를 발생시켜 집객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총 834세대의 단지 내 고정수요까지 확보돼있다. 해당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소비력이 왕성한 젊은 부부와 신혼부부 등이 입주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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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